□개요

  ○ 중국은 이미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함. 이에 따른 북한의 외환 보유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 수출은 오히려 크게 늘어남. 북한의 구매력이 외부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강할 것이라 추측되는 부분임.

< 북한 나진항에서 중국으로 운송되는 석탄 >

자료원: 환구군사(环球军事)

□ 중국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 석탄은 북한의 주요 단일 수출 상품으로 석탄 대부분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음. 석탄 수출은 북한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임. UN(국제연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까지 석탄 수출은 북한 총 수출의 약 40%를 차지했음. 최근 1년 새 중국은 매월 183만 톤의 북한산 석탄을 수입, 북한은 중국으로 석탄 수출을 통해 매월 1.05억 달러(한화 약 1,182억 원)의 수입을 창출함. (자료원: COMTRADE)

  ○ 2017년 2월 18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UN 안전보장이사회 제2321호 결의안에 의거 연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공표함. 2월 13일 북한 중거리 미사일(북극성-2) 시험 발사 이틀째인 이 날, 중국 원저우(温州) 항구에 있던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2천만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을 북한으로 반송함. 사유는 수은 함량 표준 치 초과임.

  ○ 중국 세관 통계 자료를 보면 2017년 2월 북한 석탄 수입 금지령 실행 이후, 3∼5월 북한산 석탄 수입량은 아래 도표와 같이 전무함. 7월 13일 중국 해관총서 대변인 황쑹핑(黄颂平)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 상반기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은 작년 동기대비 74.5%로 감소, 2월 18일 전 수입한 석탄을 제외하면 중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하였다”라고 공표함.

< 2016.6-2017.5년 중국의 월별 북한산 석탄 수입량 >

자료원: 중국해관

□ 중국의 대북 석유 수출 급감

  ○ 2016년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휘발유는 9만 9,000톤이 넘고, 경유는 대략 4만 5000톤임. 이를 환산하면 6,400만 달러(한화 약 722억 원)에 달함. 이 중 대부분은 중국석유그룹(中国石油集团, CNPC)에서 판매함. 지난 20년 동안 중국석유그룹은 북중간 에너지 무역에서 점차 우위를 차지, 현재 점유율이 90%에 달함.

  ○ 2017년 상반기 중국의 대북 석유 수출이 급감함. 이는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석탄 수입 금지령이 내려진 후 수개월 사이 북한이 구매한 중국 가공유(成品油)는 현저하게 줄었음. 아래 표와 같이 4월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연료유는 3월 대비 40.5% 감소, 5월에는 4월 대비 64.1% 대폭 급감함.

< 2016.6~2017.5년 중국의 대북 연료유 수출량 >

자료원: 중국해관

  ○ 동시에 최근 몇 개월간 북한 내 휘발유 가격이 크게 상승,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냄. 로이터 통신은 Daily NK보고서를 인용하여 6월 21일 평양, 신의주, 혜산에서 휘발유는 kg당 1.46달러에 팔리고 있다고 전함. 이는 2개월 전인 4월 21일 대비 50% 가까이 오른 수치임. Daily NK보고서에 따르면 6월 21일 경유의 kg 당 평균 가격은 1.2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함. Daily NK는 탈북 주민들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로 북한의 석유 거래상과 전화로 유가 정보를 공유함.

< 4월 북한 경유 및 휘발유 판매 가격 급상승 >

자료원: ROUTERS

  ○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석유그룹은 올해 대북 석유 수출 중단을 이미 결정함. 중국 시중 은행은 북한 정부와 연계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함. 경유와 휘발유를 주로 구매하는 북한 대리점들은 최근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석유그룹은 일반적으로 선급금을 요구함.

□ 저평가된 북한 구매력

  ○ 석탄 수입 중단 조치가 북한의 구매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상 하였으나,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여전히 강세를 보임.
    - 2017년 1~6월 북중 수출입 총액은 25.5억 달러(한화 약 2조 9천억 원), 작년 동기대비 10.5% 증가.
    - 수출 금액은 16.7억 달러(한화 약 1조 9천억 원)로 작년 동기대비 29.1% 증가.

  ○ 중국 해관총서 따르면 북한산 철광석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남
    - 2017년 4월, 중국의 북한산 철광석 수입액은 작년 동기대비 4.4배 증가, 2,026만 달러(한화 약 229억 원)에 달함. 철광석 수입액이 월별로 등락 폭에 차이는 있으나, 2017년 1월 이후로는 줄곧 4배 이상의 증가 폭을 유지함. 4월 상순 미·중 정상 회담 이후에도 특별한 변동이 없었음.
    - UN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3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원칙적으로 북한산 철광석 수입을 금함. 다만 군사적 목적과는 무관한 ‘소비재’에 대해서는 교역을 허용함. 2016년 말 북한은 수출이 금지된 석탄을 대신해 철광석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적극 활용, 철광석 교역이 급속히 증가함. 중국 해관당국은 소비재라는 명분으로 북한산 철광석 수입을 늘림. 

< 중국의 북한산 철광석 수입량 및 증가율 >

자료원: CEIC

  ○ 중국의 대북 민용품 수출 증가 속도 빠름
    - 2017년 상반기 중국의 대북 석유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 수출총액은 증가했으며, 그 중 민용품의 수출 증가가 두드러짐.
    -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수산품(HS CODE: 03), 인조 섬유(HS CODE: 54), 편물류(HS CODE: 60)가 작년 동기대비 각각 123.4%, 69.7%, 62.9% 증가함. 

< 2017년 1~5월 북중 교역 현황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시사점

  ○ 전 세계적으로 대북 제재가 시행되는 상황에서도 북중 무역 규모는 증가함. 2017년 상반기 북중 무역 증가의 주요 원인은 중국의 대북 수출 증가임. UN 안전보장이사회 제2321호 결의의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섬유 등 전통 노동 집약형 상품이 대북 수출 증가의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 잡음.

  ○ 금번 상반기 작년 동기대비 북중 교역액 증가 관련,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월말 교역액 변화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올해 3월 이래로 중국의 대북 수입이 4개월 연속 급감함. UN 안정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북한 교역이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님. 특히 인도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무역 활동은 대북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음.

  ○ 해관총서가 2월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령을 내린 이래 중국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지 않았음. 그러나 4월 중국이 북한 선박의 입항을 거부한 사태는 의문을 일으키기 충분함. 타 선박들의 비공식적 석탄 무역의 성공적 진행 여부가 정부 세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돼 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 석탄을 수출하고, 벌어들인 현금으로 중국 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실체 파악이 어려움.

  ○ 북한 내 경제 혹은 북중 간의 교역 현황 분석에 있어 정확한 데이터 부재로 추측이 난무하고 있음. 참고로 2013년 이래로 북중 간의 원유(原油) 교역량을 외부에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있지 않음.

  ○ 하반기 북한의 대외 교역 관련, 북한의 대북 수출품의 품목 변화 및 수출액 증가 추세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국 외 제3국에 대한 제재 품목 우회수출 여부 또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
 

자료원: KITA, 신화국제(新华国际), 환치우망(环球网), 신랑신문(新浪新闻), 중국상무국(中国商务部), 중국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인민망(人民网). 중국조사망(中国军事网). KOTRA 우한무역관 자체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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