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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 러시아 인력 수출 5만 명에 달해
- 북한정보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 2017-08-2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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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제재로 열악한 북한, 근로자 임금이 국고 채워 –
- 북한 인권 유린 실태 우려 부각 -□ 북한 정부, 인력 중개소 역할
○ 독일 뉴스 전문 채널 n-TV와 일간지 Die Welt 등의 독일 언론은 북한 정부가 현재 거대한 인력 중개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함.
○ 독일 주요 언론은 美 뉴욕 타임즈를 인용해 북한 노동자들이 수 만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페인트공으로나, 대도시 건설공사 현장 또는 러시아 동부지역에서 목재 채벌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전함.
- 또한 북한 노동자들은 내년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축구 월드컵 경기를 위한 상트 페터스부르크 경기장 건설 공사에 투입되고 있고, 모스크바에서는 고층 럭셔리 아파트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함.○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약 5만 명에 이르는 북한인이 러시아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북한인들 사이에서는 뇌물을 주고라도 애써 이러한 해외 일자리 하나를 얻으려고 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함.
- 북한 근로자들은 비록 자신의 임금 중 큰 부분을 정부에 다시 납부해야 하고, 美 외무부가 언급한 바와 같이 노예생활과 비교할 만 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작업을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의 상황이 희망이 없는 관계로 뇌물을 주고서라도 러시아로 가서 일하려고 한다고 함.□ 러시아 내 북한 근로자 인권 유린 우려
○ 임금 착취를 비롯해 인권 유린 우려
-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언론에서도 대 러시아 북한 근로자 수출과 관련하여 인신매매 차원에서 문제성을 제기함.
- 美 타임즈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하는 러시아 근로자를 인터뷰했는데, 이들은 손님노동자를 불러 들이는 것을 매우 환영하고 있다고 함. 특히 북한 근로자는 빠르고 낮은 임금으로도 고용이 가능하고, 믿음이 가며, 러시아 근로자보다 낫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함.
- 러시아 근로자는 인터뷰를 통해 북한 근로자들이 정신 나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불평 없이 오래 일하고 주말에도 아침 6시에 지시사항을 전달 받기 위해 전화를 하기도 한다고 함.
- 이들은 휴가도 없고, 그냥 먹고, 일하고, 자고, 그 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며, 잠도 오래 자지 않는다고 전함.
- 이들은 블라디보스토크시 외곽에 있는 비좁은 숙소에서 살고 있으며, 러시아인들과는 거의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함.
- 미국 한미정책 연구소의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에 따르면, 이들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의 90%정도를 고용주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함.
- 또한 북한 인권 정보 센터의 보도를 인용해 북한 목재 채벌자들에게 북한 정부는 80%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으며, 건설 노동자의 경우 30%를 받는다고 보도함.
- 타임즈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례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하는 북한 페인트공은 자신의 임금 841달러 중 절반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며, 이 외에도 임금의 20%를 일자리 중개업자에게 건네줘야 한다고 함.
- 이 외에도 노동자들은 숙소와 이른바 '충성자금'이라는 이름 하에 강제 기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함.
- 또한 지난 달에는 공사장 근처 호텔 붕괴로 두 명의 북한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기도 했다고 함.○ 러시아 내 북한 근로자를 통한 연간 수입 1억 2,000만 달러에 달해
- 지속되는 대북 제재로 북한은 미사일 기술, 석탄, 일부 식료품 외 더 이상 외화를 벌어들일만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며, 임대 근로자는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음.
- 북한이 외화벌이용으로 근로자를 수출하는 것은 이미 김일성 정권 시대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아니나, 그의 손자인 김정은 정권 하에서는 근로자 수출이 거의 하나의 산업 규모로 늘어남. 독일 언론은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뒤 인력 수출이 뚜렷이 증가했다고 지적함.
- 여러 연구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약 3만~5만 명에 이르는 북한인이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현재 몇 만 명이 투입되고 있는 중국 또는 중동 지역보다 더 많은 수라고 함.
- 북한 인권 정보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이를 통해 연간 약 1억 2,000만 달러(약 1억 500만 유로)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함.
- 독일 언론은 대다수의 근로자가 러시아로 파견되는 현실을 통해 북한 정부가 얼마 전부터 기존의 동맹국이었던 러시아에 의지하고자 하는 것과 같이 보인다고 지적함. 또한, 최근 들어서는 블라디보스토크와 북한 간 정기적으로 선박이 운행되고 있다고 함.
- 문제는 북한 근로자의 인권 문제와 더불어 국제적인 제재와 고립에도 북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들은 북한이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안정적인 외환 수입을 통해 북한 경제를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의 경제모델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임.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북한의 열악한 내부 사정으로 해외로 내몰리고 있는 북한 근로자수가 적게는 3만 명 많게는 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들의 근로 환경 및 노동 착취에 대한 보도와 더불어 독일 언론에서도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 이러한 인력 수출은 하나의 산업 규모로 성장하면서 북한 경제 모델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고, 현재 북한이 지속되는 국제 제재에도 경제 성장을 이뤄나가는 중요한 수입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n-TV, Die Welt, neues-deutschland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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