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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유명무실? 수출금지 일본제품 북한에서 버젓이 판매
- 북한정보
- 일본
- 후쿠오카무역관
- 2017-08-2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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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법인을 통해 수출금지 품목 반입 -
- 제3국에 거점을 둔 북한 당국 관련 기업 동태에 주목해야 –□ 북한, 경제제재 회피 실태 일본 언론에 의해 공개
○ 북한이 싱가포르에 위치한 무역회사를 통해 경제제재를 회피하는 실태가 일본 언론에 의해 공개됨.
○ 동 무역회사는 평양에서 사치품을 다루는 소매점포 2개를 운영 중인데, 이 점포에서 UN의 북한 고위층을 겨냥한 제재로 대북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각가지 사치품을 포함해, 일본제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음.
- YAMAHA의 악기, 일본산 캔커피 제품 등 수많은 일본제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대북제재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의견 제기□ 경제제재 회피 경로, ‘OCN’의 실체
○ 싱가포르에 거점을 주는 ‘OCN싱가포르’사(이하 ‘OCN’)는 주주 및 경영진이 싱가포르인으로 구성된 기업이나, 실질적으로는 북한 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기업으로 판단됨.
○ 북한관련 뉴스 정문사이트인 NK News에 의하면, OCN은 고 김정일 총서기가 자신과 일족의 비밀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1974년에 설립한 외화획득기관인 ‘조선노동당 39호실’(이하 ‘39호실’)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함.
- NK News의 취재에 대해 북한의 한 고위간부 출신자는 39호실이 OCN의 매출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증언했음.
- UN안보리는 2016년 3월, 조선노동당 39호실을 경제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고, 2017년 6월에는 39호실과 관련이 있는 고려은행 등 4개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음.○ NK News에 의하면 OCN은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에서 영업을 시작했으며, 평양시민들 사이에서는 ‘싱가포르 숍’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함. 이 점포를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은 평양의 상급 지배계층 및 평양에 주재하는 외국인 외교관에 한정되며, 관광객 등은 출입할 수가 없음.
○ NK News가 입수한 평양의 2개 점포를 촬영한 사진에는 GUCCI, CHANEL, PRADA 등 세계적인 브랜드 제품이 찍혀 있음.
○ 일본 브랜드 중에서는 SONY, 파나소닉, YAMAHA, SEIKO 등이 진열되어 있음
- 상품으로는 패널TV, 노트북, 보석, 화장품 등임.○ 싱가포르 정부는 2010년 이후 UN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궐련, 모피제품 등 14개 품목을 사치품으로 지정, 대북 수출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중 평양에 소재한 OCN 점포에는 양주, 향수, 악기, 가죽 백, 의류, 보석 등 8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음.
○ 일본정부는 싱가포르보다 한 층 엄격하게 대북 경제제재를 시행 중이며, 24개 품목을 대북 수출 금지품목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일본제 대북 수출금지 품목 유통 사례
○ NK News가 입수한 사진에는 YAMAHA의 드럼, 색소폰, 키보드 등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YAMAHA의 자회사 홍보담당자는 NK News의 취재에 대해 평양에서 YAMAHA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동 건과 관련 사태 조사를 시작했음을 밝힘.
○ 평양의 OCN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본 Pokka Sapporo Food & Beverage社의 캔커피 제품과 관련, 2008년에 동 점포에서 촬영된 제품에는 판매기업으로 ‘OCN’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7년에 촬영된 캔커피 제품에서는 OCN의 이름이 사라짐.
○ OCN은 2012년까지 Pokka Sapporo Food & Beverage사의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인 PCS사가 제조하는 커피제품의 판매대리점 역할을 하며 북한에 수출해왔으나, 일본이 북한에 대해 전면 수출금지 조치를 부과한 2012년 이후 자사제품이 북한에 직접 수출되는 모든 거래를 하지 않기로 결정, 이에 따라 OCN사의 라벨표기가 사라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OCN사는 싱가포르에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 별도의 관련기업인 ‘T Specialist’사로 하여금 관련 사업을 승계시켜 2012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PCS사의 캔 커피를 수출하고 있음.
○ NK News의 취재에 의하면 Pokka Sapporo Food & Beverage사는 2012년의 OCN사 – PCS사간의 파트너십이 종료된 사안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었으나 ‘T Specialist’사를 통해 그 이후에도 북한에 자사 제품이 수출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고 함.
< 북한 OCN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일본 제품들 >
자료원: NK뉴스
□ OCN, 대북사업 다각화 추진 중
○ OCN은 금융업에도 적극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하고 있는데, 동사는 유경상업은행(柳京商業銀行)을 설립, OCN 평양점포 내에 ATM기계설치도 완료했음. 동 은행의 계좌에 1만달러 이상의 예금잔액이 있는 경우 OCN 점포에서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또한, OCN은 해운사업에도 진출하였음.
- OCN 산하의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선박회사는 화물선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UN과 미국의 싱크탱크인 ‘C4ADS’에 의해 북한 밀수 네트워크에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해지성 선박 관리 유한공사(海之星船舶管理有限公司)’가 OCN 산하의 홍콩 해운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북한의 전 고위간부에 의하면 일본 제품을 실은 화물선은 우선 제3국(홍콩, 중국 톈진 등)에 기항하여 그곳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바꿔 치기 해서 평양과 가까운 남포항에 화물선을 보낸다고 함.
자료원: NK News, 동양경제 및 KOTRA 후쿠오카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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