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중국의 대북한 수입액 반토막 -
- 철, 철광석 주요 수입품목으로 부상 -

자료원: 시나닷컴(新浪網)

□ 3월 中 대북수입 급감

  ○ 지난 3월 중국의 대북한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52.3% 급감한 1억1456만 달러로 집계
    - 3월의 대북한 수입액은 2월의 1억 7,670만 달러보다 35% 감소
    - 이는 중국이 지난 2월 19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지한 여파로 풀이됨.

□ 2017년 2월 19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중단

  ○ 유엔의 대북 결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은 2월 19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
    -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17년 2월 18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를 통해 유엔 안보리 2321호 결의문에 근거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음.
      * 해관에서 서류를 접수했으나 아직 통관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수입거부 조치
    - 지난해 4월 석탄, 철광석 등을 대북 수입 금지품목에 포함하면서 민생 목적의 교역은 제외했던 상황과 달리, 이번 조치는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중단’을 선언

  ○ 지난해 중국은 2차례나 걸쳐 대북제재를 실시하면서 석탄(HS 2701)을 수입금지품목에 포함시켰음에도 불구, 북한산 석탄 수입액은 전년대비 14.6% 증가한 11억 8천만 달러를 기록
    - ’16년 중국 대북수입총액이 26억 3440만 달러, 대북 석탄 수입이 전체 대북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달함.
    -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중단’은 중국의 대북 강경 노선 전환 신호로 해석되기도 했음.

□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중단 이후 대북 수입 주요품목 비교

  ○ 올 1~2월, 광물성 연료(HS 27)은 중국 대북 수입에서 60%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품목
    - 그중 석탄(HS 2701) 수입금액은 전년동기대비 50.75% 급증한 2억 1953만 달러, 수입물량은 전년동기대비 15.81% 감소한 267만 9천 톤, 이는 안보리 2321호 결의문에서 규제한 상한선의 절반 수준
      * 유엔 안보리 2321호 결의문에서 규정한 대북 석탄수입 상한선은 ‘연간 4억 달러 또는 750만 톤’
    - 2~5위 품목은 섬유/의류(HS 61, 62), 광물자원(HS 26), 어패류(HS 03), 그중 섬유/의류제품은 30% 이상 하락세를 보인 반면, 광물자원과 어패류 대북수입금액은 각각 68.78%, 21.15% 증가

< 2017년 1~2월 중국 대북수입 주요 품목 > 

주: 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비중은 대북한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원: 중국 해관통계

  ○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 후, 대북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52.3% 하락
    - 그중 섬유/의류(HS 61, 62)는 석탄 수입중단으로 전체 수입액의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품목으로 부상했으나 1~2월 하락세를 지속, 30% 대의 하락폭을 보였음.
    - 광물자원(HS 26)은 여전히 60% 대의 증가세를 유지하며 수입의 27%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품목으로 부상
    - 어패류(HS 03)는 전년 동월대비 60% 이상의 상승폭을 보였음.

< 2017년 3월 중국 대북 주요 수입 품목 > 

주: 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비중은 대북한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원: 중국 해관통계

  ○ 1분기 기준, 대북수입 10대 품목 중 최대 증가폭을 보인 품목은 광물자원(HS 26)과 철강(HS 72)이며, 특히 철강은 100% 이상의 증가폭을 보였음.

< 2017년 1분기 중국 대북 주요 수입 품목 > 

주: 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비중은 대북한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원: 중국 해관통계

□ 전망 및 시사점

  ○ ‘석탄 전면 중단’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석탄이 가장 중요한 대북수입 품목이었던 만큼, 향후 기타 품목의 증가율을 지켜봐야겠지만 연내 대북 수입금액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석탄 이외의 수입금지 품목은 ‘민생 목적의 교역’이란 명분하에 교역이 진행됨에 따라 철광석과 철이 주요 수입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음
    - ’16년 4월 중국 상무부는 석탄, 철광석, 철, 금,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 등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규정
    - 철광석(HS 2601)의 올 1분기 대북수입금액은 전년동기대비 340.96% 폭증한 4,079만 달러, 수입물량은 전년 동기대비 131.42% 증가한 59만 3천 톤으로 집계됨.
    - 또한 철(HS 7201)은 전년 동기대비 262.61% 급증한 948만 1천 불, 수입물량은 138.37% 증가한 3만 8천 톤으로 나타났음.

자료원: 중국 상무부, 중국 해관총서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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