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북한-시베리아 교역현황

  ○ 관련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대 시베리아 교역에서 2016년 수입 분야는 62위, 수출 분야는 41위를 차지했음. 시베리아 대북 수출품은 광물연료, 석유 및 석유제품이며 북한으로부터 보일러 및 부품, 전자제품, 사진 및 광학도구 등을 수입함.

< 시베리아연방관구의 북한으로의 수출 추이(천달러, %) > 

자료원: 시베리아연방관구 통계자료 ( http://stu.customs.ru)

< 시베리아연방관구의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추이(천달러, %) >

자료원: 시베리아연방관구 통계자료 (http://stu.customs.ru)

< 2016년 제품군별 시베리아-북한의 수출 및 수입 >

자료원: 시베리아연방관구 통계자료 ( http://stu.customs.ru)

□ 현지 북한 관련 주요 언론 보도내용

  ○ 오랫동안 소비에트 연방은 북한의 핵심적인 경제적 동반자였으나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러시아는 북한의 경제개발에 있어서 이전과 같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음. 

그러나 2010년대 양국 간 교류는 눈에 띄게 강화되었는데, 최근 러시아 지도층은 북한과 경제협력을 확장하려는 정치적 결정을 해왔으며 러시아기업들이 북한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고 있는 추세임. 러시아는 북한과의 교역량을 2020년까지 10억 달러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게다가, 러시아는 북한에서 대량의 투자 사업을 추진 중이며 민간기업 또한 투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 러시아의 또 다른 중요한 계획은 남북 간 대형 인프라사업을 구축하는 것임(나진-하산 물류사업과 비슷함). 동 기사에서는 북러 간 경제협력에 관한 미래전망과 현재의 상태를 조사하고 주요 형태 및 양국 경제관계 발전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분석함.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적 관계는 현재의 국제정세 및 기타 경제적 요건들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음. 북한의 핵무기 소유 제재 실패,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립상황 확대, 북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는 양국의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동시에 러시아와 서방의 복잡한 관계,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 강화된 러시아의 ‘친 동방’ 정책은 북러 간 경제협력에 대해 훨씬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러시아 지도부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북한 내에서 러시아 및 한국의 경제기관 및 상업기관과 긴밀히 협력중인 러시아 대사관은 양국 간 경제관계 및 무역을 개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4년 이래로 러시아와 북한은 정부 및 지역기관 수준의 경제적 분야에서 양국의 교류를 크게 확장시켜옴.

< 2003년-2016년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역량(백만 달러) >

 자료원: 러시아연방 통계자료 (http://www.customs.ru)

  ○ 북러 간 2020년까지 양자 교역 규모를 10억 달러에 도달하겠다는 양측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2016년 양측 간 무역액은 7,680만 달러로 하락함. 2013년-2016년 러시아와 북한 간 무역총액은 1억1,370만 달러에서 7,680만 달러로 32% 감소함. 북한의 미미한 수출역량을 고려해볼 때, 북한제품의 수출범위는 제한적이며 러시아시장으로의 수출총액은 100만 달러 정도임. 양국무역의 90%를 차지하는 러시아의 대북수출량은 2013년-2016년, 1억1천70만 달러에서 6,800만 달러로 약 2배가량 감소함.

  ○  2016년 러시아의 대북 주요 수출품목은 석탄, 디젤연료, 금속, 금속제품, 기계, 장비, 운송수단, 식품 및 농산원재료이며, 러시아의 대북 수입품목은 모직, 신발, 화학, 광물연료, 금속, 금속제품임. 양국 무역의 90% 이상이 러시아의 대북 수출에 해당함.

  ○ 러시아 내 40개 이상의 주는 현재 건축, 산림업, 농업, 어업, 건강산업, 의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과 경제적 협력을 추구하고 있음. 2016년에 러시아 주들 가운데 가장 큰 무역량을 달성한 주는 시베리아 연방 주(케메로보 지역)(5,500만달러), 극동연방주(연해주 지역)(820만달러)임.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타타르스탄, 추바시야, 야쿠티야, 사할린, 울리야놉스크와 같은 지역 또한 자신들의 제품을 북한에 공급할 수 있도록 북한과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심이 있음.

지역간 협력 중 가장 역동적인 분야는 북한 노동력을 러시아 내 공사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며 러시아 및 지방정부는 자체 계획에 따라 북한노동자의 유입을 증가시키고 있음. 3만명의 북한주민들은 러시아 내 건축, 농업, 산림업, 의료 서비스업, 어업 및 경공업 분야에서 근무함.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증가에 따라 블라디보스톡과 평양 간 고려항공 북한승객 수는 2014년 1분기에 22% 증가함. 그 결과 북한은 중국과 터키 다음으로 러시아 취업 허가증을 많이 발급받는 3번째 국가가 됨.

  ○ 2017년 3월17일 러시아와 북한은 상호 노동력 수출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했음. 이 의정서는 북한의 외교부장관 ‘리관균’과 러시아 외교 통상부 장관의 해임 정책 실장 ‘드미트리 데미덴코’가 서명함. 또한 러시아 언어연구소와 평양 외국어연구소 간 교류가 협의됨. 안건에는 러시아 내에서 근무할 북한노동자들이 치러야 할 시험을 포함하며 시험과목은 러시아어, 역사 및 러시아연방법의 기본적인 지식을 테스트함. 이러한 협력분야는 러시아 측에서는 숙련되고, 합법적인 저임금 노동자들이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에 유입되어 노동력 부족 완화의 도움이 됨과 동시에 외화를 필요로 하는 북한 양측에 이익을 가져다 줌.

  ○ 러시아와 북한은 그들의 경제협력을 재개할 적절한 환경과 새로운 형태를 찾는데 매우 적극적임. 러시아는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높일 방법과 러시아 극동지방의 개발을 촉진시킬 지역적 메커니즘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이며 북한은 경제상황 진전 및 무역과 투자 면에서 중국에 일방적인 의존을 줄일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정부 간 관심사가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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