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대미 외교적 입장 강화 및 극동개발 가속화 도모 -
- 북한, 경제제재 강화 속 외화 확보 위해 노동력 수출 확대 -

□ 러시아-북한, 협력관계 강화 움직임

  ○ 러시아 정부는 3월 22일 평양에서 노동이민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
    - 러시아는 노동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북한 노동이민 수용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북한에 전달
 
  ○ 이에 앞서 1월말 국영 러시아 철도 대표단도 방북하여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철도망 건설을 협의함.
    - 협의 결과, 양국은 러시아 대학에서 북한 철도 엔지니어 교육 기회를 늘리기로 합의

  ○ 또한 국제적으로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지만, 러시아의 대북 석유 수출은 지속되고 있음.
    - 최근의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대북 석유 수출은 계속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러시아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함.

□ 러시아의 대북 관계 강화 이유

  ○ 아태 지역에서 미국 군사력 강화에 대항하고 대미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 전략의 일환
    - 러시아가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이유는 사드(THAAD) 배치와 연관이 있다고 일본 언론은 분석. 특히 러시아 외무성 정보국장은 3월 23일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가 지역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
    - 또한 핵·미사일에 대한 위기감을 강화하여 트럼프 정부와의 외교 교섭 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는 계산도 작용. 러시아 세계경제 국제관계 연구소 부소장은 “미-러 관계가 개선될 때까지 러시아의 대북자세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

  ○ 이러한 외교적 목적에 더해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극동지역 개발을 추진하려는 경제적 목적도 대북 관계 강화 이유 중 하나임.
    -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노동 허가를 받고 일하는 북한 사람은 2016년 4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됨. 이는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불법 이민자를 포함하면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음.
    -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렴하면서도 성실한 북한 노동력은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등 극동지역 인프라 건설 가속화에 “필수적”(연해주 지방정부 간부)

<러시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노동허가 취득한 노동자) 수 추이>

자료원 : 일본 경제신문(러시아 정부 통계 인용), 주 : 2016년은 추정치

  ○ 또한 한국과 경제관계를 강화하려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현재 한국에서는 5월 대선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
    - 이에 따라 러시아는 한국 선거 후 한-러 관계 개선을 통해 그간 러시아가 주장해 온  한-북-러 3개국 간 대규모 송전 사업 실시 및 철도 신설을 노리고 있음.

□ 북한, 노동력 수출 확대 통해 외화 확보위해 노력

  ○ JETRO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노동자를 조직적으로 해외에 파견하고 있음.
    - 해외 파견 주요 배경으로는 1990년대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난,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강화가 꼽히며, 최근 무기수출, 마약 밀수 등으로 획득해온 외화 수입 감소가 한 요인이라고 JETRO는 지적
    - JETRO는 한국의 북한인권 정보센터 자료를 인용하여 노동자 해외파견에 따른 북한의 외화 수입이 연간 3억달러 정도라고 추정

  ○ 최근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에 대응하여 대북 제재를 앞당긴 점도 북한 외화 수입 감소에 기여
    - 중국의 1월 대북 석탄 수입액은 1억2천만 달러로 유엔 제재 결의 상한액인 4억 달러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월 19일부터 대북 석탄 수입을 중단
    - 일본 경제신문은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는 연구원 취재를 통해 “미국에 협력하는 자세를 어필하기 위해” 제재를 앞당겨 실시한 것으로 보도

  ○ 한편 2016년 11월 30일에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서 북한의 노동자 해외파견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을 하였으나, 이러한 언급이 노동자 해외파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JETRO는 분석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11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서 “핵·탄도 미사일 실험에 사용되는 하드 커런시(hard currency) 확보를 목표로 한 북한 국민의 제 3국 노동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각국에 경계를 요구(제 34조)”함.
    - 그러나 노동자 파견에 따른 외화 획득에 제한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음.

□ 시사점

  ○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러시아는 외교 및 경제적 이유로 북한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북한은 외화 수입 확보 및 국제적 고립상황 타파를 위해 러시아와 노동 이민 확대 등 인적 협력 강화

  ○ 석탄 등 광물자원 수출 제재 상황에서 노동자 파견은 북한의 주된 외화 수입원
    - 최근의 유엔 제재 결의안에서 노동자 파견에 대해서는 구체적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노동자 파견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3월 23일자, 3월 27일자), JETRO 2016년도 북한 경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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