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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전문가에게 듣는 북한 정치경제 전망
- 북한정보
- 일본
- 오사카무역관
- 2017-04-0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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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제재 강화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
- 트럼프 정권 출범은 북미 대화 포함 북한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듯 -
□ 국제 제재 강화가 북한의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강화
- 2016년 9월 5차 핵실험 도발 이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대북제재 2321호를 채택, 2015년 석탄 수출액의 약 38%인 연간 약 4억 달러 또는 750만톤 중 수익이 낮은 수치를 수출 한도로 설정해 제재
- 이러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해외 경제 활동을 제재하고 자금조달에 타격을 주는 것을 노림.○ 이러한 국제 제재 강화가 북한의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부분의 응답자는 북한의 신속한 대응책 강구로 결정적 타격이 되기보다는 제한적 효과를 미치는 데 그칠 것으로 응답
○ 미무라 미츠히로 연구원은 이번 제재로 북한이 석탄을 수출하여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이 전성기 때보다 1/3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북한은 무역의존도가 이란보다 낮기 때문에 제재의 영향이 이란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
- 또한 북한 지도부는 경제건설의 저해요인으로 제재를 들면서, 스스로를 옹호할 것이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충격은 크기 않을 것이라고 설명○ 동승종 대표는 이번 제재의 영향이 약간은 있겠지만, 북한이 오래 지나지 않아 적응할 것이라고 답변
-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치의 대부분은 석탄 등 지하자원 수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석탄을 대체할 수출 품목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제재의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설명
- 그러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정도로 체제의 불안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양문수 교수는 밀수무역이 이번 제재의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북한 정권이 타격을 받겠지만 그 타격이 그다지 크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
- 외화수입을 필요로 하는 북한 당국과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북한산 석탄 전환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은 중국기업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 그러나 이번 제재가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음.
- 김경일 베이징 대학교수는 2016년의 제재로 북한은 정상적인 무역을 하는 것도 어렵고, 24개 개발구역에 투자가 들어오지도 않는 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변
- 김정은 정권 출범 5년이 지나도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이례적으로 낮은 자세를 취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다고 답변□ 트럼프 정권 출범 등 국제 정세 변화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
○ 국제 정세 변화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트럼프 정권 출범이 주목을 받음.
- 이주우인 아츠시 수석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전략적 인내’의 부정에서 시작된다면서, 초기 대화 해결 모색 노력도 있겠지만 북미간 의견 차이로 결국 강경노선을 취할 것으로 예상
- 양문수 교수는 미중 갈등이 깊어져 한반도 정세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 특히 북한은 6차 핵실험 또는 탄도 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군사행동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여 3번째 북한 핵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
- 이찬우 강사는 2017년 하반기부터 북미 대화가 열릴 수 있다고 언급. 중국이 북한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트럼프 정권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트럼프 정권은 대북 압박 정책 실시 후 결국 대화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 한국의 대통령 선거도 중요한 국제정세 변화로 꼽힘.
- 이주우인 수석연구원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남북관계와 외교가 쟁점으로 부상, 좌파 정권이 되면 한미일 연계가 흔들리고 THADD 배치도 불투명해지는 등 미중 파워 밸런스 변화로 한반도가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
- 양문수 교수는 현재 야당이 권력을 장악하면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할 것으로 보지만,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답변□ 향후 북한 경제정책 전망
○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취임 이후 대내적으로는 시장경제 용인을 주축으로 한 경제관리 개선 조치, 대외적으로는 경제특구 개발구역 설치 및 대외 투자유치를 통해 부분적 개방 노선을 추진 해 옴.
- 향후 북한의 이러한 노선은 북한을 둘러싼 국제 환경 변화에 주로 좌우될 것으로 보임.○ 양문수 교수는 경제특구 관련, 국제사회의 엄격한 제재로 외자유입의 가능성은 낮다고 밝힘.
- 그러나 대내적 시장화에 대한 유화 정책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 이찬우 강사는 북미 협상 추진 및 북중러 관계 강화 시 북한이 개혁 및 개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답변
- 북한은 국제환경에 대한 불안이 핵개발을 추진하게 하는 악순환에 빠져있어 외부환경 변화 없이 국내 경제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표명○ 미무라 연구원은 국제사회 제재로 인한 외화부족이 국산화 진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즉, 외화부족으로 수입해오던 물건도 국내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고, 이 기회에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경공업 및 식품 산업 등에서 진정한 국산화가 진전될 것이라고 보고 있음.□ 시사점
○ 2016년 말에 채된된 유엔의 추가 제재에 더해 트럼프 정권 출범, 한국 정권 교체 등 국제 정세 변화가 북한에 정치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특히 국제 제재 강화가 북한 정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으로 보이는 가운데, 추가 도발 가능성 및 3차 핵 위기 혹은 북미 대화 진전 등이 전망되고 있음.○ 국제 제재 강화로 대외적 개방 정책 추진이 어려워진 가운데, 대내적으로 허용해 온 시장 기능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하느냐 여부에 대한 귀추도 주목됨.
자료원: JETRO, 오사카 무역관 종합/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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