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싱가포르 FTA 논의, 2011년 초 완료 가능

- 2010년 9월 세 번째 회담 추진 예정 -

- EU·싱가포르 간 재화 및 서비스 교역, 투자확대 기대 -

 

 

 

□ EU·싱가포르 FTA 논의

 

 ○ 주싱가포르 EU 대사에 따르면 EU·싱가포르 FTA가 2011년 초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EU·싱가포르 FTA 추진에 있어 결정된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님.

 

 ○ EU·싱가포르 FTA 논의는 2010년 3월 싱가포르에서 시작됐으며, 6월 브뤼셀에서 두 번째 회담을 거쳐 현재 진행 중임.

  - 세 번째 회담은 9월로 예정됨.

 

 ○ EU에서는 서로 다른 다양한 아세안 회원국들과 FTA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 협상 방식, 투명성, 통치 차이 등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국별 FTA 체결로 방향을 선회하고 싱가포르와 양자 간 협상을 시작함.

 

 ○ FTA 추진을 통해 EU와 싱가포르 사이에 재화 교역에 있어 관세를 낮추고, 투자를 촉진하며, 서비스 분야에서의 거래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오염관리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 재화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거래 활성화도 기대됨.

  - EU에서는 싱가포르와 이미 FTA를 맺은 다른 경쟁국들과 동등하게 금융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부문에서 시장 접근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EU·싱가포르 간 교역 및 투자 현황

 

 ○ 27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EU는 세계 경기침체에 따라 EU 및 싱가포르 간 교역규모가 9%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싱가포르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서 재화 교역규모 868억 싱가포르달러를 기록함.

  - EU는 2009년 싱가포르 전체 교역의 11.6%를 차지함. 말레이시아에서는 11.5%, 중국에서는 10.1%를 차지

  - 싱가포르에서는 주로 비행기 부품 등과 같은 기계 및 수송 장비를 유럽 국가에 수출함.

 

 ○ 항공 및 해상 운송 서비스, 사업 경영 서비스 등을 포함한 서비스분야 교역은 양국 간 대외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 중 EU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아시아에서는 다섯 번째, 세계에서는 열 두 번째로 큰 EU의 교역 상대국임.

  - 싱가포르는 EU의 아세안과의 교역에서 삼분의 일의 비중을 차지함.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3개국에서 EU와 싱가포르 간 모든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2008년 기준 EU에서 싱가포르에 투자한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1420억 싱가포르달러에 달했으며, 아세안 지역에 대한 EU 투자의 60%가 싱가포르에 이뤄짐.

  - 싱가포르 내에는 8000개사 이상의 유럽 기업들이 진출함.

 

 ○ 유럽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 증가 및 정부지출 감소가 유럽과 싱가포르 간 교역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주싱가포르 EU 대사는 단기적으로 교역 감소 여파가 있을 수 있으나, 다양한 긴축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소비 증진을 위함이며, EU는 여전히 싱가포르의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함.

  - 주 싱가포르 EU 대사에 따르면 긴축정책을 통해 금융부분을 우선 정상화하고 자신감이 회복되면 소비가 되살아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나, 여전히 EU의 회원국 중 하나인 독일의 경제 크기 정도밖에 안되며, EU는 세계 GDP의 2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권임.

  - 장차 중국이 싱가포르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된다면 EU는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함.

 

□ 싱가포르 FTA 체결 현황

 

 ○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말레이시아,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FTA를 체결함.

 

 ○ 다수의 FTA 체결을 통해 싱가포르는 금융 및 교역 등 세계 비즈니스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감.

 

싱가포르의 FTA 체결 및 협상추진 현황

체결 및 발효 FTA(18)	양자 차원(10)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요르단, 파나마, 중국, 페루
	기타(1)	GCC(바레인·쿠웨이트·오만·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방)
	협상진행 중 FTA (4)	양자 차원(4)	캐나다, 멕시코,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 시사점

 

 ○ FTA 추진을 통해 EU와 싱가포르 간 교역 및 투자 활성화가 전망하며, 환경 서비스, 금융 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에서의 거래 활성화가 기대됨.

 

 ○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와의 FTA 체결을 통해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싱가포르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IE Singapore, Straits Times 7.7자, The Business  Times 4.23자, 7.7자, KOTRA 싱가포르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