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 미중 각국이 서로의 통상문제 해결을 위한 No 1 Target -

- 두 무역대국 간의 분쟁은 한국에 부정적, 긍정적 효과의 복합적 영향 -

 

 

 

한국 속담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다. 세계 경제대국이자 한국의 1, 2위 무역상대국인 중국과 미국 간 고조되는 무역분쟁은 직·간접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두 국가 간의 무역분쟁이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한국은 두 국가 가운데서 어떠한 포지셔닝을 취해야 하는지 의견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최근 미중 무역분쟁 동향

 

 ◯ 2009~10년 동안 지적재산권, 통상권 및 출판권, 그리고 자동차 부품의 세 가지 주요 분쟁이 WTO를 통해 해결됐으며, 최근 원재료수출, 상계관세, 가금류 수입, 타이어 세이프가드 등의 네 가지 분쟁이 현재 WTO에 제소돼 있는 상태

 

 ◯ 중국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인 주요 타깃이 됐으며, 미국도 점점 중국의 불공적 무역의 조사대상이 됨.

  - 2009년 상반기 미국에 의해 제소된 반덤핑 사례 20건 중 14건 중국에 대한 것이었고, 2009년 하반기 중국에 의해 제소된 반덤핑 사례 31건 중 6건이 미국에 대한 것이었음.

 

 ◯ WTO 밖에서도 중국 정부의 구글의 인터넷 검열문제나 위안화 환율조작 등의 문제로 미·중 간 무역마찰 발생

 

 

2. 국가 간 무역분쟁 발생의 원인

 

 ◯ 국제무대에서 국가 간의 무역협정상의 의무와 국내 주권상의 문제가 서로 중복적용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

 

 

3.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부대적 피해효과

  - 미·중 간의 무역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절차에 따라 상대국 상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과 상품도 의도치 않게 함께 조사대상이 돼 피해볼 수 있음.

  - 한국자본에 의해 둘 중 한 곳에 설립된 제조시설을 통해 상품이 생산되는 경우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한국 내 보호무역 분위기 조성

  - 미·중 간 무역분쟁으로 각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고 한국정부 역시 국내 산업과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고 국내기업도 정부로부터의 보호를 기대하게 됨.

 

 ◯ 무역마찰 시 중국으로부터 강한 반발 초래

  - 미·중 간 무역마찰은 중국을 자극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의해 제기된 무역분쟁에 대해 더욱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만들고, 한국과의 무역분쟁 발생 시 중국으로부터 더욱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킴.

 

 ◯ 미·중 간의 상반된 경제철학은 한국 무역정책 수립에 혼란 야기

  - 미국은 사적 활동의 촉진, 자유화, 규제 완화 등을 추구하는 반면, 중국은 시장에서의 사적활동을 규제하는 정부의 역할 및 간섭을 강조

  - 미·중 무역분쟁에서 동일한 문제를 다루는 두 가지 시각을 접하고 한국이 세부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혼란을 줌.

 

 ◯ 두 나라와의 FTA체결 이후 국내정책 조정 어려움.

  - 한미 FTA는 의회비준을 기다리며 한중 FTA는 이제 시작하려는 단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 다른 접근방식을 사용하는 두 국가와의 FTA는 체결 이후 국내정책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킴.

  - 가령 중국 FTA 전략의 핵심인 Early Harvest Program(EHP)는 FTA 서명전이라도 혜택을 제공하는데 미국이 추구하는 FTA 기준에서 봤을 때 WTO 규칙에 위배됨.

 

4.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 중국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 증진계기

  - 미중 분쟁은 무수히 복잡한 중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정부기관의 때로 상반되는 판결에 대해 숙지하는 계기를 제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중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음.

 

 ◯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한국의 관심사를 반영

  - 미국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한국 역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많으며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해결하지 못한 무역이슈들을 해결함.

 

 ◯ 추후 한중 무역분쟁에 대처 시 학습효과 제공

  - 주요이슈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대한 중국의 설명과 논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해 추후 한중 무역협상 시 바로미터로 삼을 수 있음.

 

 ◯ 주요 시장에서의 경쟁자 제거효과

  - 미중 무역분쟁의 결과 야기되는 미국 시장에서의 중국상품 배척, 또는 중국시장에서의 미국상품의 배제는 각각의 시장에서 한국기업의 경쟁자를 제거해 한국제품의 시정점유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줌.

 

5. 두 경제대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적절한 포지셔닝

 

 ◯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 지속유지

  - 쌍방 간의 무역규모의 폭발적 성장세를 고려했을 때 양국 간 무역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점점 확대됨.

  - 중국과의 본격적인 무역분쟁을 최대한 회피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중 간의 무역분쟁을 통해 간접적 혜택과 무임승차를 누릴 수 있도록 추구

 

 ◯ 무역전진기지로서의 역할 수행

  - 한미 FTA, 한중 FTA가 발효되면, 한국 내 미국과 중국의 투자가 확대될 전망. 미중 무역분쟁이 강화되면 미국과 중국에서 제조된 상품에 대한 무역제재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할 전망

 

 ◯ 두 무역대국 사이에서 균형되고 조심스러운 자세 견지해 실리 추구

  - 당분간 미·중 간 무역분야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두 국가 간 분쟁은 다양한 국내 정책수단들이 선의의 목적을 가지며 위장된 무역제제조치가 아님을 서로 확신시킬 때만 해소 가능

  - 한국은 두 무역대국 간의 분쟁에서 특정한 편에 서서 역풍을 맞기보다는 균형되고 조심스러운 자세를 유지하며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이익

 

6. 결론

 

 ◯ 한국의 첫 번째, 두 번째 교역상대국인 중국과 미국 간 무역분쟁은 한국에 새로운 무역환경을 제공. 이 새로운 환경은 한편으로 한국에 혜택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됨.

     

 ◯ 두 가지 효과가 각각 정확히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는 측정할 수 없지만 한국에 새로운 환경에서 동떨어져 존재할 수 없으며 다양한 영향에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

 

 ◯ 피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요구

 

 

자료원 : KEI(Korea Economic Institue) 세미나, Brookings 연구소, 기타 KOTRA 워싱턴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