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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2010-07-10 권오승 미국 워싱톤무역관

 

미중 무역분쟁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 미중 각국이 서로의 통상문제 해결을 위한 No 1 Target -

- 두 무역대국 간의 분쟁은 한국에 부정적, 긍정적 효과의 복합적 영향 -

 

 

 

한국 속담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다. 세계 경제대국이자 한국의 1, 2위 무역상대국인 중국과 미국 간 고조되는 무역분쟁은 직·간접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두 국가 간의 무역분쟁이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한국은 두 국가 가운데서 어떠한 포지셔닝을 취해야 하는지 의견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최근 미중 무역분쟁 동향

 

  2009~10년 동안 지적재산권, 통상권 및 출판권, 그리고 자동차 부품의 세 가지 주요 분쟁이 WTO를 통해 해결됐으며, 최근 원재료수출, 상계관세, 가금류 수입, 타이어 세이프가드 등의 네 가지 분쟁이 현재 WTO에 제소돼 있는 상태

 

  중국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인 주요 타깃이 됐으며, 미국도 점점 중국의 불공적 무역의 조사대상이 됨.

  - 2009년 상반기 미국에 의해 제소된 반덤핑 사례 20건 중 14건 중국에 대한 것이었고, 2009년 하반기 중국에 의해 제소된 반덤핑 사례 31건 중 6건이 미국에 대한 것이었음.

 

  WTO 밖에서도 중국 정부의 구글의 인터넷 검열문제나 위안화 환율조작 등의 문제로 미·중 간 무역마찰 발생

 

 

2. 국가 간 무역분쟁 발생의 원인

 

  국제무대에서 국가 간의 무역협정상의 의무와 국내 주권상의 문제가 서로 중복적용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

 

 

3.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부대적 피해효과

  - 미·중 간의 무역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절차에 따라 상대국 상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과 상품도 의도치 않게 함께 조사대상이 돼 피해볼 수 있음.

  - 한국자본에 의해 둘 중 한 곳에 설립된 제조시설을 통해 상품이 생산되는 경우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한국 내 보호무역 분위기 조성

  - 미·중 간 무역분쟁으로 각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고 한국정부 역시 국내 산업과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고 국내기업도 정부로부터의 보호를 기대하게 됨.

 

  무역마찰 시 중국으로부터 강한 반발 초래

  - 미·중 간 무역마찰은 중국을 자극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의해 제기된 무역분쟁에 대해 더욱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만들고, 한국과의 무역분쟁 발생 시 중국으로부터 더욱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킴.

 

  미·중 간의 상반된 경제철학은 한국 무역정책 수립에 혼란 야기

  - 미국은 사적 활동의 촉진, 자유화, 규제 완화 등을 추구하는 반면, 중국은 시장에서의 사적활동을 규제하는 정부의 역할 및 간섭을 강조

  - 미·중 무역분쟁에서 동일한 문제를 다루는 두 가지 시각을 접하고 한국이 세부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혼란을 줌.

 

  두 나라와의 FTA체결 이후 국내정책 조정 어려움.

  - 한미 FTA는 의회비준을 기다리며 한중 FTA는 이제 시작하려는 단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 다른 접근방식을 사용하는 두 국가와의 FTA는 체결 이후 국내정책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킴.

  - 가령 중국 FTA 전략의 핵심인 Early Harvest Program(EHP)는 FTA 서명전이라도 혜택을 제공하는데 미국이 추구하는 FTA 기준에서 봤을 때 WTO 규칙에 위배됨.

 

4.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중국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 증진계기

  - 미중 분쟁은 무수히 복잡한 중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정부기관의 때로 상반되는 판결에 대해 숙지하는 계기를 제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중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한국의 관심사를 반영

  - 미국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한국 역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많으며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해결하지 못한 무역이슈들을 해결함.

 

  추후 한중 무역분쟁에 대처 시 학습효과 제공

  - 주요이슈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대한 중국의 설명과 논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해 추후 한중 무역협상 시 바로미터로 삼을 수 있음.

 

  주요 시장에서의 경쟁자 제거효과

  - 미중 무역분쟁의 결과 야기되는 미국 시장에서의 중국상품 배척, 또는 중국시장에서의 미국상품의 배제는 각각의 시장에서 한국기업의 경쟁자를 제거해 한국제품의 시정점유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줌.

 

5. 두 경제대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적절한 포지셔닝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 지속유지

  - 쌍방 간의 무역규모의 폭발적 성장세를 고려했을 때 양국 간 무역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점점 확대됨.

  - 중국과의 본격적인 무역분쟁을 최대한 회피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중 간의 무역분쟁을 통해 간접적 혜택과 무임승차를 누릴 수 있도록 추구

 

  무역전진기지로서의 역할 수행

  - 한미 FTA, 한중 FTA가 발효되면, 한국 내 미국과 중국의 투자가 확대될 전망. 미중 무역분쟁이 강화되면 미국과 중국에서 제조된 상품에 대한 무역제재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할 전망

 

  두 무역대국 사이에서 균형되고 조심스러운 자세 견지해 실리 추구

  - 당분간 미·중 간 무역분야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두 국가 간 분쟁은 다양한 국내 정책수단들이 선의의 목적을 가지며 위장된 무역제제조치가 아님을 서로 확신시킬 때만 해소 가능

  - 한국은 두 무역대국 간의 분쟁에서 특정한 편에 서서 역풍을 맞기보다는 균형되고 조심스러운 자세를 유지하며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이익

 

6. 결론

 

  한국의 첫 번째, 두 번째 교역상대국인 중국과 미국 간 무역분쟁은 한국에 새로운 무역환경을 제공. 이 새로운 환경은 한편으로 한국에 혜택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됨.

     

  두 가지 효과가 각각 정확히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는 측정할 수 없지만 한국에 새로운 환경에서 동떨어져 존재할 수 없으며 다양한 영향에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

 

  피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요구

 

 

자료원 : KEI(Korea Economic Institue) 세미나, Brookings 연구소, 기타 KOTRA 워싱턴KBC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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