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기업인의 EU 정책 인지도는?

-가장 큰 혜택은 유로통화, 향후 키요소는 조세경감-

보고일자 : 2007.3.15

최광희 브뤼셀무역관

ckchoi@skynet.be

□ 벨기에 기업인들, EU 정책에 대한 인지도 낮아

 ○ 3월 초 벨기에 기업인 협회(FEB)는 일간 경제지 "Echo"와 "Tijd"와 합동으로 벨기에 기업인 399명을 대상으로 앙케트를 조사결과, 많은 기업인들이 EU의 주요 정책에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EU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잘 모르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68%인 반면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32%에 지나지 않으며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 기업인들 가운데 88%가 정보원으로 신문, 잡지 등 언론기관을 듣고 51%는 해당 협회, 30%는 직접 EU 집행위나 EU 의회 사이트에서 입수한다고 응답함.

  - 한편, EU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 대답한 기업인들(68%) 가운데 50%는 어디서 정보를 입수하는지 잘 몰라서 그런다고 대답하고 28%는 알고 싶은 적절한 정보의 입수가 어렵다고 대답함.

 ○ EU 정책의 정보파급은 자국 정부보다는 EU 집행위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기업인들이 52%로 대다수이며 자국 정부라고 응답한 비율은 28%에 지나지 않았음. 또한 앙케트 대상 업체 가운데 10%가 이미 집행위와 접촉 경험이 있었는데 그 중 56%는 집행위의 서비스에 만족했다고 응답하고 집행위와의 접근이 용이하다고 대답한 비율도 35%나 됨.

  - 놀라운 것은 EU의 미래 발전 전략인 리스본 전략과 제7차 R &D 프로그램, 그리고 앞으로 다수 산업에 주요 영향을 미칠 REACH 규정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 사실임.

  - 리스본 전략을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75.7%가 모른다고 응답하고 알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24.3%에 지나지 않았고 REACH 규정에 대해서는 69%가 모른다고 대답, 알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22%, 나머지는 무응답이었으며 EU 집행위의 7차 R &D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2%로 극소수였고 나머지 88%는 모른다고 응답함.

□ 향후 EU 경제성장의 키 요소는 조세 경감

 ○ 리스본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경제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려면 무엇보다도 조세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인들이 72%나 되며 그다음 요소로 교육, 연수를 통한 근로자의 숙련도 향상(49%), 고용율 증가(45%) , R &D 투자(40%)를 듦.

□ EU 통합이 기업에 가져온 가장 큰 혜택은 유로

 ○ 벨기에 기업인들은 EU 통합이 기업에 준 혜택 중 유로화의 도입(72.9%)을 가장 큰 혜택으로 꼽았고 두 번째로 회원국 간 비즈니스가 용이해졌다(71.9%)는 점을 들었다. 반면, 평화와 정치적 안정, 법적 안전을 지적한 비율은 32%로 여타 혜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벨기에 기업인들이 평화를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유럽이 2차 대전 종전 이후 지금까지 6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평화 속에서 살고 있어 평화적 안정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끼기 때문임. 또한 이점으로 유럽이 국제교역협상에서 한 목소리로 협상하고 역내시장 공정 경쟁을 듦.

 유럽통합의 이점 - 응답 결과

                        ※ 상기 항목 중 3항목을 선택하도록 한 것으로 %는 3개 응답의 합계임.

□ EU 확대보다는 심화가 우선돼야

 ○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국민투표로 EU 헌법을 반대한 이래 헌법 채택 작업이 중단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벨기에 기업인의 91%가 확대 작업에 쉼표를 찍고 그 대신 현 유럽연합의 심화작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음. 확대작업을 추진을 지지하는 비율은 5%에 지나지 않음.

  - 어떠한 분야에 심화작업을 집중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규정 효율화 및 간소화(better and less regulation)가 34.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세제 조화를 들었음. 반면 세계화 도전에 대한 대응책 모색과 지적소유권 문제는 각각 14.4%, 14.3%로 중소기업 육성정책, 에너지 정책, 사회, 단일시장 완성, R&D, 환경 문제보다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EU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우선 문제- 응답결과

          ※ 상기 항목 중 3항목을 선택하도록 한 것으로 %는 3개 응답의 합계임.

 ○ 상품의 시장 통합은 거의 완성 단계에 달하고 있는데 반해 서비스 분야가 상품분야처럼 통합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벨기에 기업 구조는 중소기업들이 주류(약 96%)를 이루고 있는데 여타 회원국의 중소기업들과는 달리 벨기에 중소기업들은 서비스분야의 개방을 지향하는 EU의 서비스 지침을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이미 중소기업의 47%가 다른 회원국가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거나 또는 다른 회원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벨기에 기업(앙케트 대상기업)의 80%가 향후 5년 동안에 적어도 EU 한 회원국 시장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벨기에 기업인들이 향후 유럽연합의 진전을 크게 믿고 있음을 시사함.

  - EU 역내시장 투자 매력으로 정치적, 경제적 안정(34%), 동일한 화폐지역(유로지역)에서 일하기가 편리함(32%),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음(30%), 고품질의 노동력(25%)을 지적함.

  - 그렇다고 해서 벨기에 기업들이 역내시장에만 투자를 국한하고 있지는 않음. 벨기에 기업의 70%가 향후 5년 동안 신 공업국이나 개도국에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투자 요인으로는 저임금(69%), 신규시장접근(48%), 세계혜택(31%0, 사회규정이 덜 엄격함(24%) 등임.

  - 그렇다면 앞으로 집단적 공장이전을 우려해야 할 것인가? 앙케트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63%는 동구의 EU 가입 이후(2004년 5월) 벨기에 소재 자 기업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한 한편 22%는 오히려 고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2004년 이후 종업원을 감축해야 했다는 기업은 12%에 지나지 않았으며 신규 채용한 기업 가운데 64%는 타 회원국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응답(타 회원국 채용자의 61%는 서유럽근로자였음)한 것을 보면 EU 확대가 기존 회원국 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자료원 : Echo, FEB(벨기에기업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