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무국에서 본사로의 로열티 지급에 문제제기 시 해결방안

보고일자 : 2007.3.16

고봉숙 칭다오무역관

gobongyi@kotra.or.kr

□  중국 정부의 비준을 받은 상태에서 중국 투자기업이 매출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한국 본사에 송금할

경우 세무국이 문제를 제기할 때의 대처방안을 소개함.

□  사전 인증을 받아 로열티를 정당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로열티 지급은 로열티 계약서를 과학 기술국 등 관련 당국의 기술검토를 거쳐 사전 인증을 받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사전 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세무국의 간섭은 부당한 조치이므로 상급기

           관에 이의 제기를 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현실적으로 로열티 지급의 근거에 대해 중국 정부 당국과 견해 차이가 있을 경우 승소하기가 어렵고,

           세무국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로열티 지급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무작정 이를 무시하는 것은 곤란함.

    ○  또한, 세무국에서의 통지는 기본적으로 그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이므로 이에 대해 너무 민감

           하게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세무국 관계자

           를 설득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  로열티 지급을 위법으로 간주한 세무국의 통지서 내용(예시)

      - 로열티 지급을 중단해라

      - 로열티 지급문제는 상업행위이므로 기업 스스로 결정할 일이며 세무국은 로열티 지급 시

 10% 원천징수와 이익 후 배당 시 24% 세금이 부과됨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귀사는 A시 소재 한국 대기업인 B사의 가공협력사로서 귀사의 기술은 B사의 기술이지 귀사 기술로 간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출액의 2%를 로열티로 지급한 근거, 기술료의 본사사용용도를 제시해 로열티

           지급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한다.

      - 이런 정당성 제시 없이 계속 로열티 지급을 한다면 우리 세무국은 한국 세무국과 협조해 조사를 진행 추가

           세무조정 및 귀사 세무등급 강등 조치도 할 수 있다.

      - B사도 로열티 지급에 대해 우리 세무국에서 조사를 해 조정할 것이며, B사 협력기업도 로열티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경우 관리강화를 할 것이다.

      - 우리 세무국장은 2007년도에 외자기업 소득세와 이전가게 관련 조사를 지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귀사는

           신흥은 로열티를 계속 보내고 세무조사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로열티 지급을 중단할 것인지 본사와 협의      

           해 회신해 주기 바란다.

자문 및 자료제공 : 칭다오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최상훈 고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