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兩會’ “기업 자선기부금에 稅감면 확대”

- 올 일자리 1200만 개 창출… 노인, 소외계층 지원 적극 나설 것 -

- 노동사회보장부장·민정부장 기자회견 요지 -

 

보고일자 : 2007.3.14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는 13일 티앤청핑 노동사회보장부장과 리리궈 민정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취업과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기자회견을 함. 아래는 이날 회견 요지

 

 

□ 노동사회보장부 티앤청핑(田成平) 부장 : 올해 일자리 1200만 개 창출

 

 ㅇ 올해 도시 구직인구는 2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

  - 특히 대학 졸업생의 취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인정함.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대졸자 중 70%만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함.

  - 지난해 419만 명의 대학 졸업생 중 30%, 즉 120만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함. 여기에 올해 대졸 예정자가 495만 명으로 구직에 나서는 대학 졸업자는 총 600만 명이 넘을 것임.

  

 ㅇ 최대한 일자리 창출에 힘써 1200만 명이 일자리를 갖도록 할 계획임.

  - 국가의 재정, 세무, 금융 등 경제 전반에 걸친 모든 정책의 방향을 일자리 창출에 맞출 것임.

  -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강화 취업을 위한 능력 배양에 힘쓰도록 함.

  - 취업과 관련한 공공서비스 및 정부 지원 제도를 강화할 것임.

 

 ㅇ 현재의 취업시장 상황으로 볼 때 광둥(广东)성 및 푸지엔(福建)성에서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 현상은 구조적인 모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산업 고도화 과정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고급 기술을 가진 노동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임.

  - 농촌 잉여 노동력과 기존 실직 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점차 해결해 나갈 것임.

 

                     13일 열린 전인대 취업 및 사회보장분야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티앤청핑

                      노동사회보장부장

 

 

□ 노동사회보장부 리우용푸(刘永富) 부부장 : 미성년, 무직자에도 의료보험혜택

 

 ㅇ 도시민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의료보험에 미가입 상태인 미성년자, 무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

  - 11.5 규획 기간(2006~10년) 내에 반드시 실현, 이로 인해 모든 도시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임.

  

 ㅇ 양로 보험 제도에 관한 정부의 기본 원칙을 확정함.

  - 기업 간, 지역 간, 업종 간 차이가 심한 양로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음.

  - 일정부분의 차이는 인정하나 과도한 불평등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임.

  - 모든 계층, 지역, 업종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고려 중임, 이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임.

  - 현재의 경제 수준을 고려 양로연금을 대폭 늘릴 계획임.

 

 

□ 민정부 리리궈(李立国) 부장 : 자선기부 기업에 세금감면 확대

 

 ㅇ 자선 기부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액을 기존보다 대폭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심의했음.

  - 이는 중앙 정부차원에서 민간과 사회의 자선 기부 활동 지원에 나선 것임을 의미함.

 

 ㅇ 농촌 최저생계 보장제도 대폭 정비와 재정 지원 확대 방안 심의

  - 재정이 부족한 지방정부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할 방침 확정할 예정임.

  - 이미 25개성(직할시, 자치구포함) 2133개 현에 대해 농촌 최저생계 보장제도 수립, 1500만 명이 수혜 대상자임.

  -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촌 극빈 가정 정기원조'를 실시함. 이로 인한 수혜 대상자는 730만 명임.

 

 ㅇ 부랑자에 대한 전자정보 시스템 구축

  - 부랑자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파악과 적절한 구제제도 마련을 위해 전자정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임.

  -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회로의 귀환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불량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할 방침

 

 

□ 시사점 : 실업난 해결, 분배에 중점

 

 ㅇ 사회의 안정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실업난과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인식이 깔려 있음.

 

 ㅇ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외면해온 노인복지와 소외계층 문제 등에 관해 중국 정부가 관심을 갖기 시작함.

  - 사회의 이익을 각 계층이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춤.

  -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분배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을 의미함.

 

 ㅇ 기업의 자선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방침은 향후 중국 정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강화할 것임을 시사함.

  - 기업의 자선, 공익활동은 앞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새로운 코드와 키워드로 등장할 전망임.

 

 

정보원 : 中国新闻网，新华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