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그린 GDP' 말처럼 쉽지 않네

-시범지역 수치 발표 앞두고 중앙 '강행' VS 지방 '버티기'-

-지역별 산출 방식 제각각...객관성, 정확성도 문제-

-기업 환경규제 압력 가중은 대세-

 

보고일자 : 2007.3.11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 각 지역별 그린 GDP 공개 방침

 

 ㅇ 이번 정치협상회의에서 서둘러 그린 GDP 산출제도를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정치협상회의위원 니우원위앤(牛文元)은 《그린 GDP 산출제도 수립 연구에 관한 제안》에서 그린 GDP 산출을 위한 통계방과 표준설정 등 관련 제도와 법규 제정을 서둘러 그린 GDP가 단순 통계수치가 아닌 경제 사회 환경 전반을 반영하는 지표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이는 작년에 발표된 중국 전체 그린 GDP 통계와 현재 발표를 앞두고 있는 10개 시범 지역에 대한 그린 GDP 산출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과 이로 인한 지방 정부와의 갈등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함.

 

 ㅇ 환경보호총국은 현행 산출 방식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에 대한 그린 GDP 산출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2007년 ‘兩會’ 이후에 전국 31개성(자치구, 직할시)에 대한 지역별 그린 GDP 산출 결과와 순위를 공개한다는 방침임.

 

 

                중국은 환경오염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2004년 한해만도 5118억 위앤으로

                GDP의 3.1% 수준

                사진 : 中国新闻网

 

 

□ 中, 그린 GDP 실시 현황

 

 ㅇ 현재 중국의 그린 GDP 산출 작업은 국가 전체에 대한 부분과 10개 시범 지역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됨.

 

 ㅇ 국가 그린 GDP 산출 작업은 총괄그룹, 기술 실무그룹,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 국가GDP 산출 조직이 2004년 말부터 31개성(자치구, 직할시)를 대상으로 진행, 2006년 9월 중국 전체에 대한 녹색 GDP 결과가 발표됨.

 

 ㅇ 이와는 별도로 베이징, 티앤진(天津), 충칭(重庆), 광둥(广东)성, 안후이(安徽)성, 쓰촨(四川)성, 저쟝(浙江)성, 랴오닝(辽宁)성, 하이난(海南)성, 허베이(河北)성을 시범 지역으로 지정, 이들 지역에 대한 녹색 GDP 산출 작업을 진행함.

  -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10개 시범 지역에 대한 2004년도 그린 GDP 산출 작업이 끝나 국가환경보호총국과 국가통계국의 확인을 마친 상태임.

 

 ㅇ 국가 그린 GDP 산출 기술실무그룹은 10개 시범지역에 대해 다음 10가지 항목에 의거 산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함.

  - 기업을 비롯한 각 사업장의 환경보호 비용 지출 내역과 오염처리 상황 조사

  - 공업용수 사전처리 수단과 시설에 대한 비용 조사   

  - 오염으로 인해 유발된 처리비용 및 노무비용 증가 조사

  - 생활용수 대체비용 연구 및 통계 분석

  - 대기오염이 인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수질오염이 인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건축유형과 자재 저장량 조사

  -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조사

  - 고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조사

  -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조사

 

2004년 일부 시범 지역에 대한 그린 GDP 산출 결과

시, 성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실 (억 위앤)	GDP대비 환경오염손실비율 (%)	GDP 총액 (억 위앤)	가상처리비용 총액 (억 위앤)	오염 피해지수 (%)
베이징	116.52	1.92	6060.28	29.19	0.48
광  둥	545.826	2.89	18864	166.93	0.89
안후이	-	-	4804.89	92.62	1.93
랴오닝	209	3.13	-		-

                  자료원 : 중국국가환경보호총국

 

 

□ 지방마다 적용기준 서로 달라

 

 ㅇ 산출 기본 원칙과 방법에 있어서 모두 동일하나 각 시범 지역 간의 상이한 자연환경, 산업구조, 재정상황, 기술수준 등으로 인해 산출 과정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

 

 ㅇ 그 결과 총 10개의 항목 중 광둥성 9개 항목, 랴오닝 8개 항목, 하이난 7개 항목, 안후이와 베이징은 6개 항목에 대해서만 작업을 진행함.

  - 2004년 대기 오염이 건강에 끼친 영향을 경제적 손실로 환산하면 베이징 79억 위앤, 광둥성 159억 위앤인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저쟝성의 경우 대기오염과 인체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족과 기초 데이타 수집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명함.

  - 유일하게 광둥성만 위성촬영을 이용한 분석과 실제 측정 결과를 종합, 환경오염이 건축물에 끼친 경제적 손실액을 4억 6000만 위앤으로 밝힘.

  - 타 시범지역은 재정적인 문제와 측정 기술의 한계로 인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

 

 ㅇ 10개 시범 지역은 산출 과정에서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산출 범위, 매개변수, 기초 데이터 표준 등을 선택함.

  - 결과 자체의 정확성 대한 의문과 함께 각기 다른 지표의 사용으로 인해 지역 간 객관적인 비교에 어려움이 있음.

  - 그린 GDP 산출 결과의 보급과 활용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 예상, 특히 이를 기준으로 관련 정책 수립 시 혼선이 야기될 수 있음.

 

 

□ 중앙 정부 ‘강행’ 방침에 지방은 ‘버티기’...기업 환경규제압력 가중은 기정 사실

 

 ㅇ 올해 신년사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환경문제의 해결을 강조, '환경문제'가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임, 이와 함께 녹색 GDP 시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 역시 확고함.

  - '两会'이후 전국 그린 GDP 순위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에 따라  지방별로 경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함.

 

 ㅇ 최근 기술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몇몇 지역이 시범 지역에서 빠지려는 움직임이 있음. 중앙 정부의 강행의지와 달리 그린 GDP 시행을 부담스러워하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ㅇ 그럼에도 중국(중앙) 정부는 시범 실시 지역에 대한 산출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통계방식, 표준 설정 등 기존 산출 작업에 대한 개선을 통해 정책과 제도 보완에 나설 것임.

  - 중앙과 지방 정부가 일정한 의견 차를 보이고 있으나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 압력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자료원 : 중국국가환경보호총국, 21世纪经济报, 第一财经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