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马光) 변호사, 중국 절강대 국제법연구소 소장 겸 교수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가끔 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소송 또는 중재를 제기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반대로 상대방에 의해 소송 또는 중재를 제기 당하는 경우도 있다. 소송이나 중재에 있어서 증거 제출이 매우 중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만 실무적으로 정식 계약서를 날인한 후, 구두나 다른 서면의 방법으로 협의한 중요한 내용이 정작 계약서에는 일부 결여되어 추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소송 또는 중재 건이 발생하면 계약서가 온전한 증거의 기능을 해줄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비즈니스 상대방과 메일이나 위챗 또는 웨이보 등의 SNS를 통해 수시로 협상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SNS상의 채팅내역이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제출 및 채택이 가능할까?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9년 12월 25일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일부 규정”(아래 “규정”으로 약칭)을 개정해 위챗이나 웨이보의 채팅내역을 소송의 증거로 채택하도록 하였다. 개정 후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향후 SNS상 소통한 채팅 내역을 법원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상술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은 법률이 아닌 사법해석에 속한다. 사법 해석이란 법원의 심판과 검찰원의 검찰업무 중 구체적으로 법률, 법령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각각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서 법적 해석을 하는데 이것을 바로 사법해석이라고 한다. 사법해석은 법률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법률 규정에 위배되거나 초월 할 수 없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제정 및 공포한 사법 해석은 법적효력이 있다. 실무에서 보면 법률의 많은 조항들은 구체적이지 않은 특징이 있어 그 시행규정인 행정법규 또는 부문규정이 적시에 출범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사법해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제로 사법해석에 근거하여 심판의 결과가 내려지는 경우도 매우 많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는 전자 데이터와 관련된 제14조 조항을 추가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전자 데이터에서 명시하는 정보, 전자 문서의 범위를 규정하며, 해당 전자 데이터를 소송에서의 증거로 제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1) 웹페이지, 블로그, 웨이보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공표한 정보 (2) 휴대폰 메시지, 전자메일, 문자 메시지, 그룹메시지 등 앱 서비스를 이용한 통신정보 (3) 이용자 회원가입정보, 신분인증정보, 전자거래기록, 통신기록, 로그인일지 등 정보 (4) 서류, 그림, 음성, 비디오, 디지털 인증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전자문서 (5) 기타 디지털형태로 저장, 처리 및 전송되며 사건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

다만 위챗의 채팅내역이 유효한 증거로 되려면 일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므로 조건은 아래와 같다.

우선 증거로 제출하는 채팅기록이 왜곡이 없는 완전한 내용임을 입증해야 한다. 채팅내역은 사용자의 기기에 저장되며, 현재까지 서비스 제공 업체는 사용자 기기의 채팅 내역이 제 3자에 의해 수정 될 수 없음을 보증하지 않으며 보증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실제로 많은 소프트웨어가 채팅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부분적으로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일부 소프트웨어는 가상 채팅 기능도 제공한다. 채팅 기록에서 특정 대화를 삭제하면 전체 채팅 내용의 의미가 변경 될 수 있다. 또한 실제 사용시 인터넷 속도 등의 이유로 대화의 특정 문장이 유실되거나 늦어 질 수 있으며, 이때 대화 순서에 오류가 있어 전체 텍스트의 진정한 의미를 파괴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 중 증거제출에 있어 채팅기록을 완전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전체 대화내용을 대화시간에 맞게 제출해야 하는데 일단 채팅기록을 프린터하여 제출하게 되므로 앞 페이지와 뒤 페이지가 서로 맞물리게 프린터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프린터물은 단지 증거의 복사본이기에 원본인 휴대폰을 법정에 제출하여 원본 확인을 해야 한다. 따라서 휴대폰을 잘 보관하여 분실을 방지해야 하며 되도록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증거로 제출된 채팅기록이 있는 휴대폰은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위챗은 자동 번역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도 잘 활용하면 유익 할 수 있다. 이러한 번역문은 원문의 아래에 표기가 되는데 1차적 증거로 제출한 후 법원의 요구에 따라 정확한 번역문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채팅기록을 제출함과 동시에 채팅 상대의 신원확인을 명확히 확인 해야 한다. 즉 채팅상대의 위챗 아이디나 닉네임 등이 포함된 부분도 별도로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프린터할 때에 스크린샷 기능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저장한 후 컴퓨터로 이미지 파일을 전송 및 프린터하면 된다.위챗에는 대화내역 삭제기능이 있는데 일단 일부를 삭제하게 되면 내용의 완전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상대방이 채팅기록의 진실여부에 대해 의문을 표하게 되며 특히 이러한 채팅기록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짜집기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 때문에 삭제된 내용이 없는, 완전한 전체 대화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일부 외부에 알리기 싫은 사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 역시 함께 전체 제출해야 한다.

위챗에는 파일 전송기능도 있기에 경우에 따라 위챗을 통해 계약문서를 전송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계약서를 전자파일로만 갖고 있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전송 받은 상대 및 대화내역 등을 통해 계약의 성립여부 및 계약서에 대해 수정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판단도 할 수 있다.

위챗이나 웨이보의 전자 데이터가 증거의 기능을 갖춰 실제로 소송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어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여 주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입증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비즈니스 계약과 같이 중대한 사항은 여전히 SNS 소통 기록보다는 최대한 계약서와 같은 공식적인 서류로 작성을 하고 대면으로 날인 교환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