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거시경제 포럼 개최, 불확실성 심화로 경제회복은 늦어질 것으로 전망 -

- ‘안정적 성장’과 ‘경제체질 개선’을 핵심과제로 추진 -

지난 6월 12일 중국 거시경제포럼(CMF)*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관영 싱크탱크의 전문가들과 인민대, 칭화대, 베이징대의 유명 경제학 교수들이 온라인으로 중국 경제가 직면한 리스크와 경제현황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 2006년 인민대 경제학 교수 주도 하에 창립된 포럼으로 거시경제분야 전문가들과 중국 경제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제언을 발표함.

발표 내용

1) 마오전화(毛振華) 인민대 경제학 교수

- 정책방향, 단기적으로는 ‘민생’과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과 리스크 방어 2가지 과제 모두 수행할 것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안정적 성장’과 ‘리스크 방어’가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으며, 정부 경제정책의 정책 노선으로 자리 잡았다. ‘안정적 성장’과 ‘리스크 방어’는 경제정책의 출발점이자 마지노선이며, 중국 정부는 경제현황과 국내외 환경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해왔다.

2008~2016년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경제 경착륙’ 방어에 총력을 기울여야 했기 때문에 ‘안정적 성장’에 방점을 뒀다. 2016년 이후 경기하락세가 진정되자 정부는 3대 돌파전(攻堅戰)*을 선언하고 경제 체질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중국의 경제체질 개선 계획은 2018년 미-중 무역분쟁으로 차질이 생겼다. 미중 통상분쟁으로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삼두마차 중 하나인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당국은 ‘안정적 성장’으로 경제정책방향을 선회했다.

    · 3대 돌파전: △빈곤퇴치, △환경오염 대응, △금융리스크 예방을 의미함. 시진핑 주석이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이래 중국 경제정책 중점 방향 중 하나로 자리매김.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은 1/4분기 전례 없는 마이너스의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잠재돼 있다. 중국은 코로나19를 일찍 통제했고 현재는 진정세에 접어들었다. 해외 확산세에 따른 외수부진, 이에 따른 중국 경제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하지만 중국은 2008년처럼 또 한번 '상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마주했다.

    주*: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타 국이 ‘경착륙’하는 가운데 중국은 ‘연착륙’, 세계 불황속 상대적 호황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불황 속 호황’

자료: 중국거시경제포럼(CMF)

올해 양회에서 정부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경제성장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라는 예측 불허의 악재 속에서 경제성장치에 연연하기보다는 민생과 코로나19 대응을 우선과제로 하고 코로나 쇼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코로나19 위기를 잘 넘겨야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과 ‘리스크 방어’라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학 경제학 교수

- 외부 불확실성 지속 확대에 따라 내수확대가 주요 과제로 부상

코로나 팬데믹으로 외부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언제 진정될지, 백신개발이 언제 성공할지, 올 가을 대규모 2차 감염사태가 다시 발발할지, 모두 예측불허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선진국의 국내갈등이 고조됐다. 이 또한 글로벌 경기악화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외에도 외부 리스크는 전통적 리스크와 비전통 리스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통적 리스크는 예측 가능하듯 무역과 금융의 불안정이다. 외수 부진과 미중 통상분쟁이 금융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비전통 리스크는 1)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2) 벌크상품 운송항로의 불안정, 3) 미국의 (중국)핵심기업에 대한 조준사격 등이 있다. 경기둔화가 심화되면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기업, 특히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과 관련 기업들은 조속히 대비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이 외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난국을 타개하는 돌파구는 ‘내수 확대 및 활성화’에 있다. 이를 위해 민생 안정을 실현하고 신SOC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경기부양책에는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 2020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내후년 경기상황을 가늠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을 때 경기악화를 막아낼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3) 왕이밍(王一鳴) 전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부주임

- 'V'자형 반등보다 'W'자형 성장 가능성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폭락했다가 반등한듯 싶지만 불안요인 여전히 잠재하며, 그 악영향이 모두 나타났다고 결론짓기에는 시기상조이다. 현재까지 코로나19의 영향은 주로 글로벌 공급망 위축과 불안정 등 공급 측면에 있었지만 곧 기업과 가계채무 상승 등 수요 측면에서도 나타날 전망이다. 소비가 타격을 받을 것이며, 취업과 금융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요 위축으로 글로벌 공급망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며 중국의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충격, 심지어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 경제의 또 하나의 불안요인은 격화 조짐을 보이는 미중 통상분쟁이다. 연초 1단계 합의문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이 다시 전면적 공격태세에 나섰다. 국내외 불안요인으로 시장이 기대하는 'V'자형 회복이 전개되기 어려워 보인다.

현 지도부는 ‘6가지 안정’*과 ‘6가지 보장’**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내수확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시진핑 주석은 ‘국내수요 충족을 위해 국내순환을 위주로 하는 쌍순환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즉 국내 기술력을 제고하고 선진화를 추진하며, 공급망 자국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글로벌가치사슬에서의 지위를 공고화하고 국내, 국제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주*: 6가지 안정: 고용, 금융, 무역, 외자, 투자, 경제심리(預期)

    주**: 6가지 보장: 고용안정, 기본민생, 시장주체, 식량·에너지 안전, 산업·공급망안정, 기본적 사회운영

 또 ‘양신일중(兩新一重)’, 즉 신SOC와 신형 도시화, 중대공정건설을 통해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예상이다.

4) 리우위안춘(劉元春) 중국인민대학 부총장

- 경기회복세를 정상화로 착각하지 말아야

코로나19 여파로 급락했던 경제지표가 최근 2개월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방면에 온도차가 존재한다. 첫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업회복이다. 대형 국유기업, 대형 프로젝트들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여전히 고전 중이다. 두 번째는 내수와 외수의 차이에 있다. 4~5월 중국 수출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있는 반면 내수경기는 강력한 경기부양책과 다양한 소비진작책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미친다. 정부의 기업지원책, 소비진작책, 내수활성화 정책들이 예상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조업 회복, 경기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기업, 특히 대형 국유기업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정상화와는 거리가 있다.

시사점

전문가들은 외수 부진, 내수경기 회복 미진으로 중국 경제의 'V'자형 반등과 같은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생산, 소비, 수출 등 경제지표는 1~2월 저점을 보인 후 3개월 연속 회복되고 있지만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선진국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슈퍼 경기부양책의 내수정책 효과는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다양한 기업지원책, 투자환경 개선조치에 대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수출을 내수로 돌리기 위해 당국은 경기부양책과 내수 진작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2020년 양회 이후 당국은 재정 투자 확대를 통해 ‘양신일중(兩新一重)’ 프로젝트에 주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정책을 연말까지 시행하고 외자기업의 ‘탈중국’ 움직임에 대비해 여러 차례 외자 진입규제 완화, 경영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 패널의 발표 내용은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료: 중국거시경제포럼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