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보정책은 경제 및 통상 정책과 혼용돼선 안 돼 -

- 미 기업의 경쟁력 저해 방지를 위해 업계와의 공조 요청 -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한 가운데 애플,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이 소속돼 있는 정보기술산업협회(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 이하 ITI)는 기술 관련 국가안보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ITI는 국제 무역의 증가와 혁신이 새로운 종류의 국가안보 위협을 가져온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서두를 열었다. 하지만 미 정부의 정책이 업계와의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결정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ITI는 현재 국가안보 정책은 통상 및 경제 정책과 연계돼 있어 오히려 미국의 기술적 우위 및 경쟁력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정책 로드맵

ITI는 향후 국가안보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기준이 되는 5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1) 효과적인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기술적 우위가 선점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우수한 노동력을 끌어들이고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ITI는 국가안보 정책이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방해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지지대가 돼야 함을 강조했다.

2) 기술적 우위는 경제 개방성에 달려있다. 국제무역과 투자는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을 통해 기업의 수익이 향상돼 기술 혁신을 위한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즉, 경제 개방성은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는 데 기여한다. 기술적 우위와 경쟁력을 저해하는 과도한 무역제한정책은 지양하고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정부의 조치는 국가안보 위협에만 초점을 두고 통상 및 기타 경제 발전을 위한 목표와 혼용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구체적 위협에 대한 사실적 증거를 제시하며,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업계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국소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4) 미국의 수출을 제한하고 시장 접근을 막는 일방적 제재보다는 뜻이 맞는(Like- Minded) 경제 체제를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통일된 기술 분야의 국가안보정책을 위해 한국, EU, 영국, 캐나다, 일본 등과 같이 비슷한 경제 체제를 가진 국가들과 논의 및 조정(Coordinate)에 힘써야 한다.

5) 미국 정부와 산업계는 국가안보 위협에 관한 정보를 면밀하고 지속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정부와 업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서로 다른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정책 설계 단계에서의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 태스크포스 등을 활용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술분야 관련 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301조 관세 해당 품목에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 관련 품목을 포함시켰으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기술의 수출 규제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미국 기업의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올해 5월 1년간 연장했다. 나아가 중국이 화웨이사의 통신장비를 이용해 미국 정부 및 기업을 도청하고 있다는 혐의를 기반으로 화웨이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정의해 구글·퀄컴 등과 같은 미국 IT 기업이 화웨이에 부품,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수출을 중단케 했다. 또한 올 5월 민간·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Dual-use)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 수출 시 외국 기업도 신규 라이선스 발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미 업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가 발표될 때마다 업계는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미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시장점유율을 감소시킨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ITI의 대표 Jason Oxman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기술 관련 국가안보정책이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우려를 증식시켰다고 발언했다. 정부의 결정은 업계와 논의가 전무한 상황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현시점에서의 업계 측의 로드맵 제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ITI의 입장이다. 이번 보고서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향방에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미국 기업들은 하나의 목소리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자료: Politico, ITI, Whitehouse.gov,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