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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페루 정치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18-02-27 김홍지 페루 리마무역관

- 페루의 정치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 2016년 7월 쿠친스키 정권 출범 후 지속되는 정치적 불안 -

  

 

  

□ 2016년 7월 쿠친스키 대통령 취임 이후 정치적 불안정 지속

 

  ㅇ 극심한 여소야대로 인한 정책 수행에 애로(여당 PPK 18석, 제1야당 Fuerza Popular 73석)

 

  ㅇ 2016년 취임 당시부터 중남미를 뒤흔든 브라질 건설업계의 큰손 Odebrecht(오데브레시) 스캔들 연루설

    - 중남미 거의 모든 국가 고위직 정치가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벌여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들을 따낸 것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브라질의 Odebrecht 건설사 부패 스캔들 연루설로 쿠친스키 대통령 사면초가 상황 직면

    - Toledo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재경부 장관 역임 당시 대규모 프로젝트를 따낸 Odebrecht사의 의뢰로 자신이 소유한 컨설팅 업체가 자문을 제공하고 수십만 달러를 수령한 것으로 작년 12월 초 드러남.

 

□ 여소야대, 극심한 정국 불안을 이용 단행한 수감 중 후지모리 전 대통령 사면을 둘러싼 의혹

 

  ㅇ 2016년 집권 초기부터 극심한 여소야대(130석 중 여당 18, 1 야당 73)로 정책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어온 쿠친스키 대통령은 제1 야당인 Fuerza Popular(FP) 발의 대통령직 직무정지 표결에 당면함. 

 

  ㅇ 20171221일 표결에 부쳐진 직무정지 상황에서 해당 안건을 발의한 FP당 내부의 권력 다툼을 활용해 부결 상황을 이끌어낸 수일 후 후지모리 전 대통령 사면을 전격 발표(12월 24일)함. 불안 정국에 여당과 정치적 물밑 교섭에 대한 의혹이 추가되면서 현 여당 내에서도 분열과 동시에 조기 레임덕이 발생하며 정부 안팎으로 대통령 사임이 거론되고 있음.

    - 1990년부터 10여 년 집권한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반인류적 행위 및 권력 남용, 부정 축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09년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음. 

 

□ 총체적 난국 - 정치권에 대한 신뢰 붕괴와 정권 당위성 부재 

 

  ㅇ 거대 야당 Fuerza Popular 내부 대립 고조: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 사면 성사 과정에서 수면 위로 부상된 케이코와 켄지 간 주도권 잡기 및 힘겨루기성 갈등으로, 켄지 의원과 추종자들이 FP당을 탈당함에 따라 제1야당 과반수 상실(73석 → 60석, 과반 의석 수는 65석)

 

  ㅇ 여당 내부 분열: 내무장관, 국방장관, 문화부장관 등 엘리트 이탈과 기존 정치 세력 분열 및 약화 상황 

 

  ㅇ 후지모리 전 대통령 사면 논란: 국내외에서 끊임없는 문제 제기(국제 인권위원회, 국내외 언론 등)와 좀처럼 식지 않는 여론


□ 대통령직 관련 발생 가능 시나리오별 경제성장률 전망

 

부패 스캔들과 정쟁 심화로 국가 수장 변동 시 발생 가능한 4가지 시나리오 대비 성장률 예측

구분

성장률 예측

쿠친스키 대통령

지속 수행 시

ㅇ (예상 경제성장률 3.2%) 민간소비 성장세 유지, 민간 투자 3%대 급락

 - 심화되는 정쟁에 따른 정치 기반 약화 가속, 그치지 않는 부패 연루 의혹설

Vizcarra 제1부통령

대통령직 수행 시

ㅇ (예상 경제성장률 3.8%) 정국 안정에 따른 투자심리 상승효과로 민간소비 3.4%, 민간투자 6.9% 성장 전망

 - 부패 스캔들로 인한 쿠친스키 대통령 사임 또는 직무정지 후 제1부통령이 대통령직 승계 가정 시나리오

 - 제1부통령 역시 석연치 않은 Chinchero 국제공항 사업 계약 건으로 조사받을 가능성 농후

Galarreta 국회의장

대통령직 수행 시

ㅇ (예상 경제성장률 2.7%) 민간소비 3% 초반대 유지, 민간투자 1.2%로 극도 위축

 - 현 대통령 및 부통령 부재를 상정한 최악의 시나리오, 거대 야당이자 국회의장 소속당인 Fuerza Popular의 전횡에 대한 우려로 경제 악영향 예상, 조기 선거 가능성 있음.  

대통령 부재, 일시 대통령직 임명 통한 조기 대선 시  

ㅇ (예상 경제성장률 3.2%) 민간소비 3% 초반 유지, 민간투자 3.7%

 - 3, 4번 시나리오 현실화 시 불확실성 심화로 경제에 악영향

 

 □ 2018년 페루 경제 전망의 전제

 

  ㅇ 정세 불안 외 광산, 인프라 투자 등 대규모 사업 지연 등 다수 불안 요인들 가운데 국제 경기 및 광물 가격 상승세 호재

 

  국제 광물가격 상승세 호재: 구리 7600~7700달러/톤 유지 또는 상승, 석유가격 배럴당 74달러대 전망

    - 2018년 국제 경기 안정세

    - 미국 경기 안정세: 달러 약세 지속 및 미국 연준위 2018년 말 금리 2% 초반대 예상, 미국 내 자본유입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나 안정세 유지 전망

 

  ㅇ 페루 공공분야 지출 확대: 2018년 정부경상지출 약 1000억 누에보 솔 규모

    - 재정 적자규모 3.2% 전망, 1.5%대 저인플레 시대

    - 재건사업 투자 확대 및 판 아메리칸 게임 등 국내 사업 및 국제 행사 모멘텀 활용 가능

    - 광산 투자 프로젝트 시행 필수현 정권 상징적 광산사업인 Michiquillay 광산 사업권 발주, 해당 분야 사업 성공 시금석 역할 기대
    - Southern Peru사 사업권 획득, 투자청은 추가 광산 프로젝트 계획 중

 

□ 현지 전문가 인터뷰 요약

 

  ㅇ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페루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광업의 경우 국제 구리 가격 상승으로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임.

 

  ㅇ 모든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Odebrecht사 부패 혐의 조사로 인해 정체된 프로젝트 시장에 우리 기업의 스페인 등 현지 기반이 공고한 기업과 컨소시엄으로 리스크를 최소하하면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자료원: El Comercio, Gestion, MAXIMIXE 컨설팅 세미나, Jorge Baca Campodonico 전 기재부장관 발표,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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