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에 입법/사법부의 법적 제약 있어 -

- 무역정책 변화에 추이 관찰 필요 -

 

 

 

□ CRS 리포트, 대통령과 의회의 무역에 관한 권한 배분 분석

 

  ㅇ 미 의회 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국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산하 입법·심의 연구 기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무역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각종 법적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주목. 해당 보고서는 미 헌법 하의 입법부/행정부 간의 권한 분배 및 각종 법률에 명시된 권한의 분배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음. 그간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에 관해 약조한 각종 공약이 현재 법 제도 하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제약에 직면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 의회와 행정부 간의 무역 권한 배분

  ㅇ 의회: 미 헌법은 의회에 세금, 관세 등을 부과하고 걷을 권리 및 국제 상거래와 무역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

  ㅇ 대통령: 미 대통령은 미 헌법 하에 국제 무역협정을 협상할 권한을 부여받음. 그러나 국제상거래와 무역에 관한 구체적인 권한은 부여받지 못함.

 

  ㅇ 입법을 통한 의회의 권한 이양: 입법을 통해 의회는 대통령에게 의회의 권한을 이양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특정 상황에서 관세를 수정할 권한 등 미 대통령은 헌법상 관세를 수정할 권한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위 법률에서 관세 관련된 권한을 찾아야 함.

□ 대통령에게 주어진 관세 부과 권한 

  ㅇ 1930년대 이전까지는 의회가 직접 수입품에 관세를 책정. 그러나 1934년, 처음으로 의회가 ‘상호 관세법(Reciprocal Tariff Act)’를 통해 대통령에게 관세를 감세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 그 후 1974년까지 지속적으로 의회는 대통령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타국과 관세를 협상할 권한 및 의회 입법을 통하지 않고 선언을 통해 협상된 관세율을 시행할 권한 등을 부여. 1974년에는 1974년 무역법을 통해 의회는 국제무역협정의 입법 및 시행을 속행할 수 있는 무역촉진권한을 신설. 이들 법률 조항 하에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은 모두 구체적인 무역협정 혹은 무역촉진권한 안에서만 주어진 것으로, 대통령에게 이미 맺어진 무역협정이나 무역촉진권한 밖에서 관세를 수정할 일반적인 권한은 없음.

□ 대통령에게 관세 관련 권한을 부여한 대표 법률 조항

 

  ㅇ 적국과의 무역에 관한 법률(Trading With the Enemy Act):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미 의회는 ‘적국과의 무역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대통령에게 모든 국제교역과 금융 흐름을 규제할 수 있는 힘을 줬고, 심지어 국외자산을 동결하거나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음. 이 권한이 더욱 특별한 것은 적국과의 교역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 상거래에 적용되기 때문. 그러나 이 법률 하의 권한은 국가 위기상황이나 전쟁 시에만 사용될 수 있는 권한

 

  ㅇ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이 법은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관세를 올릴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음. 절차상 요구사항은 있음.

 

  ㅇ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이 법은 대통령에게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보복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

  ㅇ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 대통령에게 주어진 무역에 관한 권한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 의회에서 법률을 통해 이양된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무역권한 행사는 법원에서 challenge 받을 수 있음. 대통령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한 법률이 합헌인가의 문제 및 대통령이 의회에서 받은 권한의 범위를 월권했는가의 문제 등이 법원에서 다루어질 소지 있음. 이 보고서는 과거 이 문제가 법원에서 다루어졌을 때 법원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케이스들을 예로 들어, 비록 헌법상 대통령에 무역규제 권한이 명시적으로 주어지지는 않았으나, 다양한 법률 및 법원 결정이 대통령에게 무역 관련한 권한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 결론

  ㅇ 다양한 법률을 통해 대통령에게 무역에 관한 권한이 주어지고 있으나 해당 권한은 제한이 있는 권한으로, 무역협정이나 법률상 주어진 무역촉진권한 밖에서 관세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음. 그러나 양원의 공화당 수적 우세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지원군이 많은 시점이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에 관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모든 정책의 시행에는 수혜자와 피치 못할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종 이해관계자들은 의회에 계속적으로 청원 및 로비를 할 것으로 보임.

    - 관련 CRS 리포트: https://fas.org/sgp/crs/misc/R44707.pdf

자료원: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