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정치 및 경제적 위기 심화 -

- 2017년, 고인플레 지속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군부의 비토(veto)로 변화도 가능 -

 

□ 정치적, 합법적 수단을 통한 정권 교체 가능성은 낮아

 

  ㅇ 야당의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입법부 기능 제한으로, 소환투표 실시 가능성 낮아

    - 2015년 12월, 우파 성향의 야당 MUD연합이 총선에서 집권당인 PSUV를 큰 차이로 제치고 승리를 거둘 때만 해도 국회 2/3를 차지한 야당의 개헌 및 사법, 선거체계 개혁, 정상적인 입법활동으로의 복귀 등 정치적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며, 수년간의 실정으로 최악의 상태인 경제도 시장친화적 정책으로의 선회가 가능해보였음.

    -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출범 직후 정부는 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해 행정부에 법률제정권을 부여하고, 야당이 발의한 법안은 폐기하도록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국회의 권한을 점진적으로 제한하는 데 몰두했으며, 9월에는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2017년 예산안을 국회 협의없이 통과시켰음.

    - 이에 대해 야당 측은 헌법적 수단인 소환투표를 통해 마두로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쪽으로 집중했으나, 이 또한 후반기에 선관위를 장악한 정부가 소환투표 절차를 중단시킴으로써, 2018년 12월 대선 전에 마두로를 축출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수단을 마비시켰음.

 

지난 9월 1일, 소환투표를 요구하는 시위대의 모습

 

  ㅇ 소환투표 대신 반정부시위는 야당 내 분열로 구심점 못찾아

    - 소환투표를 통해 마두로를 축출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야당 내 급진파들은 반정부 시위를 추진했음. 하지만, 2014년 상반기의 비슷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것 때문에 야당 전체가 단합되지 못하고 있음.

    - 정부는 11월에는 바티칸을 포함한 국제중재단의 평화협상을 야당측에 제안했고, 야당측이 이를 공식적으로는 받아들였지만 협상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야당 내 분열이 심각해진 상황임.

    - 야당측 인사들에 따르면, 11월 협상은 별다른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공식적으로는 1월로 연기됐다고 하지만, 실제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음.

 

□ 2017년 경제 전망

 

  ㅇ 물가: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정부에 대한 위협요소

    - 야당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지속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심각한 상황으로, 2017년에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음.

    - 2016년 물가상승률은 424%로 예측됨. 이전에 유사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기저조건에 있어 많은 유사점이 발견되고 있음.

    - 즉, 정부재정수지 적자의 확대(2016년 GDP의 24%로 추정)를 화폐 인쇄로 막고, 공식환율과 암시장환율의 격차 확대(2016년 12월 기준, 공식환율은 달러당 10볼리바르인데 반해, 암시장환율은 2700볼리바르까지 폭등)로 외환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소매업체들은 판매가격을 책정할 때 암시장환율을 염두에 두게 되고, 이에 따라 소매가격은 정부의 화폐공급 증가량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고액권 발행과 공급 확대로 대처할 것으로 보여 2017년에도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음.

    - 국제 원유가격의 부분적인 회복 전망에 따라 외환공급 확대와 수입제품 부족현상 완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 전망임.

 

  ㅇ 디폴트 가능성: 외환보유고의 감소로 인한 디폴트 위험도 증가

    - 외환보유고 부족현상을 2017년에도 문제가 될 전망임.

    -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고는 2016년 초 160억 달러에서 12월 중순에는 110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지만, 이 중 유동성 보유고는 1/5 수준에 불과함.

    - 정부 당국은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을 매각해 현금 보유량을 늘리려고 하겠지만, 전체 보유량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10월에 국영석유공사인 PDVSA가 채권자들과 맺은 부채스왑(만기를 2년 연장)을 통해 2017년 상환 예정금액은 28억 달러가 감소한 72억 달러로 줄어들었으나, 달러화 부족현상으로 인해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는 생필품 부족,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사회적 불안을 확대할 수 있음.

    - 만약 사회적 불안이 증가해 정부가 통제력을 잃을 경우 채무상환을 포기하고 생필품 수입을 우선시할 수 있겠으나, 이는 정부의 최후의 수단이 될 것임.

 

1) 시나리오 1: 정치경제적 위기 지속에도 마두로 정부는 2018년까지 지속

 

  ㅇ 마두로 정부의 초헌법적 행위와 군부의 지지 속에 정권 유지

    - 2017년 기본 시나리오는 마두로가 경제적 위기상황에서도 계속 버티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것임.

    - 경제위기에 대한 대중적인 분노를 감안할 때, 그동안 정부의 지지층이 됐던 서민들의 지지를 회복하기는 어렵겠지만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와 군부의 지원을 통해 유지가 가능할 것임.

    - 마두로는 이미 경제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비준거부를 대법원 헌법재판부을 통해 무력화하고, 헌법상 정해진 소환투표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정권 교체를 위한 합법적 통로는 이미 모두 차단한 상태임.

    - 또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군부의 지지가 지속되는 한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 역시 없는 상황임. 정부는 군부의 지지를 받기 위해 정부 공식환율을 통한 달러화 공급과 정책 결정과정의 참여 확대로 보상하고 있음. 식품 배급권도 이미 군에 넘겨준 상태임.

 

2) 시나리오 2: 사회적 혼란과 군부의 지지 철회로 조기에 정권 교체

 

  ㅇ 물가 폭등에 따른 시위 격화 시 군부의 지지 철회도 가능

    -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군부는 경제적으로 실패한 정부의 지지에 대한 대가로서 이러한 특권을 누릴 가치가 있는지 고민하게 될 것임.

    - 사회적 불안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군부가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조기에 정권 교체도 가능할 것이며, 그 확률도 매우 높은 상황임.

    - 이 경우, 그동안의 경제적 왜곡의 깊이를 감안한다면 현 정부 붕괴 이후 들어설 정권은 어쩔 수 없이 IMF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며, 달러화 통용과 같은 과감한 조치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음.

 

자료원: EIU Report 및 KOTRA 카라카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