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재력 있는 대형시장 러시아, 일-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협력 가속화 -
- 현지 법제도의 불안감에도 투자하는 일본 기업을 예의주시하자 -

□ 일본·러시아 정상회담 개최, 영토 관련 정기협의 및 경제협력 논의  
 
  ㅇ 아베 총리는 2016년 12월 15일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 북방영토 문제를 포함한 평화조약체결 교섭의 진전을 위해 양 정상이 협의함.  
    - 일본·러시아 정상회담 상정 의제는 북방영토의 귀속과 평화조약 체결, 북방영토에서의 공동경제활동과 인적 교류 확대,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대러시아 제재 등임.

  ㅇ 12월 16일 회담에서는 아베 총리가 러시아 측에 제시한 8개 항목의 경제협력을 둘러싸고, 약 30개의 우선 안건 구체화에 대해 의견을 나눔.

기업이 관여하는 8개 항목의 일본·러시아 경제협력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양국 간 무역은 침체, 경제제재도 협력에 장애요인 
 
  ㅇ 원유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러시아 경제 침체에 더해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미국, 유럽 등의 경제제재로 일본·러시아의 무역도 크게 침체
    - 2015년도 일본의 대러시아 수입은 전년대비 30.4% 감소한 1조6971억 엔, 수출은 36.5% 감소한 5618억 엔임.
 
  ㅇ 러시아는 일본이 미국·유럽 주도의 경제제재에 가담하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은 유지 입장을 굽히지 않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
    - TPP에 대해서도 푸틴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룰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냐며 비판
 
□ 대러시아 사업 확대에 기대, 일본 기업은 자원 개발 등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
 
  ㅇ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일본·러시아 양국의 경제관계 강화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전망 가능
    - 요미우리신문과 일본TV와의 인터뷰에서는 아베 총리가 제안한 ‘8개 항목’의 경제협력 플랜에 대해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협력 활동이다’라고 언급
    -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도 이번 경제협력 플랜이 러시아에서의 사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

  ㅇ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로 자원개발 등 일본 기업이 참가할 수 있는 분야도 확대, 자원·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전망 
    - 대표적인 예로, 극동사하라 앞바다에서의 원유, 천연가스 개발사업 '사하린1'에 ‘이토추상사’와 ‘마루베니’ 등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으며, 가스전인 '사하린2'에는 ‘미쓰이물산’과 ‘미쓰비시상사’가 사업에 참가하고 있음.
    - 일본은 석유·천연 가스 조달을 중동에 많은 부분 의지하고 있어, 조달처를 다변화해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비용 절감을 노림.

일본 기업이 관여하는 러시아의 주요 자원 권익  

자료원: 요미우리신문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하는 사하린2 정경 

자료원: 미쓰비시 홈페이지 

  ㅇ 하지만 러시아의 태도가 변할 우려가 있어, 일본 기업은 러시아 측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에 필사적으로 임하고 있음.
    - 과거, 일본의 상사 등 해외 자본만으로 개발을 진행해온「사하린2」프로젝트 관련, 러시아 정부의 간섭으로 개발 기업의 주식 과반수를 강제로 국영기업 ‘가스 프롬’에 양도했던 일이 있음.
  
□ 현지의 법제도 등 상황에 불안해하면서도 러시아에 투자하는 일본 기업
 
  ㅇ 테이코쿠뱅크에 따르면, 러시아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314개사(2016년 11월 시점)로, 대부분 러시아에서의 현지 생산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일본·러시아의 경제협력을 계기로 침체돼 있는 러시아 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음.

주요 일본 기업의 러시아에서의 사업 추진 현황

자료원: 요미우리 신문

  ㅇ 그러나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2016년 4∼5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에서의 사업 전개 문제점으로 '법제도의 문제'를 거론하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여전히 많았음.
    - ‘법 해석에 통일된 견해가 없고 담당관의 재량에 맡긴다’ 등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
    - 이에 법제도나 상관행의 차이가 일-러 경제관계를 심화시키는데 있어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  

□ 시사점
 
  ㅇ 인구 약 1억4000만 명의 대국 러시아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며 일본 기업의 진출 및 사업 강화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중
    - 러시아는 광대한 용지와 풍부한 천연자원, 유럽·미국에 비해 저렴한 노동력이 있고 자동차, 전기, 로봇, 의료·식품 등 일본의 주력산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장임.
    - 문제는 시장과 정치의 불투명성으로, 일본 기업이 진출한 후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ㅇ 이번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일본 산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경제협력 다짐에 의한 일-러 관계 개선이 러시아 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
    - 일본 정부는 2개의 섬(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확보를 위해 러시아에 6000억 엔 규모의 경제협력 정책 또한 추진 중
    - 북방영토 문제와는 별개로 경제협력, 시장개방은 일본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호기로 철저히 대처하려는 것이 업계의 분위기    
 
  ㅇ 정상회담과는 별개로 러시아는 일본에 '철도 연결'을 제안 중이므로, 향후에도 일·러 관계를 주시하며 한-러 경제관계 형성에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일본·러시아 간의 TSR(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사업이 구체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TKR(한반도 종단철도) 연결 사업은 그 동력을 상실해 고립을 자초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원: 요미우리신문, 닛케이신문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