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투표 승인방식이 아닌 상·하원 의원 통과 -
- 평화협정 최종 승인으로 인한 다양한 산업 콜롬비아 진출 전망 긍정적 -

 

□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FARC) 간 평화협상 경과

 

  ㅇ 1964년 마누엘 마루란다, FARC을 결성했고, 1987년 벨라시오 베탕쿠르 대통령, 2002년 안드레스 파스트라나 대통령 주도 평화협상 실패

  ㅇ 2002년 FARC, 대선 후보 잉그리드 베탕쿠르 납치 후 FARC 핵심지도자 시몬 트리니다드 체포

  ㅇ 2010년, 후안 마누엘 산토스 현 대통령 집권하며 '내전 종식'을 대표적 정책으로 내세움.

  ㅇ 2012년 2월, FARC이 납치행위 중단과 인질 석방 방침 발표하며 10월 노르웨이에서 양측 평화협상 개시를 선언했으나, 2014년 정부 군 장성이 FARC에 의해 피랍되며 평화협상 중단 선언

  ㅇ 2016년 6월, 쌍방 정전협정 체결하며 FARC 최종 평화협정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지정된 평화지대로 이동해 무장해제 하기로 협정 체결함.

  ㅇ 2016년 8월 24일,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정부-FARC 최종 평화협정에 합의하며 9월 26일 양측, 50여 년 이상의 내전 종식을 알리는 평화협정에 서명

  ㅇ 2016년 10월 2일, 평화협정 국민투표 부결되며 11월 25일, 새로운 평화협정안에 합의함. 이후 11월 29, 30일 콜롬비아 상원에서 75표 대 0표로 통과, 하원에서도 찬성 130표 대 반대 0표로 통과됨.

새 평화협정안을 통과시키는 콜롬비아 상원
 

 자료원: EL TIEMPO

 

□ 콜롬비아 정부 - FARC 평화협정안 수정

 

  ㅇ 예상을 뒤엎고 0.43%포인트 차이로 부결된 지난 10월 2일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산토스 대통령은 조속히 평화협상 재논의를 추진해 옴.

 

  ㅇ '평화'에는 찬성하나 정의 없는 평화, 즉 '정부-FARC 간 평화협정안'에는 반대한 콜롬비아 보수 국민들과 야당 반대파들의 의견을 수렴해 평화협정안 수정을 진행함.

 

  ㅇ 기존 평화협상안 주요 안건

No	주요 협상 안건
1	농지 개혁
2	마약밀매 근절
3	게릴라 출신 인사의 정치 참여
4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5	FARC 조직원 무장해제의 구체적 방안

 

  ㅇ 새 평화협정에는 반대파가 요구한 50가지 사항이 반영됐으나 반대파와 보수파 국민들이 원했던 잔학 행위를 저지를 반군 지도부에 대한 실형 처벌 및 반군의 정치 참여 불허 등 반대파가 강력하게 주장한 사안들이 미흡하게 반영됨.

 

  ㅇ 산토스 대통령은 새 평화협정안의 국민투표가 아닌 의회 승인 절차를 통한 통과를 강력히 주장함.

 

□ 우리베 전 대통령을 포함한 반대진영의 입장

  ㅇ 비록 50가지의 요구사항이 반영됐으나, 잔학 행위에 대한 엄벌 및 정치 참여 불허 등 주요 사안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음.

  ㅇ 1964년 시작된 FARC 등 좌파 반군과 정부군의 내전으로 콜롬비아에서는 지금까지 사망자 20만 명 이상, 이재민 800만 명, 실종자 4만5000명이 발생함. 이에 대한 사회적 치유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

  ㅇ 알바로 우리베 전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중앙당은 협정안의 내용과 체결 절차를 문제 삼아 의회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국민투표 요구 대규모 시위 예정

  ㅇ 야당 측은 집권여당이 성급하게 평화협정을 승인하려다 보니 의회가 협정안을 세밀하게 검토할 만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며, 산토스 대통령이 국민투표 부결 직후 개정안 논의을 요구했지만 정작 정부가 개정안의 많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비밀에 부쳤다고 비판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새 평화협정안은 상원, 하원의회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52년간의 콜롬비아 내전 종식을 알리며 평화를 통한 콜롬비아의 대내외 안정 기틀을 마련함.
  

  ㅇ 이에 따라 협정 후 10일 이내(12월 11일)에 무기 및 점령지를 이동해야 하며, 30일 이내(12월 31일)에 모든 FARC 반군은 게릴라 작전 주둔지에서 나와 정부가 승인한 곳에 머물러야 함.

  ㅇ FARC 반군은 3개월 뒤 소유 무기의 30%, 5개월 뒤 70%, 6개월 뒤 100%를 순차적으로 정부 측에 넘겨야 하며, 6개월 뒤에는 완전 무장 해제해야 함.

  

  ㅇ 하지만 반군들이 콜롬비아 사회로 복귀하면서 폭력 조직이 대거 양산되고, 고질적인 사회문제인 마약 살인 강간 등의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측면도 있음. 또한, 반군들이 대거 보유했던 무기와 마약 재배시설 등을 콜롬비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폐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제기도 예상됨.

 

  ㅇ 그럼에도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평화협정 체결로 콜롬비아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와 관광객이 늘면서 콜롬비아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0.3∼1%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함. 

  

  ㅇ 그동안 FARC의 활동으로 인해 개발하지 못한 콜롬비아 동부지역에 대해 콜롬비아 정부가 개발을 시도한다면 석탄, 석유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자원산업의 급성장을 예측할 수 있으며, 관광, 투자에 따른 효과 또한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음.

   

  ㅇ 동부지역 개발에 따른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의 콜롬비아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업, 요식업, 유통업 등 전반적인 기반산업의 발달이 예상됨. 해당 산업 내 우수한 우리 기업들의 콜롬비아 진출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ㅇ 또한 제조업, 관광업, 요식업 이외에도 방위 산업의 콜롬비아 진출 또한 긍정적으로 전망되며 최근에는 반군 주둔지역에 지뢰가 많이 매설되어 있고 콜롬비아 정부가 지뢰 제거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 유지하고 있음

 

  ㅇ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평화협정 체결 전인 지난 5월 "지뢰가 있는 나라에선 완벽한 평화가 불가능하며 대인지뢰가 있는 땅은 불모지이며 미래가 없는 땅"이라고 말하며 '세계에서 두번째로 지뢰 피해자가 많은 나라'의 오명을 씻으려 함

 

  ㅇ 또한 유엔지뢰대책기구(UNMAS) 콜롬비아 사무실의 파블로 파라 지뢰대책팀장은 "정부의 지뢰제거 프로그램의 유지를 위해서는 돈과 사람 그리고 기술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에 따라 고도의 기술력과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 방위 산업체의 콜롬비아 진출 전망이 긍정적일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EL TIEMPO 및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