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채꽃 만발한 독일의 바이오디젤산업

보고일자 : 2007.4.30.

조세정 프랑크푸르트무역관

sejung@kotra.or.kr

□ 바이오 디젤 현황

 ○ 독일의 바이오 디젤은 전체 바이오 연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되며, 2006년도에는 300만 톤의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며 세계 최대의 생산량을 자랑함.

 ○ 순수바이오디젤(BD 100)은 도입 당시부터 2006년까지 석유세 및 판매세가 면세 됐으며, 2000년도부터는 석유디젤 품목 부과되는 환경세가 면제돼 석유디젤보다 가격경쟁력이 있었음. 그러나 올해부터는 순수바이오디젤(BD 100) 1리터당 9센트의 석유세를 지불해야 하며, 2008년은 15센트, 2011년은 33센트 등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리터당 45센트까지 부과하기로 의결함.

 ○ 2004년 1월부터는 바이오 디젤 혼합의무화 규정(DIN EN 590)에 따라 석유디젤에 바이오 디젤을 5%까지 섞을 수 있게 됨. 2005년도 바이오 디젤 총생산량 350만 톤 중 60만 톤 정도가 석유디젤과 혼합됐음.

 ○ 2006년도 8월부터 바이오 디젤 혼합의무규정에(DIN EN 590) 해당하지 않는 바이오 디젤은 세금 면제 혜택이 사라짐.

  - DIN EN 590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바이오 연료가 혼합된 디젤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아 리터당 15센트의 할인된 가격의 석유세 지불했으나, 현재는 리터당 47센트의 석유세가 부과됨.

□ 바이오 디젤 보급 현황

 ○ 바이오디젤의 세계 최대 생산국인 독일은 1990년대 중반부터 100% 순수 바이오디젤(BD 100)을 보급하기 시작함. 바이오 디젤은 오염물질이 일반 경유보다 적고, 석유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과 곡물의 과잉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대체작물로 유채(rapeseed)의 상업적 가능성으로 인해 독일 정부가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섬.

 ○ 독일 내 바이오디젤 보급을 촉진시킨 제도로는 세제혜택이 있음. 순수바이오디젤(BD 100)은 도입 당시부터 한동안 석유세 및 판매세가 면세 됐으며, 2000년도 석유디젤 품목에 환경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을 때도 바이오디젤은 세금부과에서 제외돼 가격경쟁력을 갖게 됨.

  - 매년 바이오디젤과 석유디젤의 시장가격차이를 검토하는 독일 정부는, 바이오디젤이 가격이 저렴해짐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바이오연료 혼합의무규정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에너지과세법을 폐지하고 석유세 부과를 결정했음.

□ 바이오 디젤 생산 현황

 ○ 독일 바이오 디젤 생산량은 1990년대 초반에 비해 급격한 상승곡선을 타고 있어 2005년도 총 생산량은 220만 톤이며, 총 생산능력는 연간 350만 톤을 기록하고 있음. 독일의 연간 디젤 소요량이 약 3000만 톤 정도임을 볼 때, 이론적으로 바이오 디젤이 총 소요량의 11% 정도를 책임질 수 있음.

독일 바이오 디젤 생산량 및 판매량

                                                                                                                              (단위 : 천 톤)

       자료원 : 독일바이오연료협회

 ○ 2006년도에도 독일은 바이오 디젤 생산능력 300만 톤 및 예상 판매량 250만 톤을 기록하며 유럽 내에서는 물론 세계 1위 바이오 디젤 생산국의 자리를 굳건히 지킴.

□ 전망 및 시사점

 ○ 바이오 디젤의 장점은 잘 알려졌듯이 CO₂배출량이 적어 무공해연료로 분류되며, 유채, 옥수수 등의 작물재배가 눈에 띄게 증가해 고용창출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바이오 디젤산업이 성장하면서 식용으로 재배되던 작물의 양이 줄어들고 있으며, 옥수수, 유채 등의 바이오 디젤원료 작물가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큼.

자료원 : FAZ, Handelsblatt 및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