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인지세감세로 자동차판매 증가 예상
- 승용차 1대당, 약 A$ 600 가격인하 효과 유발 -
-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對호주 수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듯 -
 

보고일자 : 2007.4.30.
박봉석 멜버른무역관
bspark@kotra.or.kr

 

□ 인지세(stamp duty) 감세 개요

 ○ 4월 27일, 빅토리아 주정부 재무성장관은 신차(新車)가격이 호주화 3만5000달러에서 호주화 5만7007달러 사이에 해당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최대 50%까지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의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된 승용차 인지세 감세(tax cut)로 인해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는 해당 승용차 구입비용이 대당 호주화 약 600달러 감소할 전망임.

  - 호주화 3만5000달러에서 호주화 4만5000달러 사이에 해당하는 승용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인지세를 현행의 4%가 아닌 2.5%만 지불함으로써 호주화 최대 675달러 절감 가능

  - 호주화 4만5000달러에서 호주화 5만7007달러 사이에 해당하는 승용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인지세를 현행의 5%가 아닌 2.5%만 지불함으로써 호주화 최대 1425달러 절감 가능

  - 반면, 호주화 3만5000달러 미만의 승용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2.5%의 인지세를 납부함으로써 인지세 인하효과 전무

승용차 인지세(stamp duty) 인하효과

                                                                                                                               (단위 : A$)

                  자료원 : THE AGE

 ○ 이번 감세조치는 거의 20여년간 유지돼 왔었던 빅토리아주 자동차 인지세 체계에 첫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빅토리아 주정부가 '07/'08 회계연도 예산을 발표하는 5.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호주화 3만6000달러 상당의 차량구매를 기준으로 할 때, 지금까지는 빅토리아주가 호주내에서 2번째로 인지세가 높은 주였으나 이번 감세조치로 인해 호주내에서 퀸즈랜드주 다음으로 인지세가 낮은 주로 바뀌게 됐음.
 

 ○ 그간 빅토리아 주정부는 5개 메이저 정유회사에 연간 호주화 약 4000만달러(가솔린 1리터당 A$ 0.43 센트, 디젤 1리터당 A$ 0.75센트)을 보조금으로 지불해 왔는데, 자동차 인지세 감세에 따른 빅토리아주 세수 감소는 5개 메이저 정유회사에 지불했던 보조금을 철폐해 충당할 것으로 알려짐.

  - 빅토리아주 재무성장관 및 모니터링그룹은 그간 정유회사로 보조금이 지불됐으나 저렴한 유가 (油價)를 통해 소비자에게 환원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감세야말로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보장해 주는 방안”이라고 주장함.
 

□ 인지세 감세에 대한 호주내 평가

 ○ 빅토리아 주정부 재무성장관은 호주가 세계에서 가장 노후화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신차 구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번 조치는 환경 측면, 운전자 안전, 빅토리아주 내의 자동차 제조산업(GM Holden, Ford Australia,Toyota Australia) 지원 등을 고려할 때 좋은 소식일 것이라고 평가함.

  - 2006년 3월 31일 기준, 호주에 등록된 모든 차량의 평균 차령(average age)은 10.1년이며, 1991년 이전에 제조돼 차령이 16년 이상된 차량이 전체 자동차의 22.9%를 차지
 

 ○ 자동차업계에서는 빅토리아 주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으며, RACV(Royal Automobile Club of Victoria)의 대변인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능을 가진 신차를 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면서 주정부의 조치를 옹호함.
 

 ○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대의 승용차가 이번 감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으며, 빅토리아 주의회의 한 의원은 빅토리아 주정부가 수백만 달러의 여유자금이 있다면, 대중교통요금을 동결시키는 데 활용해야 했었다면서 이번 조치는 환경면을 고려할 때 실패작이라고 평가했음.
 

 ○ 한편 빅토리아 주정부의 보조금철폐 계획에 따라 된서리를 맞은 정유회사들은 이 같은 조치가 가솔린가격 인상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인지세 감세가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 단기적으로는 한국산 자동차의 對호주 수출에 큰 효과 없어

  - 이번 자동차 감세조치가 호주화 3만5000달러 이상의 중형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자동차 판매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의 對호주 수출에는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번 감세조치에서 소형자동차가 제외된 데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소형자동차를 포함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번 빅토리아주의 감세조치에 대해 다른 주정부들도 보다 폭넓은 감세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한국산 자동차의 對호주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임. 
 

 ○ 한국산 자동차의 전략적 가격조정 필요

  - 이번 자동차 감세조치가 호주화 3만5000달러 이상의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3만5000달러 미만의 자동차는 감세대상에서 제외됨.

  - 이에 따라 호주 현지에서 3만5000달러보다 약간 낮게 책정된 자동차 가격은 3만5000달러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판매전략상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Sonata Elite V6 Auto, Tiburon V6 Manual, Tucson Elite S Auto 모델의 호주 현지 판매가격이 A$ 3만4990인만큼 이 모델의 가격을 3만5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호주 수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듯

  - 호주내 자동차메이커들은 중대형 자동차만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호주화 3만5000달러 이상 자동차에 대한 감세조치가 호주산 자동차의 판매량 증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조치가 있기 전부터 올해 호주내 자동차 생산은 전년도 실적인 32만 1000대를 상회하는 34만 2000대로 예상하고 있었던 만큼 국내 자동차부품 공급업체들은 호주내 4대 자동차메이커에의 OEM 공급을 위해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요망됨.

 호주내 자동차메이커별 2007년 생산전망

                                                                                                                  (단위 : 대)

          자료원 : FAPM of Australia, Annual Report, Feb, 2007

  - 참고로 멜버른무역관에서는 6월 19~21일 기간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Global TranspoTech 2007에 호주내 유력 1차벤더 8개사가 한국산 자동차부품을 구매하기 위해 방한하는 바 對호주 자동차부품 공급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은 구매상담회에 참가가 요망됨.

정보원 : 호주 자동차제조협회,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 현지 일간지 및 무역관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