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미국 물류 서비스 시범개방 연기

- 멕시코 상원 반대로…미국과 재협상 불가피 –

보고일자 : 2007.4.28.

유성준 멕시코시티무역관

donquijote@kotra.or.kr

□ 멕시코 상원, 물류서비스 시범개방 일방적인 연기 통보

 Ο 2007년 4월 23일부터 실행 예정이었던 ‘멕시코-미국간 양국 국경 개방을 위한 초기 프로그램 (Programa Piloto de Apertura de Autotransporte Transfronterizo Mexico- Estados Unidos)’ 이 멕시코 상원의 반대로 인해 실시 연기됨.

 Ο 본 프로그램은 2007년 4월 23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멕시코-미국간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 멕시코의 대외정책에 대한 비준권을 지닌 멕시코상원은, 실시 당일 연기의사를 표명해, 교통부 차관 ( Mr. Manuel Rodriguez)은 미국과의 재협상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함. 교통부 차관은 상원과의 논의 과정에서 본 시험프로그램 실시는 양국간에 이미 합의 된 것으로 당일 본 실시를 연기한다고 통보하는 것은 양국의 신뢰 관계를 해치는 것이라는 의견을 표시함.

 Ο 현재 이미 멕시코의 24개 운송업체는 미국내 영업에 대한 허가를 위한 검사를 통과한 상황이며 50여개 업체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Ο 멕시코 측에선 본 프로그램 실시를 7월경에 시작할 것을 미국과 협의 중이나, 미국의 대선과 현재의 일방적 연기 통보로 인한 갈등으로 시범 개방 시기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음.

□ 미국과 멕시코 간의 양국 국경 개방을 위한 초기프로그램

(Programa Piloto de Apertura de Autotransporte Transfronterizo Mexico- Estados Unidos)

 Ο 프로그램 실시 개요

 Ο 양국간 형평성 문제로 제기된 사항

  - 멕시코 차량 및 화물에 대한 엄격한 예방 조치 실시

   · 본 프로그램이 양국간 물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는데 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 멕시코 차량에 대해 6가지 분야의 검사(세관, 밀수, 마약, 돈세탁, 국가안보 및 테러) 를 통과해 달라고 함. 본 조치로 인해 실제 멕시코 차량의 경우 수시간을 국경에서 기다려야 하며, 경우 최대 한 차량당 300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이 지불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멕시코로 들어오는 미국 차량의 경우 단순한 신고 절차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이나 요구사항이 없음.

  - 보험

   · 보험의 경우 멕시코의 업체들은 의무로 미국내의 보험회사와 계약할 것을 요구 받고 있으며, 미국 업체의 경우 4000만 달러까지 보험 보장액이 지급되는데 반해, 멕시코 업체의 경우 미국의 규정상 75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까지만 보험 보장액이 지급되므로 보험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멕시코 운송협회(Canacar)에선 미국이 멕시코 업체에 미국 운송업체 수준의 서비스 및 차량, 장비등의 현대화 등을 요구하면서도, 실제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를 멕시코 업체에 요구하는 것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면서 상원에 지속적인 로비를 벌인 결과, 이 문제에 대한 재 협상시기를 확보하기 위해 상원에서 프로그램 연기를 통보하게 된 것임.

□ 향후 전망

 Ο 운송시장 개방이 미국의 대선 등의 국내정치 상황과 멕시코내 이익집단의 로비 등으로 인해 그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

 Ο 미국업체가 멕시코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멕시코의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업체들은 도태될 가능성이 많음. 또한, 위에 언급된 형평성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도리어 실제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멕시코의 운송 업체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 그 피해가 예상됨.

자료원 : Vision Automotriz, El Financiero, Reforma, 무역관 분석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