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외국인 부동산 투자 관련 법규 현황

 보고일자 : 2007.4.26.

이영희 두바이무역관

 bluesea@kotra.or.kr

□ 관련 법규

 ○ UAE의 경우 비 GCC 국가출신 외국인에 있어서는 토지, 주택 등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UAE 연방법에 의거 99년간 장기 임대 조건하의 이 기간내의 임차 및 소유를 인정해 왔으나 2002년 5월 두바이 정부가 특정 지역에 한해 외국인에 대해도 소유권(ownership of freehold property)을 인정하는 법령(decree)을 마련

  - UAE 자국민은 물론 GCC 국민도 UAE 자국민에 준해 두바이 내 부동산 소유 가능

 ○ 2006년 3월 13일 두바이 정부는 특정 지역에 대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소유를 허용케 하기 위해 두바이 토지 등기법(The Land Registration Law of The Emirate of Dubai)을 제정해 소유 이전 등기 등에 관련된 규정 마련했으며 Law No. 3/2006을 통해 외국인 소유 및 구매 가능 지역을 상세 명시

 ○ 상기 법령에 의거 외국인은 자유 보유권(통칭 프리홀드/freehold), 사용 수익권(usufruct), 99년 장기 임대권(leasehold right for a period not exceeding 99 years)을 보장받으며 부동산 구매시 프로젝트별로 발주사에 따라 자유 보유권 또는 99년 장기 임대권 등으로 나누어 판매

 ○ 두바이 프리홀드 지역은 두바이 홀딩, 나킬, 이마르 3개사에서 나누어 개발, 관리하고 있으며 이 3개사에서 관할하는 지역내에 우리나라 건설사를 포함한 다양한 건설사들이 진출해 주택, 상업 시설 등을 건설 중

  - 부르즈 두바이로 잘 알려진 두바이 비즈니스 베이를 비롯해 팜 아일랜드 프로젝트 등이 이에 속함.

□ 부동산 소유 관련 특이 사항

 ○ 외국인이 부동산 구입을 위해 두바이 토지국(Land department)에 등록하는 데 있어 판매자 및 구매자 모두 등록 수수료가 부과되며 판매가(the value of th property)의 0.5%(판매자) 또는 1.5%(구매자)를 지불해야함.

 ○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거주 비자가 발급되나 이는 두바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부동산 개발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거주 비자 발급을 지원해주는 것이며 영주권 개념은 아님

  - 부동산을 소유하는 한 갱신을 통해 거주 비자를 유지할 수 있으며 부동산 보유만으로 노동 허가증이 발급되는 것은 아님.

 ○ 부동산 구매 이후 가족간 양도, 유산 상속 등이 가능하며 유산 상속시에는 무슬림의 경우 이슬람 샤리아법에 의거 적용됨.

  - 유산상속을 위한 유언 등록, 상속인 등록, 양도인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일정액의 수수료 부과

 ○ 부동산 구입시 모기지 론 등을 이용한 경우, 두바이 토지국 등록에 일정액의 수수료가 부과됨.

□ 시사점

 ○ 두바이의 경우 최근 부동산 임차 비용이 폭증하고 있어 2006년도 15% 인상률 제한 규정에 이어 7% 상한선제를 실시하고 있음.

 ○ 부동산 구입 및 임대 희망 시 관련 법규 내용 숙지 및 시장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을 통한 장단기적인 전략 수립 필요

□ 참고

두바이 Free Hold 지역

            자료원 : Dubai Freehold Property Guide

              자료원 : 걸프 뉴스

자료원 : 두바이 토지국(Dubai Land Department), Dubai Freehold Property Guide, 걸프 뉴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