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탄광, 전면 폐쇄 계획 발표

- 2018년까지 탄광산업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

- 달러하락, 국제가격경쟁력 상실, 환경문제가 가장 큰 이유 –

 

보고일자 : 2007.3.25

조세정 프랑크푸르트무역관

sejung@kotra.or.kr

 

 

□ 탄광 폐쇄 배경 및 정부 계획

 

 ○ 유럽 내에서도 환경보호 운동의 선두주자인 독일이 오는 2018년까지 탄광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림.

  - 독일 정부는 달러하락과 저가의 수입 석탄의 가격경쟁력에 밀려 독일 석탄 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정부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과 탄광이 일으키는 환경적 문제로 인해 독일 탄광 폐쇄 계획을 발표함.

  - 그러나 소규모 탄광의 존속 필요 여부에 관하여는 2012년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사민당이 모여 검토 하기로 합의.

 

 ○ 루르 공업지대를 비롯한 독일 대표 8개의 탄광에 지원하던 정보 보조금 및 일자리가 다음과 같이 줄어들 계획임.

  - 1997년만 해도 정부 보조금이 47억 유로에 달했으나, 2005년도에는 절반 정도인 27억 유로에 미침. 오는 2012년에는 18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서서히 줄여나갈 예정

  - 일자리의 경우2005년도 말까지 5만 명이 줄었고, 2012년에는 추가로 2만 명이 감소될 예정이며 노동인구수가 2018년까지 점차 줄어들 예정임.

  - 정부에서는 탄광 노동자들이 다른 업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현재는 노동자들이 추가적인 해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전체 임금의 일부분만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임.

 

 

□ 독일 석탄산업 채굴 현황

 

 ○ 독일 석탄 산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세계 1차 및 2차 대전 이후 석탄 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에 힘입어 제철 공업, 기계 공업, 화학 공업 등 독일 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함.

  - 그러나 독일은 풍부한 석탄 매장량을 자랑하는 동시에 까다로운 사회적 안전 기준에 따라 채굴 비용에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생산가격이 국제 석탄 가격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 그 동안 독일 정부에서 탄광 보조금을 지급해 왔음.

 

 ○ 2006년도 기준, 독일의 대표적인 탄광 여덟 곳의 생산현황 및 노동인구수는 다음과 같음.

  

독일 대표 8개 탄광 현황

(단위 : 만 톤, 명)

번호	탄광명	장소 (도시)	생산량	노동인구수
1	Zeche West	Kamp-Lintfort	3300	3585
2	Zeche Walsum	Duisburg	2100	2785
3	Zeche Prosper-Haniel	Bottrop	3500	4188
4	Zeche Lippe	Geisenkirchen	1500	2410
5	Zeche Auguste Victoria	Marl	3400	4053
6	Zeche Ost	Hamm	1300	2888
7	Zeche Saar	Saarlouis	3600	3894
8	Zeche Ibbenbuehren	Ibbenbuehren	1900	2553

              자료원 : 독일석탄산업협회

  - 독일 석탄 산업이 발달하여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루르 공업지대에는 1번에서 5번까지의 West, Walsum, Prosper-Haniel, Lippe 및Auguste Victoria 탄광이 포함됨.

 

 

□ 독일의 석탄 소비 현황

 

 ○ 2005년도 독일 전체 일차에너지 중 석탄의 소비량은 12.9%에 달하며 갈탄 소비량은 11.2%임.

 

2005년도 독일 일차에너지 소비 비중

(단위 : %)

	석유제품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갈탄	대체에너	기타
비율	35.9	22.8	12.9	12.5	11.2	4.7	0.01

         자료원 : BMU (독일연방환경부)

 

  - 독일 경제가 산업화 단계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사용을 가속화시킴에 따라 석탄의 소비량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전력 생산 부문만을 보면 석탄의 비중이 1990년에는 26%를 차지했으나, 2005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의 10%만을 차지함.

  - 전력을 생산해내는 에너지원으로는 원자력, 석탄, 갈탄, 풍력, 천연가스, 석유, 수력 등이 포함되며, 2005년도 기준으로 1위는 원자력 발전임.

 

독일 석탄 - 전력 생산 비중

(단위 : TWh, %)

전력 생산량	1980년	1990년	2004년	2005년	2030년 *
전체 생산량	468	550	610	650	584
석탄 비중	24	26	23	10	9

        주 : * 예상치

        자료원 : 독일연방석탄협회

 

 ○ 현재 독일은 전체 석탄 사용량의 40%만을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인 6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2006년도 기준 주요 수입국은 폴란드(24%), 남아프리카(20%), 러시아(19%) 순임.

 

 

□ 전망 및 시사점

 

 ○ 현재 독일 정부는 탄광 폐쇄, 탄광 보조금 폐지에 이어 원자력 발전소도 전면 폐쇄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또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원 확보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그러나 탄광 및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할 시점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기타 에너지원 확보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시점에서, 독일 정부가 현재의 결정을 지킬 수 있을 지 아니면 폐쇄 시점을 연장하거나 폐쇄 논의 자체를 재검토할지 불문명함.

 

 

자료원 : FAZ, Handelsblatt 및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