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정책 기조로 관련 한국 ICT 업계에 다양한 영향 미칠 것  -

- 새로운 정책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필요 -

지난 11월 3일 치러진 제 46대 美 대선 결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총 538석의 선거인단 중 과반 이상인 279석을 확보하며 당선이 유력시됐다. 출범이 유력한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의 중산층 복원을 통한 안정적 경제 성장을 지향하고 특히 환경 친화적 정책 기조를 펼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ICT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직을 인수하고 국정을 수행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은 다소 변경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레이스에서 밝힌 입장을 중심으로 우리 ICT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본다.

청정 에너지∙전기차∙수소차∙2차전지 업계 맑음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변화 퇴치를 차기 정권의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워 강력한 청정 에너지 혁신을 예고한 바, 공격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청정 에너지 연구 개발 및 저탄소 인프라에 총 2조 달러 규모의 천문학적 액수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이를 위해 2035년까지 100% 청정 전력을 생산하며, 지구 온난화의 주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해서는2050년까지 ‘순배출량 제로(net-emission zero)’를 목표로 한다.

이산화탄소 주요 배출국의 net-emission zero 목표 일정

자료: The Economist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파리 기후 협정에 다시 참여함은 물론, 청정 에너지 R&D 대규모 투자가 예상된다. 인해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 태양광 발전과 같은 청정 에너지 산업 및 저탄소 인프라 관련 산업에 새로운 대규모 고임금 일자리가 확보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미국 경제를 부양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당선인의 청정 에너지 혁신 관련 정책 입장

자료: Joebiden.com, Reuters,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종합

이러한 바이든 당선인은 청정 에너지 정책 기조로 석탄, 천연가스 발전설비의 폐쇄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태양광 발전∙풍력 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기의 연간 설치량은 현재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장기적 탄소 배출 목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재정 지원책이 동반될 것으로 보여 미국의 전기차와 수소차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에 따른 2차 전지 업계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미국의 부문별 태양광 설치 예측

자료: Wood Mackenzie, Reuters

다만, 주목해야할 점은 미국의 친환경 정책의 목표는 ‘미국 내 제조업 재건과 이를 통한 미국 경제 부흥’에 있기에 ‘자국 우선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기차와 2차 전지 업계는 해당 기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기차 관련 인센티브는 자국 내에서 생산된 것만 대상으로 적용되고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제조한 기술을 활용할 것이 요망되는바, 전문가들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다.

광대역∙5G 통신업계는 우리 기업 진출 기회 노려야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여파로 원격진료, 온라인 학습, 재택 근무 등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통신 네트워크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이 집권시 농어촌 광대역 시설 투자와 부유층 및 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한 인터넷 보급 예산 확보 방안이 대두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디지털 인프라 구축 부문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당선인의 광대역 및 통신 관련 정책 입장

자료: Joebiden.com,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정리

상기 제안된 정책은 대부분 미국 중산층을 재건하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사회 공공부문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5G를 포함한 통신기술∙장비∙인프라 부문에 대규모 투자 확대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 점은 선진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에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통신기업들은 미∙중 무역갈등으로 새로운 협업 파트너를 찾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이들과 협업해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으며, 관련 기업들은 통신 네트워크 구축이나 장비 시장을 넘어서 차세대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규 서비스를 발굴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도 염두에 둘 수 있다. 특히 5G는 기존 무선 네트워크와 달리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장비간 연동이 가능해져 통신장비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형성될 수 있고 5G 네트워크 보급과 함께 실감형 콘텐츠∙자율주행차 등 융합서비스 분야도 성장이 기대되는 바, 우리 기업의 진출이 요망된다.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부문은 정책 주시 요망

바이든 당선인은 디지털 경제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의료, 교육, 일반 정부 등 정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보건, 교육, 제조, 교통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경쟁력을 키우고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보안 정책, 데이터 암호화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중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바이든 당선인이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사안으로,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 일각과 미국 상원 상업 위원회(The U.S. Senate Commerce Committee)에서는 미 연방 차원에서 소비자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입법안을 제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물리적 콘텐츠와 동등한 정보보호 기준을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ECPA)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바, 미국 진출 우리 기업은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및 정부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 경영진

(왼쪽부터 AT&T, Amazon, Google, Twitter, Apple, Charter Communications)

자료: Reuters, NBC news

한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술 기업(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의 독점과 해체 문제와 관련해서 바이든 당선인은 아마존 등과 같이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을 겨냥해 시장 공정성을 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인세를 28%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 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추가로 1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는 15%의 최소 세금을 별도로 과세할 계획인 바, 이같은 법인세 개편안은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의 반독점 지위와 규제 역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향후 유리하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하는 부문이다.

반도체 업계는 對중국 무역 정책 지켜볼 것, IT 하드웨어∙가전제품 업계는 세금 정책에 주목

미국은 현재 미국산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으로 ‘CHIPS(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for America Act’가 발의된 상태로, 해당 법안은 새로운 미국내 반도체 제조시설을 장려하는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100억 달러)을 포함해 다양한 연방 투자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즉,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연방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을 입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며,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려는 취지인 바 미 언론은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반도체 생산 확대에 도움이 되는 해당 법안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미국의 對중국 강경 기조는 트럼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반도체를 비롯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등 전략적 첨단기술 부문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상호의존성을 줄이면서 기존의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국내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수출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우리 반도체, 스마트폰 분야 기업들에게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이 강화될 경우 국내 기업의 다양한 사업 참여 기회가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IT 하드웨어∙가전 분야는 법인세 인상, 특별 디지털세, 해외 소득세 도입 등 새로운 세금 정책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법인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게 돼 미국 현지에서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우리 기업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5G 통신 등 IT 인프라가 확장되려는 시점이기 때문에 스마트가전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친환경 정책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제품 수요 증가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보호주의를 내세우면서도 국제 통상 질서 회복과 동맹∙우방국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교역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ICT 분야에서는 친환경 정책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및 통신 인프라 등에 대규모 투자가 예견되고 있는 바, 관련 업계와 주변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리콘밸리 진출 스타트업 대표 K씨는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인터뷰에서 "바이든은 청정 에너지, 디지털 경제, 교육, 생명 공학, 의료 및 물리적 인프라 투자에서 트럼프 정부보다 더 큰 정부 역할을 선호한다. 특히 농어촌 광대역 인프라 투자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 통신 기술, 교육, 디지털 플랫폼에 강점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기업 금융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는 M씨는 인터뷰에서 "바이든이 당선이 유력화 되며 친환경 및 재생 에너지 산업이 급격히 부상하게 되고,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어느 주보다도 탄소 배출권을 꾸준히 키워왔기 때문에 해당 시장이 벤치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는 바, 이와 관련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투자 및 진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5G를 포함해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청정 에너지 관련 기술 등 사업 기회가 많은 분야에서 연방정부나 주 정책을 수시로 점검하고 진출 전략을 다각적으로 모색함이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통상 관계에서 상시 염두에 둬야 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첫째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정책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중국과의 기술우위 문제를 다뤄왔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양자 컴퓨터 등 주요 신흥 기술 개발에 있어 중국보다 앞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바 정권이 바뀌더라도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주도권 다툼을 계속해 분쟁 상황을 장기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또한 이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므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 해당 사항은 상시 염두에 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는 환경 규제 강화와 관련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전력의 40% 이상을 석탄 발전으로 얻고 있어 급진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만일 미국이 EU와 손을 잡고 탄소 배출 국가의 상품과 원료 수입을 규제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한 바, 점진적으로 환경 규제 강화에 대비해야 하겠다.

자료: Joebiden.com, Wood Mackenzie, The Economist, Wall street Journal, ITIF, Reuters, Nature,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