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자 파이낸싱 사업에 대한 "파라과이정부 지급보증" 법률 2019년 6월 공표 

- 3억 달러 규모 내 공급자 파이낸싱 사업기회 열려 -

파라과이 수력발전능력은 연간 60,000GWh 로서 인구당 9,000kWh를 생산하고 있다. 인구기준 세계최대 수력발전국 중 하나이다. 발전 전력 중 17%는 국내소비되고 나머지는 브라질, 아르헨티나로 전량수출된다. 전력은 파라과이 3대 수출상품에 속한다. 

국가 전력회사 Administracion Nacional de Electricidad(이하 ANDE)는 공사로서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를 수직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있다. 수력발전소는 총 3개로서 ITAIPU 발전소(브라질정부 50%, ANDE 50%, 발전용량 14,000MW), YACYRETA 발전소(아르헨티나정부 50%, ANDE 50%, 발전용량 3,100MW), ACARAY 발전소(ANDE 100% 지분, 발전용량 210MW)이다. ITAIPU는 세계최대 수력발전소로서 2019년에는 79,425GWh를 생산하였다. YACREATA는 연평균 20,000GWh 를 생산한다. ITAIPU는 2016년에는 103,098GWh를 생산하여 세계기록을 세운 바 있다.

민간 배전업체로는 CLYFSA사가 Villarrica 지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COOPERATIVA MENONITA사는 Chaco 일부 지역을 공급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전력생산량은 풍부하나 송전 및 배전이 제대로 되고있지 않아 세계 141개국과 비교한 인프라 경쟁력순위에서 전기보급률 80위, 전력공급품질 121위를 기록하였다.(참고: 세계경제포럼 2019)

재원부족으로 송배전망 확충을 하는데 애로를 겪어왔던 파라과이 정부는  다자개발은행 융자, 리스방식, 국채발행 등 다양한 대안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리스 방식은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점 등 장점도 많았지만 금융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짐에 따라 ANDE는 새로운 방안으로 "공급자 파이낸싱(Supplier's Credit)" 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공급자가 사업비 전액을 자체 파이낸싱하여 송배전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라과이 정부는 10년간에 걸쳐서 상환하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파라과이정부가 3억 달러까지 지급보증하는 것을 법(법령 6324/2019)으로 제정함으로서 파이낸싱의 대금회수 리스크를 제거하였다.  

아래 해당법률로서 추진되는 사업 안내한다.

파라과이 전력청(ANDE)

자료: 파라과이 전력청 웹사이트(www.ande.gov.py)

파라과이 전력청(ANDE) 프로젝트 재원 구분

파라과이의 전력청(ANDE)의 기존사업은 재원별로 자체 재원, 다자개발은행, 리스, 국채발행 등 있다.  

ANDE 사업 재원 분석

자료: 전력청(ANDE)

공급자 파이낸싱 사업 근거 및 사업자선정 절차

법령 6,324/19호 법적 근거로는 법률 제2051/03호 공공조달법 제17조에 의거한다. 법령 6,324/19호에 의거 계약자(ANDE) 및 보증인(파라과이 정부)은 계약대금 지급의무를 지며 또한 계약대금지급을 위해서는 해당연도 국가예산(PGN)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주요 내용으로 참고해야 할 사항은 국제 공개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며, 입찰조건으로 "공급자 100% 파이낸싱 조건" 명시가 되어야 하며, 입찰서에는 금융조건 심사기준 및 낙찰 심사 기준 또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응찰자는 "파이낸싱 제안서"를 "가격,기술제안서"와 함께 제출, 파라과이 정부는 금융비용을 포함해 최대 3억 달러까지 지급보증한다.

계약자(ANDE) 및 보증인(파라과이 정부)은 계약체결 시 채무지급 약정서에 서명하며, 채무약정서는 양도할 수 있고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단지  취소가 불가능하며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다. 전력청(ANDE)이 장비와 물자 인수를 완료하였다는 인수증도 채무지급약정서 발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최대채무비율 산정 등 세부 내용은 각 기업의 입찰서류, 계약서에 따른다. 

국제입찰 정보는 파라과이 전력청(ANDE)의 웹사이트에 게재되어야 한다. (www.ande.gov.py www.contrataciones.gov.py) 

법령 6,324/19에 따른 파이낸싱 조건

자료: 전력청(ANDE)

공급자 파이낸싱 해당사업

법률 6324/2019 해당사업

자료: 전력청(ANDE)

송배전 확충 사업 지역

자료: 전력청(ANDE) 

전문가의 의견

전력청(ANDE)의 Tito Ocariz 기획실 이사는 "전력청(ANDE)은 지난 70년간 파라과이 전국에 전력이 원할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앞으로는 송배전을 중점적으로 구축, 개선 및 강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 IDB, CAF 등 여러 다자개발은행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그 외에 EPC+F 제도를 도입해 민간기업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어 인프라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싶다. 이를 위해 한국 기업들의 해당 분야 노하우 전수와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사점

파라과이 정부는 송배전 사업 확충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급자 파이낸싱 국가 보증법 제정에 기초하여 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착공후 18개 월 이내에 전국에 25개 변전소를 신설 및 확충할 계획이다. 사업규모, 요구되는 파이낸싱 조건 등을 감안 시 한국 대기업이 참여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수주로 이어질 경우 한국 전기기자재의 대량납품이 이루어짐은 물론 향후 다자개발은행 융자사업에도 참여할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파라과이 전력청(ANDE), ABC COLOR 일간지, 5dias 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