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인 정부, 유럽 그린딜에 이어 친환경산업 육성 계획 발표 -

- 사회 전반에 걸친 비탄소화,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에 초점 -

유럽연합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으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주시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도 이에 발맞춰 ‘국가 에너지 및 기후변화 통합 계획’을 발표해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과 신성장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스페인의 경제지표가 올해 최악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친환경 산업이 스페인 경제에 얼마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유럽연합, 그린딜로 경제위기를 헤쳐나간다

EU집행위는 지난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즉 실질적인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업기술을 활용한 농식품 생산, 생물다양성의 손실 최소화 및 보존, 위해오염물질 배출 감축과 같은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EU집행위는 2030년에 1990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에서 50~55%로 상향 조정하고 2020년 중 기후법을 제정해 2050년 탄소중립을 구체화하며, EU의 모든 정책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U의 분야별 그린딜 주요 정책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년 코로나19가 유럽을 덮치며 그린딜이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전면적인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은 오히려 그린딜 계획을 통해 경제회복을 이룩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스페인을 포함한 EU 13개 회원국은 지난 4월 EU집행위에 서한을 보내 “유럽 그린딜을 지렛대로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그린딜 정책 중 어떠한 계획을 앞당겨 실행해 줄 수 있는 지에 대해 분석해 줄 것”도 당부했다.

EU집행위는 지난 5월 27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회원국들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7500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다. 집행위는 이 기금을 통해 회원국들에게 보조금과 대출을 지원할 것이나, 지원 전제조건으로 해당 자금을 저탄소 산업 육성에 활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스페인은 보조금 750억 유로, 대출금 630억 유로로 총 1380억 유로를 지원 받을 예정이다.

스페인 정부, ‘국가 에너지 및 기후변화 통합 계획(PNIEC)’ 발표

스페인 정부는 4월 ‘국가 에너지 및 기후변화 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유럽연합의 탄소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계획을 위한 총 예산은 2410억 유로이며, 이 중 약 80%는 민간부문에서 조달할 방침이다.

스페인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에너지 소비의 42%, 전력생산의 7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대외 에너지 의존도를 현 74%에서 59%까지 낮추고 25만 개에서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 밖에 에너지 효율성은 약 39.6%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온실가스 배출도 1990년 대비 21%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계획은 크게 1) 비탄소화, 2) 에너지 효율, 3) 에너지 보안, 4) 에너지 내수시장, 5) 개발·혁신·경쟁력으로 나눠 각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스페인 2021~2030년 국가 에너지 및 기후변화 통합 계획

자료: 스페인 정부

스페인 정부, 코로나19 불구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입찰 추진

스페인 정부는 유럽연합의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테레사 리베라 스페인 친환경전환부 장관은 5월 21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말 전까지 신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입찰을 진행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다만 새로운 법적 환경이 선행돼야 하므로 구체적인 입찰 일정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신규 법령을 준비 중이며, 해당 법령에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입찰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상기 법령이 효력을 갖기 전까지 신규 입찰 진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후변화법이 본격 시행되기 까지는 앞으로 최소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페인, 친환경 정책으로 경제위기 탈출 모색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스페인은 물론 유럽 전역에 걸쳐 극심한 경기침체가 가시화 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 되지 않은 한 스페인의 대부분의 산업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친환경 산업만큼은 스페인 정부와 유럽연합의 강력한 의지와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올해에도 고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스페인 정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사회의 비탄소화 및 에너지 효율 제고 등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기업들은 향후 스페인 정부에서 발표하는 세부적인 친환경 정책 프로그램에 촉각을 세워 이를 활용한 스페인 시장 진출 및 확대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에서 태양광 발전단지 프로젝트를 개발 중인 A사에 따르면 스페인은 인근 국가에 비해 태양광과 풍력 자원이 풍부하며 현지 기업의 제조 능력도 우수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스페인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스페인 정부와 유럽연합이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그린 산업을 지원하는 만큼, 앞으로 여러 좋은 사업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스페인 친환경전환부, A사 사업개발 담당 인터뷰 및 현지 언론 종합 등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