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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지재권 이슈 돌아보기
- 트렌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정해란
- 2020-02-0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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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베트남 내 외국인에 의한 특허·실용신안 및 상표 출원 부문에서 2위 -
- 베트남, 국제출원을 통한 심사기간 단축 시도 -
□ 베트남 지식재산권 현황
ㅇ 베트남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
- 베트남 지식재산국(IP Vietnam)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베트남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 총 출원건수는 6만4894건으로 2017년에 비해 7.9% 증가함.
- 베트남 지식재산국은 이 중 4만2867건의 심사를 진행해 총 2만8966건에 대해 권리를 부여함.자료: 베트남 지식재산국(IP VIETNAM)
ㅇ 2018년 베트남 지식재산국에 출원된 분야는 상표(83%), 특허(11%), 디자인(5%), 실용신안(1%) 순임.
자료: 베트남 지식재산국(IP VIETNAM)
- 2018년 기준, 상표 출원은 총 4만6396건으로 내국인 출원이 3만7476건(80.7%), 외국인 출원이 8893건(19.2%)으로 나타남. 그 중 외국인에 의해 출원된 상표 출원건수는 중국, 한국 순으로 많음.
- 2018년 기준, 디자인 출원은 총 2873건으로 내국인 출원이 1694건(59%), 외국인 출원이 1179(41%)건으로 나타남.
자료: 베트남 지식재산국(IP Vietnam)ㅇ 특허권 출원 및 실용신안, 외국인에 의한 출원이 84.7%로 높은 비중 차지
- 2018년 기준,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총 6628건으로 외국인에 의한 출원이 5612건(84.7%), 베트남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총 1016건(15.3%)임.
- 그 중 외국인에 의해 출원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일본, 한국 순임.자료: 베트남 지식재산국(IP VIETNAM)
□ 2019년 베트남 지식재산권 이슈
1) WIPO의 지재권 디지털 도서관 ‘WIPO Publish’ 베타 테스트
ㅇ 2018년 9월 24일, 베트남 지식재산국(IP Vietnam)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은 WIPO 산업재산 자동화 시스템 IPAS(Industrial Property Automation System) 개시를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함.
- 협력 계약에 따라 WIPO는 베트남 지식재산국에 IPAS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음.
- 그 외에도 WIPO 전문가들은 베트남 지식재산국에서 새로운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 WIPO Publish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지재권 디지털 도서관 WIPO Publish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베타 테스트를 실행했으며 2020년 3월부터 공식적으로 운영될 예정임.
- WIPO Publish의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공표된 지재권 정보(특허/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를 조회할 수 있음.
- 업데이트 주기는 월 1회임.*주1: IPAS(Industrial Property Automation System)은 WIPO 지재권 자동화부서에서 보급하는 시스템으로 개도국 특허청의 사무처리 자동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임.
베타 테스트 홈페이지 주소: Wipopublish.noip.gov.vn2)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ㅇ 특허심사하이웨이,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출원인이 여러 나라에 특허출원 시 한 국가에서 특허심사가 먼저 진행돼 특허허여 받은 청구항이 있을 경우, 특허 허여한 국가의 특허청 심사결과를 이용하여 특허심사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임.
- PPH,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시행국에 공통으로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이 상대국에서 우선 심사 또는 조기심사를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하도록 함.
- 주요국 특허청과의 심사협력을 강화해 상대국 특허청이 이미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부담을 경감하고 심사품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줌.ㅇ 한국 특허청(KIPO), 베트남 지식재산국(IP Vietnam)과 2019년 6월 1일부터 2년간 특허심사하이웨이,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 시범 실시
- 연간 PPH 신청 건수는 한국 특허청과 베트남 지식재산국 각각 최대 100건으로 제한함.
- 한국 특허청과 베트남 지식재산국은 한-베 PPH 시범실시 프로그램의 평가 후 전면시행 여부 및 구체적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임.
-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자는 심사기간을 기존 18개월 이상에서 6-9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음.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의 개요
자료: 한국 특허청(KIPO.GO.KR)3) 베트남, 헤이그시스템 가입
ㅇ 헤이그시스템
- 헤이그시스템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해 여러 체약 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임.
- 따라서 헤이그시스템에서는 하나의 국제출원이 복수의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일련의 출원을 대체함.
-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출원은 선행하는 국내출원이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음. 이런 점에서 상표의 국제출원제도인 마드리드시스템과는 차이가 있음.*주2: 마드리드시스템은 한 번의 출원으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임.
ㅇ 2019년 9월 30일, 베트남은 헤이그 조약에 의한 산업 디자인의 국제출원이 가능해짐.
- 베트남 지식재산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내 해외 단체, 기업, 개인의 디자인 출원은 매년 약 15%씩 증가했음.
- 베트남 기업 및 디자이너는 헤이그시스템을 통해 약 88개국에 하나의 출원서로 디자인 출원이 가능해짐.
- 베트남은 1999년 협정의 61번째 협정국, 헤이그 조직의 71번째 멤버가 됨.
- 이로써 베트남은 총 3개의 지재권 국제출원이 가능한 국가가 됨; PCT 특허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 헤이그시스템 국제출원.
- 한편, 최근 헤이그 시스템은 미국, 일본, 한국, 러시아 및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의 참여로 큰 발전을 기록하고 있음.개별국 직접출원과 헤이그시스템에 의한 출원의 비교
자료: 한국 특허청(KIPO.GO.KR)
4) WIPO, 베트남 지식재산국 및 베트남 과학기술혁신연구소 간의 협약 체결 – EIE Project(Enabling IP Environment Project)
ㅇ 2019년 10월 1일, WIP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베트남 지식재산국(IP Vietnam) 및 베트남 과학기술혁신연구소(VISTI)와 베트남의 지재권 환경 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
- 해당 협약을 통해 WIPO는 IPHub 모델 “Enabling IP Environment-EIE”프로젝트를 베트남 지식재산국 및 베트남 과학 기술 혁신 연구소에서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ㅇ EIE 프로젝트(Enabling IP Environment Project)는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적절한 능력, 지식 등을 쌓아 지식재산권 및 관련 기술 발전, 관리 및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상업화에 대한 협력, 파트너십, 상호작용 및 거래 등을 통해 대학 및 기업 간의 협력 촉진을 목표로 함.
- 지재권 및 관련 기술/지식 관련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커뮤니티 형성- WIPO는 VISTI가 세계 혁신 지수(Global Innovation Index)및 과학, 기술 및 혁신 분야의 역할 구축과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WIPO의 지식재산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함.
5) 베트남 기업 대상 디자인 및 상표 보호법(Protecting Designs and Trademarks for Vietnamese Enterprises) 세미나
ㅇ 2019년 7월 5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기업 대상 디자인 및 상표 보호법에 대한 세미나 개최
- 국제상표협회(INTA) 주최 하에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베트남지재권협회(VIPA) 및 베트남 지식재산국(VNIPO)은 하노이에서 ‘베트남 기업 대상 디자인 및 상표 보호법’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함.ㅇ 베트남 지식재산국은 정보·기술 경제 및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한 현재, 지식재산 보호는 베트남 기업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해야할 필수 요건 중 하나라고 언급함.
- 실제로 베트남 기업 또한 해외 기업에 의해 상표침해 혹은 상표 무단선등록 등의 피해를 받고 있음. 예시로 Ben Tre Coconut, Phu Quoc fish sauce and Buon Me Thuat coffee 등이 있음.
-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대표 부띤록(Vu Tien Loc)은 해당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언급함.
- 한편 마드리드 시스템, 헤이그 시스템 등과 같은 국제출원은 앞으로 베트남 기업이 보다 실용적인 방법으로 지재권을 보호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음.ㅇ 세계지식재산기구 싱가포르 사무소는 글로벌 사회에서의 지재권 보호에 대해 더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함.
- 세계 시장의 국제화 및 인터넷을 통한 국경 데이터 흐름은 비즈니스와 소비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그에 따라 정보 유출이 간단해 특허, 상표, 산업 디자인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미리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시사점ㅇ 베트남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향상
- 2018년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2017년에 비해 7.9% 상승했으며 이러한 출원건수 증가는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베트남 정부는 세계 지식재산권기구(WIPO)와 협력하여 PCT 국제출원, 헤이그 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 등을 통해 현재 문제시되는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ㅇ 베트남 내 지재권 전문 IP 법원 부재
- 글로벌 로펌 B사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침해 건에 대해서 브랜드 소유주가 IP 전문로펌과 협력해 대응
- 한편, 베트남은 인근 국가인 태국 및 말레이시아 등과 달리 지재권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IP 법원이 없음.
- 베트남 법원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에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지재권 분야 법원이 설립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언급함.
- 하지만 지재권 법원 설립을 미루면 향후 발생할 지재권 침해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언급ㅇ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IP-Desk 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돕고 있음
- 베트남 시장관리총국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 내에서 처리된 지재권 단속 건은 9만 건 이상
- 이와 같이 동남아시아 지역은 모조품 유통이 많은 지역이므로 동남아시아에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은 현지 모조품 예방을 위해서라도 지재권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함.
- 베트남 호치민무역관의 IP-DESK에서는 현재 지재권 관련 상담, 상표·디자인 출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베트남 지식재산국, 시장관리총국, 밀수조사방지국 등 현지 유관 정부기관들과 세미나·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자료원: 베트남 시장관리총국, 베트남 지식재산국, 한국 특허청, 현지언론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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