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의료개혁, 현재로서는 더디나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 -

- 의료개혁에 따라 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대한 수요도 동반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우크라이나 의료·보건산업 현황

  ㅇ 우크라이나 의료산업은 기존의 사회주의 시대의 무상 의료 시스템 영향권 하에 크게 발전하지 못하며, 대체로 열악한 상황

    - 2016년 WHO와 미국 USAID의 지원 하에 독립 이후 최초의 의료개혁 실시 중

    - 현 시점에서 의사들이 국제 의료기준 및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우크라이나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의약품 중 대다수가 정품이 아니라는 조사결과 역시 발표된 바 있음.

  ㅇ WH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심혈관 질환 사망률 세계 2위, 암·결핵 사망률 유럽 2위

    - 병원의 85%가 공립병원이며, 15%가 사립병원(총 5만여 개 추산)

    - 공립병원 진료는 무상이나 의약품 비용에 대한 개인 부담률이 75% 이상으로 매우 높아 저소득 계층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움.

우크라이나 주요 질환 및 요인별 사망률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정부정책 및 제도

  ㅇ 2018.1.1. 의료개혁법이 제정 및 발효됐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국공립병원 유지와 운영에 주로 사용되던 정부 예산을 환자 치료 서비스 개선에 사용되도록 조정

    - 임종을 앞둔 말기환자 간병, 응급치료, 제2형 당뇨병 및 기관지질환, 심혈관계 질환, 출산, 희귀질환, 종양질환 등에 대한 정부의 무상진료 제공

    - 우크라이나 의사면허증이 EU국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학교육과 시험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

    - IT 솔루션 도입을 통해 정부가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

    - 전자조달 도입을 통해 의료산업 공개입찰에 외국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2020년부터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방안 추진

    - 현재 우크라이나 건강보험은 국민이나 고용주가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방식이며, 전체 인구의 약 6%만이 가입

  ㅇ 해당 개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 개선은 어려워 보임.

    - 우크라이나 보건 당국은 20억 달러를 투자해 2019년 7월부터 58개의 진단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상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함.

    - 여전히 자금 조달방식 등 우크라이나의 의료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많음.

    - 2020년 건강보험 의무화 관련 보건당국 측의 구체적인 안이나 일정에 대한 입장발표가 없는 상황이며, 차년도 예산 역시 1133억 UAH으로 2019년도 957억 UAH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음.
 

 □ SWOT 분석

 □ 유망분야 및 시사점

  ㅇ 해당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 활성화 전망

    -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세, 현지화폐 강세, 거대한 인구와 고령화, 동부 내전으로 파괴된 의료시설 재건 등 여러 긍정적인 요인이 존재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주요 수입국 현황

(단위: US$ 천, %)

자료: GTA

  ㅇ 우크라이나의 경우 자국 의료기기 제조 수준이 미약해 의료기기 수요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 중 약 90%가 수입산이며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 독일, 미국, 일본 등이 있음.

    - 우리나라 의료기기 역시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7대 수입국에 속함.

  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우크라이나 전문의약품 시장은 약 20억 달러에 달하며, 2023년까지 연평균 7.8%로 증가해 29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전문의약품(처방약) 시장은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과 맞물려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임.

    -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의 혁신의약품이나 신약보다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중심이 될 것이며, 시장도 제네릭 의약품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GTA, 현지언론, 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KOTRA 키예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