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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0년 탄소배출량 감소 목표달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및 민간 참여 확대 추진
2019-11-07 심은정 벨기에 브뤼셀무역관

-차기 EU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옌, 2030년 탄소배출량감소 목표를 40%에서 50~55%로 상향조정 예정-

-막대한 소요재원 조달을 위해 민간이 적극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국제플랫폼(International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운영-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이

 

  ㅇ EU 2020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

    -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 준수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설정된 목표로, 200812월 유럽의회 법안 통과

    -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배출량기준의 20% 감소, 유럽연합 전체 에너지 소비대비 에너지 효율 20% 개선, 재생에너지에 의한 공급 20%확대(운송 부분의 바이오연료 사용량 10% 증가)를 주 내용으로 함

    - 2005년부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U ETS, EU Emissions Trading System)를 운영하여 잉여배출허용량을 거래할 수 있게 함. 대규모의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시설이나 항공 산업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EU전체 탄소배출량의 45%가 이 제도를 통해 거래되고 있음

    - 주거, 농업, 폐기물처리, (항공을 제외한)운송 분야는 EU전체 탄소배출량의 약 55%를 해당되며 EU집행위에서 국가별 목표를 부여하고 모니터링 함

    - 1990년에서 2017년 사이 EU의 탄소배출량 22% 감소되어 목표를 초과 달성함에 따라, 2018년 유럽연합은 2021-2030년 배출량 목표를 상향조정하였으나 기존에 제시되어 있는 시행 방안들만으로는 상향조정된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여론 증가


EU온실가스 배출량과 예상수치
(단위: 백만 톤, 1990년 수치 대비)

자료: European Environmental Agency

 

  ㅇ EU 2030 기후 및 에너지 정책시행안

    - 201410EU이사회에서 채택된 2021-2030년 기후 및 에너지 정책시행안에서,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이상 감소, 재생에너지 사용 32%증가, 에너지효율 32.5%이상 개선을 목표로 함

    - EU집행위의 차기 위원장으로 당선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옌(Ursula von der Leyen)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정책을 발표하며, 2030년 탄소배출감소량 목표를 50%~55%로 강화할 예정*
    *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CAN, Climate Action Network)에 따르면,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 65% 감소필요

 

EU 국가별 온실가스배출량과 감소목표
(단위: 백만 톤)

자료: EU집행위

 

EU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과 사례

 

  ㅇ 운송 분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기준강화 및 전기차 도입 장려

    - 운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CO2배출량은 유럽전체 배출량의 30%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

    - 운송수단 별로는 일반 승용차와 트럭이 전체의 72%, 민간항공이 13.4%, 철도 0.5%, 수로와 기타 운송수단이 각각 13.6%, 0.5% 으로 EU는 화석연료사용을 자제하고, 2050년까지 운송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6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

    - 신차의 연비수준이 과거대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밝혀져 신차의 배출량 테스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2030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35%를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대체할 계획

    - 현재 EU내 전기자동차 수는 신규 등록된 차량의 약 1.5%정도이나, 2017년 전년대비 51%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1990-2016년 EU 분야별 CO2배출량

(단위: 1990년배출량=100기준, %)

자료: European Environment Agency

 

  ㅇ 재생에너지 이용의 확대

    - 201910, 프랑스 기업 Akuo Energy는 인공호수에 17메가와트(MW)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 플라스틱 부유물위에 47천개의 태양광판을 설치 한 방식으로 연간 1,096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예방하고, 4,733가구에 전력공급 가능

 

유럽에서 가장 큰 부유식 태양광 발전소

  

자료: ACTU Environnement

 

    - 프랑스에서 최초로 지역주민투자 참여를 유치한 사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체적 노력 강조하고 재생에너지의 민간자금의 조달을 장려했다는 평가를 받음

    - 세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공저수지 표면의 1%만 사용하여도 400기가와트(GW)규모의 부유식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능

 

  ㅇ 삼림조성을 위한 노력

    - 201712, 유럽의회와 EU이사회는 토지사용(LULUCF, Land UseLand Use ChangeForestry)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논의 중

    - 유럽연합은 전체 면적의 43%를 차지하는 188백만 헥타르의 삼림을 보유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 2015년까지 11백만 헥타르의 삼림이 추가 조성됨

    - 유럽연합통계청 Eurostat에 따르면, 2014년 삼림에 의해 상쇄된 탄소는 전체 배출량의 10.9%를 차지

    - 벌채를 방지하고, 산림개선을 위해 노력한 EU회원국에게 보상하고, 토지를 사용(산림을 경작지로 전환)을 한 회원국은 동일한 규모의 산림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승인될 경우 유럽전체 탄소배출량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직면과제

 

  ㅇ 예산확보와 자금조달

    - EU 2020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에 연간 470억 유로의 비용이 투입되고 유럽연합 장기 예산안의 25%가 기후변화 대응관련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파리기후협약대로 평균기온 상승을 1.5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연간 1,800-2,900억 유로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

    - 20191017-18일 브뤼셀에서 열린 EU정상회의에서 폴란드 정부는 2021-2027 EU장기예산안 책정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요청하면서, EU가 회원국별로 세분화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폴란드와 같이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은 국가, EU회원국 중에서도 개발도상국 등 예산편성 우선순위 지정 요청

    - 기후행동네트워크(CAN, Climate Action Network) 유럽지부장 Wendel Trio는 유럽 내 화석연료의존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동의하며 또한, 기후변화 대응 예산 항목을 따로 구분하기보다는 EU 경제 전반에 걸쳐 기존 화석연료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 가능한 분야에 필요한 비용을 전체 예산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주장

 

  ㅇ 신기술 연구개발

    - 2008년 유럽연합은 유럽의 에너지 연구 및 혁신(R&I, Research and Innovation)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에너지기술플랜(SET-Plan, Strategic Energy Technologies Plan)을 수립

    - 탄소배출량 목표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저탄소 에너지기술, 미래 스마트에너지시스템 구축, 에너지 효율성 기술, 친환경 운송수단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모니터링

    - JRC(Joint Research Centre), TRIMIS(Transport Research and Innovation Monitoring and Information System)등과 같은 유관 및 산하부서와 협력하여 미래의 기후 변화 대응방향과 정책 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이 빠르게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장려

 

시사점

 

  ㅇ 유럽연합의 지속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목표 시행을 위해서는 재원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에, 민간자본의 참여가 중요해짐. 20191018, EU와 국제통화기금은 개인투자자들이 그린투자(Green investment)의 기회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국제 플랫폼(International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을 출범

 

  ㅇ EU는 앞으로도 강력한 정책과 목표설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할 것이며, 유럽 주요국가 정상들이 나서서 세계 각 국의 공동책임 의식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됨. 유럽시장에 진출을 계획 중이거나, 유럽과 거래가 있는 한국 기업은 관련 산업의 유럽연합의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함

 

  ㅇ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저탄소배출, 신 재생에너지연구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과 제품 개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스마트그리드, 친환경 연료전지 등 정부차원의 협력과 기업의 진출 기회 모색가능

 

 


자료: 유럽연합집행위, EU Business, Euractiv, KOTRA브뤼셀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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