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시리스 결제시에 포인트를 돌려주는 ‘포인트 환원 제도’  -  

- 2019년 10월 1일 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수요 대책 -

 

 

□ 세 번째 소비세율 인상

 

  ㅇ 아베 총리는 작년 10월 15일 임시 각의에서 2019년 10월 1일부터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한다고 표명함.

    - 애초 2015년 10월 1일에 인상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4년 4월 소비세율인상 이후 소비가 폭락해서 인상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2회 연기되어 2019년 10월로 결정됨.

    - 지난 3월 27일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소비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2019년도 예산이 성립되어 예정대로 증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상 확정됨.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리먼 쇼크 급의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증세를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이미 건축업계는 4월 1일부터, 10월 이후 인수하게 되는 거래만 10%의 소비세를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소비세율 인상이 시작됨.

 

  ㅇ 일본의 소비세율은 지난 1989년 4월 1일 3%로 처음 도입된 이후, 1997년 4월 1일 5%로 인상되었고, 2014년에는 8%로 인상되어 이번 2019년 10월 인상은 세 번째 소비세율 인상에 해당됨.

    - 지난 두 번의 소비세율 인상 때는, 소비세율 인상 직전에 물품을 잔뜩 사서 소비가 폭등했다가, 인상 직후 소비가 폭락하는 양상을 보여, 이번 인상 이후에도 소비 폭락으로 인한 경제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소비 종합지수 변동 폭을 보면 특히 지난번 2014년 인상 때 소비 추락폭이 매우 컸으며, 이는 1997년보다 2014년에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이 침체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 현재 일본의 소득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2018년 실질 고용자 보수 변동 비율은 전년 동기간 대비 4%가량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안정적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2014년만큼 소비의 추락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1997년과 2014년 소비세율 인상 전후의 소비종합지수 변동

자료 : OKB 총연 작성 자료

 

1997년과 2014년 소비세율 인상 전후의 실질 고용자보수 변동

주 : 국내총생산(GDP) 중 고용자에 분배된 부가가치 총액인 명목 고용자소득을 물가 영향을 제외하기 위해 특정 기준연도 물가수준으로 환산해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함.

자료 : OKB 총연 작성 자료

 

 

□ 소비 위축 방지를 위한 일본 정부 조치

 

  ㅇ 경감세율 적용

    - 일본 국세청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소비세율 인상과 동시에 식음료와 신문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 기존 8%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감세율 제도를 도입한다고 표명함.

    - 소비세율 8% 제품과 10% 제품이 공존하므로 복수세율이라고도 불리며, 저소득층 생활에 꼭 필요한 식비 세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임.

    - 경감세율 해당 식음료품과 장난감이나 포장 등이 묶어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세전 가격이 1만엔 이하이고 식품가가 전체 가격에서 2/3 이상 차지해야 경감세율 적용 대상이 됨.

 

경감세율 대상 품목과 비대상 품목

자료 : 일본 국세청

 

  ㅇ 각종 세액공제 혜택 연장

    - 주택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연말 대출액 잔액의 1%를 주민세 혹은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주택론 공제(감세)’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3년으로 늘리고, 친환경 자동차를 타는 경우 자동차세 등을 면제해주는 ‘에코카 감세‘ 기간 연장 등 간접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들을 시행할 예정

  ㅇ 유아 교육 무상화와 유아 가정 프리미엄 상품권 판매

    -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 인상분을 통해 사회 보장 제도 확충 의지를 시사하며, 만 3~5세 아동 전체와 주민세 비과세 저소득 세대의 0~2세 아동이 인가된 보육소에 다닐 경우 교육비를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보육소가 아닌 유치원은 월 2만 5,700엔까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인가 외 보육소는 월 3만 7천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외에도 2019년도 주민세 비과세 세대와 만 0~3세 아이가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액면 2만 5천엔 짜리 상품권을 20% 할인된 가격인 2만 엔에 판매할 예정으로, 이는 지역의 소매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음. 이러한 움직임은 유아 가정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포인트카드 환원 제도

    - 지난 2월 13일 도쿄 무역관에서 작성한 “2019년 일본 법 개정으로 본 세 가지 키워드”에도 간단히 소개했지만, 포인트 환원 제도는 중소 소매 가게에서 쇼핑을 하거나 서비스 이용 시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등 캐시리스(비현금) 결제를 하면 구매 금액의 5%만큼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임. 대상은 소비 부진의 영향을 받기 쉬운 중소 소매점으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전자화폐, QR 코드 등 ‘캐시리스’ 결제로 한정됨.

    - 포인트 환원 제도는 2019년 10월부터 9개월간으로 한정되며, 일본 정부가 2,798억 엔을 부담할 예정임. 포인트 환원을 통해 2%의 소비세율 인상 폭보다 큰 5% 환급을 해주어, 소비 위축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포인트를 신용카드 회사 등을 통해 환원한 뒤 그 부담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형태로 일본 언론에 따르면 관련 비용은 수천억 엔(수조원)에 달할 전망임.

    - 한국(89.1%), 중국(60.0%)보다 2015년 기준 18.4%로 캐시리스 결제 비율이 낮은 수준인 일본의 캐시리스 결제를 촉진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캐시리스 결제 비율 격차도 줄일 방안이 될 수 있을 전망임.

    - 경제산업성의 상업통계(2014년)에 의하면, 상품판매액을 차지하는 신용카드와 전자 화폐에 따른 판매액은 캐시리스 결제비율을 정의함. 도도부현 마다 캐시리스 결제비율을 산출해보면, 도쿄도가 가장 높은 21.6%, 2위 카가와 현은 20.6%, 3위 치바현은 19.2%임. 가장 낮은 와카야마현은 10.3%로 도쿄도와 약 10% 차이를 보임. 도카이 지방에서는 기후현이 16.1%(전국 12위), 아이치현이 15.7%(공동 13위), 미에현이 19.2%(공동 4위)로 모두 전국 상위권을 차지함.

일본의 도도부현별 캐시리스 결제 비율, 지방 대부분 10% 초중반 대에 머물러

순위	도도부현명	캐시리스 결제비율(%)	순위	도도부현명	캐시리스 결제비율(%)	순위	도도부현명	캐시리스 결제비율(%)
1	도쿄도	21.6	16	이바라키현	15.2	31	시마네현	12.1
2	카가와현	20.6	17	히로시마현	15.0	32	나가사키현	12.1
3	치바현	19.2	18	오카야마현	15.0	33	고치현	11.7
4	미에현	19.2	19	시즈오카현	14.7	34	아키타현	11.6
5	카나가와현	17.8	20	니가타현	14.3	35	오이타현	11.5
6	효고현	17.5	21	오키나와현	14.1	36	에히메현	11.4
7	오사카부	17.4	22	홋카이도	14.0	37	야마가타현	11.1
8	사이타마현	17.4	23	이시카와현	13.8	38	토야마현	11.1
9	미야기현	16.7	24	후쿠시마현	13.3	39	미야자키현	10.9
10	교토부	16.5	25	군마현	13.2	40	이와테현	10.6
11	나라현	16.3	26	돗토리현	12.9	41	아오모리현	10.6
12	기후현	16.1	27	도치기현	12.7	42	후쿠이현	10.6
13	아이치현	15.7	28	나가노현	12.5	43	가고시마현	10.5
14	후쿠오카현	15.7	29	야마나시현	12.3	44	사가현	10.5
15	시가현	15.7	30	구마모토현	12.2	45	와카야마현	10.3
전국 평균 16.1%

주 : 야마구치현과 도쿠시마현은 판매액 내역표시가 없어 산출 불가한 관계로 45개의 도도부현만 순위를 매김.

자료 : OKB 총연 작성 자료

 

 소비자 환원 시스템 구조

 

자료: 캐시리스 소비자 환원 사업

사이트주소 참고: https://cashless.go.jp

캐시리스 소비자 환원 사업 등록까지 단계별로 설명내용

자료: 경제산업성 Youtube   

 

□ 예상 파급 효과

 

  ㅇ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소비 지출 급락 예측,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 폭 크게 달라져

    - 다이와 총연의 최종소비지출 추계 결과에 따르면,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유아교육 무상화를 실시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소비세율 인상 직전과 직후 약 5조 엔의 소비 낙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소비세 증세 전 급격히 높아지는 가소비(사재기)를 반영한 것으로, 경감세율과 유아교육 무상화를 적용하면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보다 낙폭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

    -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역시 소비세율 인상 후 함께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경감세율과 유아교육 무상화를 적용할 시 변동 폭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개입으로 충분히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경기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

 

일본의 실질 민간 최종소비지출 추계 결과

자료 : 다이와 총연 “2019년 소비세 증세 영향도와 이후 과제”에서 발췌

“https://www.dir.co.jp/report/research/economics/japan/20180622_020173.pdf”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CPI(소비자 물가지수) 변화율

주 : 코어 CPI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변동을 계산한 값임,

자료 : 다이와 총연 “2019년 소비세 증세 영향도와 이후 과제”에서 발췌

“https://www.dir.co.jp/report/research/economics/japan/20180622_020173.pdf”

 

 

□ 시사점

 

  ㅇ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소비 폭락 타격은 장기화하지 않을 전망

    - 일본 정부의 각종 조치와 내년 2020 도쿄 올림픽로 인한 인바운드 소비 증가 등이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저지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포인트 환원 제도 운용 등 한시적 조치는 적용 기간이 끝나면 다시 소비 위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ㅇ 미즈호 종합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다카다 하지메는 "향후 20년을 생각할 때 세계적으로 현금의 보유이용이 줄면서 일본에서도 화폐가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일본 정부가 향후 캐시리스 비율을 8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이번 화폐개혁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평가했음.

 

  ㅇ 정부 조치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소비 변화를 실시간으로 주시해야

    - 어떤 부문에서 소비세율 인상 전 급격하게 소비가 증가한다면 이는 증세 전 가수요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격화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민간 홍보가 필요함.

 

  ㅇ 서비스업이나 일부 식음료 업계 등 경감 세율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문은 소비세율 직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진출에 신중해야 함.

 

 

자료 : 일본 총무성, 산업성, 국세청, 다이와 총연, pressreader, OKB 총연 등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