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

- 장기적 관점으로 중국측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필요 –

 

 

 

□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배경

 

  ㅇ 전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온실효과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발전에 주력함.

 

  ㅇ 중국은 에너지 생산 및 소비 대국으로서 환경보호 및 온실효과 경감 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을 장려하고 지원 정책을 발표해 산업의 발전을 유도함. 2017년 중국의 석탄소비 비중은 60.4%로 2012년 대비 8.1%포인트 낮아짐.

 

  ㅇ 중국은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태양, 풍력 에너지가 가장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원임.

 

2017년 중국 에너지원별 발전 현황

(단위: %)

자료원: IEA

 

□ 신재생 에너지 발전 현황

 

  ㅇ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제시해 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함.

    - 2016년 중국은 2020년 이후 시행될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중국경제사회 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표명함.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 감축시키고, 비(非)화석 에너지의 1차 에너지 소비 비중을 15%로 확대, 삼림 축적량을 13억㎥로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2017년 중국 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5년과 비교해 46% 줄어들어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40~45%)를 3년 앞당겨 달성함. 비(非)화석 에너지의 1차 에너지 소비 비중은 13.8%, 삼림 축적량이 21억㎥로 늘어나 2020년 목표를 초과 달성함.

    - 2018년 말에 열린 중국 전국에너지 업무회의에서 중국은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치 지원 등을 통해 2019년 석탄소비 비중을 58.5%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함.

 

  ㅇ 신재생 에너지 관련 지원 정책을 시행해 기업의 진출을 유도함.

    - 기획, 가격, 보조금, 세무, 산업지도 등의 정책을 포함한 30개 이상의 정책을 시행함.

 

  ㅇ 신재생 에너지 업계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국유, 외자, 민영 자본 및 금융 자본의 대량 유입은 풍력기계 제조, 태양광 배터리 및 모듈 제조, 태양열 시스템 제조 등과 같은 제조업의 발전을 유도함.

 

  ㅇ 시장규모가 끊임없이 확대되는 추세임.

    - 2018년 중국 풍력 발전설비 규모는 전년 대비 2059만 kW 증가한 1억 8426만 kW에 달함.

    - 2018년 태양광 발전설비 규모는 1억 7446만 kW로 전년 대비 4426만 kW(34%) 증가함.

 

자료원: PV Info link

 

중국 신·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1990~2016년)

(단위: GWh)

자료원:  IEA

 

□ 태양에너지 산업 동향

 

2019년 전 세계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수요 예측

(단위: GW)

자료원: PV Info link

 

  ㅇ PV Info Link에 따르면, 전세계 태양에너지 발전 국가 중에서 중국이 가장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기준, 중국의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세계 시장의 45%를 차지함.

    - 2019년 글로벌 태양광 설비 용량은 약 110GW에 달할 전망임. 태양광 발전단가 하락과 수요 증가로 시장 규모는 확대 전망이며 중국은 지속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일 전망임.

 

  ㅇ 2017년 중국 태양광 신규 설비는 53.06GW로 전년 대비 18.52GW 증가함. 증가율은 53.62%로 최고치를 경신함.

    - 2018년 상반기 태양광 신규 설비 용량 역시 약 24GW로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함.

 

2013~2018년 상반기 중국 태양광 설비 신설 현황

(단위: GW)

자료원: 前瞻产业研究院

 

  ㅇ 현재 추세라면 2020년 이후 신규 태양광 설비 용량이 회복돼 2025년 70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보수적으로 전망할 경우, 2018~2025년 동안의 신규 태양광 설비 증가는 2017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소폭 증가세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18~2020년 신·재생에너지 활용·행동계획(淸洁能源消納行動計劃)>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전국 태양광발전 이용률을 95% 이상으로 확대하고, 낭비율을 5%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함.

    - 태양광 시장의 응용이 폭넓은 영역에서 다양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태양광 관련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됨.

 

2018~2025년 중국 태양광 설비 신설 예측

(단위: GW)

（*乐观情形: 낙관적 전망, 保守情形: 보수적 전망）

자료원: 前瞻产业研究院

 

□ 태양에너지 산업 정책

 

  ㅇ 태양광 산업 관련 정책

    - 생산형에서 소비형으로 부가가치세 전환 및 고정자산의 부가세 공제가 가능함.

    - <공공 인프라(infrastructure) 프로젝트 기업 소득세 혜택 목록>에 포함됨. 기업소득세가 1년에서 3년까지 면제되고, 4년에서 6년까지 일정비율 공제됨.

    - <첨단기술기업 인정관리방법(新技术企业认可管理方法)>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기술,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 받으면 기업소득세를 15% 특혜세율로 적용함. 기업의 재투자를 장려하고, 환경 보호·에너지 절약·물 절약 관련 설비에 사용되는 투자액에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실시함.

    - 태양광 발전설비 응용 보조금 정책을 시행해 kWh당 0.23~0.3 위안을 지급함.

 

태양광 발전설비 유형별 보조금 정책 현황

(단위: 위안(CNY)/W(와트))

자료원: 国家能源局

 

□ 풍력에너지 산업동향 및 전망

 

  ㅇ 신규 발전설비, 누적 발전설비를 막론하고 중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풍력발전 시장을 이룸.

 

2017년 전 세계의 풍력에너지 신규 발전설비 TOP10 국가

자료원: 中国产业信息

 

2017년 전 세계의 풍력에너지 누적 발전설비 TOP10 국가

자료원: 中国产业信息

  ㅇ 풍력에너지는 풍력 자원 상황과 공사여건 등의 입지조건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나눠짐. (I~IV유형)

    - 중국의 풍력 자원은 주로 삼북(동북, 화북, 서북) 지역과 연안 지대에 분포하고, 전력 사용 지역은 주로 남부과 중부 지역에 있음. 전기 사용 지역과 발전 지역 위치에 차이가 있으며 점차적으로 남부 지역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추세임.

 

중국 풍력자원 구역 4개 유형

I유형	연해와 그 섬 지역의 풍력에너지 풍부 지대 : 연해와 그 섬 지역은 산둥, 장쑤, 상하이, 저장, 푸젠, 광둥, 광시, 하이난 등 성(市) 연해에서 10km에 이르는 지대로 연간 풍력 밀도는 200W/㎡ 이상이며 풍력 밀도선은 해안선에 평행함.
II유형	북부지역의 풍력에너지 풍부 지대 : 북부지역의 풍력벨트는 동북 3성, 허베이, 네이멍구, 간쑤, 닝샤, 신장 등 성(자치구)의 거의 200km에 이르는 지대로 풍력 밀도는 200-300W/㎡ 이상이며, 500W/㎡ 이상인 곳도 있음.
III유형	내륙 풍력에너지 풍부 지대 : 풍력 밀도는 일반적으로 100W/㎡ 이하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호수와 특수 지형의 영향으로 풍력 자원도 비교적 풍부함.
IV유형	근해 풍력에너지 풍부 지대 : 동부 해안 수심 5~20m로 면적은 넓지만 항로, 항구, 양식 등 해양기능구역의 제한을 받아, 풍력에너지 개발이 육로보다 훨씬 적음. 장쑤, 푸젠, 산둥, 광둥 등지에서는 근해의 풍력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전기 부하 관리 센터와 가깝기 때문에, 근해의 풍력발전은 이곳 지역에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청정에너지로 꼽힘.

자료원: 前瞻产业研究院

 

  ㅇ 중국 풍력에너지 시장은 설비원가의 하락과 수요 증가에 따라 성장 추세임.

    - 중국 풍력 발전기 용량은 2010년에 이미 3000만 kW를 넘어섰으며, 이전에 계획했던 2020년 풍력 발전기 용량 3000만 kW 목표를 10년 앞당겨 달성함.

    - 그린피스가 발표한 '글로벌 풍력에너지 전망 2010' 보고서에서 중국이 5년후에 1억 3500만kW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2015년 기준, 약 1억 4536만kW를 달성함.

 

2008~2017년 중국 누적 풍력 발전설비 용량

(단위: MW, %)

(*风电累计装机容量(万千瓦): 누적 설비용량(MW), 同比增长(%):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자료원: 前瞻产业研究院

 

  ㅇ 2030년 중국 풍력에너지 설비용량은 5억 k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매년 풍력에너지 산업에 2250억 위안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약 2500만kW의 풍력 발전설비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됨.

    - 풍력에너지 산업 관련 업계 종사자도 2030년에는 4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풍력에너지 산업 정책

 

ㅇ 가격정책 : 풍력발전 인터넷 사용 표준요금을 적용함. (I~IV유형별 상이함.)

    - 조정정책 이후 표준요금이 하락함.

 

풍력발전 전기요금표

(단위: 위안/kW)

자료원: 中国产业信息

    - 2017년 중국 풍력발전 전기요금은 약 0.43위안/kWh로 2010년 대비 7% 낮아져 이미 화력 발전 전기요금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남.

 

  ㅇ 조세정책 : 기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등으로 지원함.

    - 중국의 기업소득세 세율은 25%이고, 납세는 연간 풍력발전소 이익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공공 인프라(infrastructure) 프로젝트 기업 소득세 혜택 목록>에 포함돼 기업소득세가 1년에서 3년까지 면제되고 4년에서 6년까지 절반으로 공제됨.

    - 풍력발전 기업 전용 소득공제 혜택도 있음.

    - 증치세에 대해서 50% 환급함.

 

  ㅇ 보조금 정책 :  0.15 위안/kWh의 보조금 지급

 

□ 한중 신재생 에너지 산업간 협력

 

  ㅇ 리커창 총리 방한을 계기로 한·중 FTA 발효, 비관세장벽 완화 등 양국간 협력확대 MOU 17건 체결(2015.10)

 

  ㅇ 한중 정상회담 및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통한 협력 방향 제시(2017.12)

    - 양국은 미세먼지 공동 저감, 신재생 에너지 산업 협력과 같은 환경·에너지에 대한 진전된 의견을 교환함.

    - 양국 기업 및 기관들은 무역,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19건의 MOU를 체결함.

 

한·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력 및 추진사업

자료원: KIEP

 

    - 중국의 에너지 부문을 담당하는 국가에너지국과 ‘에너지분야 협력 MOU’를 체결해 천연가스 교역,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신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동북아 슈퍼그리드 협력을 위한 한중간 기술적 타당성, 수익, 비용 등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및 협의채널을 구성·운영할 계획임.

    - 전력 계통 연계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할 계획임.

    - 정상회담으로 LNG와 전력망 연결 등의 국가 에너지 수급 분야의 장기적 비전을 확보하게 됐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국내 기업 진출 기반도 마련함.

 

□ 중국 주요 신재생 에너지 기업

  

회사명	사업내용	대표상품	설명
우시샹더전력지주유한공사(无锡尚德电力控股有限公司)(STP)	연구개발, 생산, 판매의 첨단기술 태양광에너지 발전산업	태양광발전시스템, 태양광건설일체화(BIPV)	- 중국 최대의 태양전지 생산업체이자 세계 최대의 태양전지 생산업체로 꼽힘. - 글로벌 및 중국 태양광 산업의 선도기업으로 태양광 자주기술 혁신과 국제시장 개척에 있어 공인된 성과를 거둠. - 최초로 폴리실리콘 태양전지의 생산라인을 설치해 태양광 업계를 주도
잉리그린에너지지주유한공사(英利绿色能源控股有限公司)	태양광산업	PV 모듈	- 전세계 최대 태양광 통합조정업체 중 하나인 중국 태양광 산업의 선도업체 - 수직적 통합조정 산업 사슬로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음. - 공공사업에 적극 나서면서 변방에 1500만 위안을 기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함.
화루이풍력발전과학기술(그룹)지주유한공사(华锐风电科技（集团）股份有限公司)	풍력발전 조립완제품 생산업체	(3MW, 5MW, 6MW)시리즈 풍력발전 설비	- 중국 최대 풍력발전설비 생산업체로 중국 풍력발전산업의 선도기업 중 하나 - 대출력 풍력발전기 및 해상풍력발전에 있어 세계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어 중국 풍력발전기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함. - 전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발전설비 공급업체임.
신장진펑과학기술지주유한공사(新疆金风科技股份有限公司)	풍력발전설비 연구개발 및 제조업체	대형 풍력발전 설비의 개발, 생산 및 판매	- 중국 풍력발전 업계의 선두주자로 꾸준히 자체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3MW 풍력발전기 기술을 갖추고 있어 중국 풍력발전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중국의 풍력발전 업계를 이끌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발전설비 공급업체 중 하나로 꼽힘.

자료원: 공개자료 종합정리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사례

자료원: KOTRA '2019중국진출전략보고서'

□ 중국 신재생 에너지 산업 종사자 인터뷰

 

  ㅇ 중린(中林)국제그룹의 왕(王) 경리

    - 중린(中林)국제그룹은 청정에너지, 에너지금융, 생태순환, 친환경 4대 사업에 주력하는 기업임.

    -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함. 과학기술의 끊임없는 혁신과 에너지 구조의 변화로 신재생 에너지는 끊임없이 보완되면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신재생 에너지 업계가 직면했던 어려움으로는 시장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걸리는 시간, 기술의 숙련과 안정,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경제적 효과 등을 꼽을 수 있음.

    -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한중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함.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어떤 업종도 개방적인 공동의 연구토론, 다방면의 논증, 상호 작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좋은 신기술 에너지 발전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시사점

 

  ㅇ 중국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함.

    -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더블크레딧 제도 등 산업 분야별로 다양한 환경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 모니터링 강화 및 적기 대응이 중요함.

    - 한편,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비효율적인 설비와 낭비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 태양광 보조금 인하 등 정책의 보수적인 변화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가 다소 침체될 위험성도 존재함.

 

  ㅇ 중국은 지역별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발전 정도가 불균형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처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존재해 전력산업의 지속가능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2018년 12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은 <신재생에너지활용·행동계획(淸洁能源消納行動計劃)>에서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이용상의 제약과 문제점 해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ㅇ 외자기업의 환경 프로젝트 입찰 참여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부기관 및 국유기업 등과 협력을 통한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정부발주 프로젝트의 까다로운 입찰조건에 부합하는 자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직접적인 프로젝트 참여가 쉽지 않음. 중국기업과 협업으로 기술 경쟁력이 있는 소재·부품을 납품하는 등 틈새시장 공략이 바람직함.

 

 

자료원: 百度, 前瞻产业研究院, 国家可再生能源中心, 北极星风力发电网, 国家能源局, 中国产业信息, 中华新能源商会, PVInfolink, IEA,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KIET, KIEP, 인더스트리뉴스, KOTRA<2019중국진출전략보고서>,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우리금융경영연구소, KOTRA 광저우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