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수입품 안전성 관련 특위 구성

- 수입제품에 대한 전 방위적 안전성 규제 강화 -

- 정부 내 각 기관 간 네트워킹 공고화 -

 

보고일자 : 2007.9.29.

최재원 뉴욕무역관

jaychoi@kotra.or.kr

 

 

□ 수입품 안전규제 관련 미 연방 특위구성 (www.importsafety.com)

 

 ○ 최근 미국 의류-신발류 수입상 협회인American Apparel and Footwear Association이 뉴욕 맨하탄의 9월 25일 Javitts Center 무역회관에서 발표한 이 협회의 9월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 정부의 수입관련 가장 주목 받는 무역정책 이슈는

  - 현 정부가 의류를 포함한 식품류, 기타 소비자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 판단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고, 이 특위를 통해 강화된 다양한 규제들을 구상-적용할 것임.

  - 이것이 이후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민주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미국 정계를 집권할 경우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임. (주 1)

 

 ○ 이 계획들을 위해 지난 7월 18일 부시 정부는 수입시장에 깊게 연루돼있는 주요 행정부 관료 인사들 사이에 수입제품 안전성관련 특위(Import Safety Panel)를 조직할 것을 발표

  - 이 패널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미국 보건부(www.hhs.gov) 서기관을 위시해 농림부 서기관, 교통부 서기관, 상무부 서기관, 국토 방위부 서기관 들임.http://www.importsafety.gov /members/index.html

  - 특위의 이러한 구성을 보았을 때 미국 정부가 수입제품의 사용-안전성에 대한 규제를 전 방위적으로 강화하려 함을 볼 수 있음.

  - 특위에 참여한 미 정부의 한 관련인사는 이번에 설립될 규제조치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제품에 적용될 것이며, 결코 최근 문제를 일으킨 중국제품에 대해 보복성 조치로 마련된다고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

주1) 2007년 9월4일 Women ' s Wear Daily는 미국 의회에서 어린이용 장난감과 식품에 대한 안전규제 검토를 확대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의류제품들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를 시행하려 한다는 보도를 했음.

 

  - 이미 중국 의류제품의 수입업자들은 미국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의 의류 인화성(flammability)과 의류 부자재인 Drawstring에 대한 검열기준을 통과해야 함. 현재 미국 의류 수입자협회는 미국 의회가 관련안건들에 대한 토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갈지 주시하고 있음.

자료원 : Women 's Wear Daily, 2007년 9월 4일

 

□ 특위의 안전규제 강화 상 주요 기준들

 

 ○ 특위는 다음의 6가지 원칙하에서 수입품 안전규제를 강화하려 함.

 

 가. 최근 2~3 달간 중국산 수입제품의 안전 문제가 가시화되기 전 이미 연방정부 기관들 사이에 존재한 수입제품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을 기관들 사이의 수입품 관련 정보교환에 있어 네트워킹을 공고히 함으로써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것임.

 

 나. 설립된 규제의 효과적 실천을 위해서 단순히 들어오는 수입품들에 대해 일방적인 규제, 수입감시만으로 부족하며 더욱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함.

 

  a. 미국의 관련 정부기관들이 대미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기반을 둔 외국의 정부들, 외교기관들, 미국 내 각 업계 수입자 협회, 제품의 품질-안전성 독립된 인증기관들을 상대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제품 -품목에 대해 예방차원의 홍보-통보가 필요함.

 

  b. 미국 관련 정부기관들이 미국으로 수입되어 들어오는 제품들의 유통 연결고리 내 포함된 해외 제조업자, 해외 수출업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에 대한 정확한 DB를 공유하고 있어야 함.

 

 다. 각 수입품목들의 Life Cycle Process 에 대한 파악과Process들의 주요 노드(node)들에 위기 관리 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을 위치시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들에 대해 예방차원의Early Warning 경고와 함께 문제발생 시 신속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라. 관련 정부기관들 사이에 상기의 2)-b에 언급된 정보들을 포함한 수입품목-제품 관련 정보, 특정 품목-제품의 유통채널 관련 정보들을 순조롭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인 International Trade Data System(ITDS)의 설립을 계획. 이 시스템이 확충되면 수입제품-품목에 대한 정보의 일괄적 스크리닝과 모니터링을 하게 될 것임.

 

 마. 수입관련 기관, 커뮤니티, 업자들 사이의 새로운 협조문화 형성.

 

  a. 안전한 수입제품의 유통시스템의 효과적 구축을 위한 현 미국 정부의 노력은 자국 또는 자국 내 기업-기관들의 이익만을 위한 보호 무역주의적 성향으로 발전되어서는 안 됨.

 

  b. 수입품에 대한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규제를 따르는 것이 자신들에게 득임을 해외의 제조-수출기업에 효과적으로 설득시켜야 함.

 

  - 예를 들어 미국 수입절차를 밟을 시 따라야 할 강화된 안전규제와 관련절차에 대한 필수정보 공유를 관련 해외 수출 제조기업에까지 연장하는 등 수입절차 Streamlining 작업 필요

  - 이를 통해 수출-수입업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혼돈된 중복절차들을 간소화하고 이들로 부터 일어났던 어려움들을 최소화해야 함.

  - 이러한 편의시설의 확대로 해외 수출기업들이 미국의 수입 안전규제에 부합한 제품을 제조 수출 시 오히려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인지시켜야 함.

 

 바. 강화된 수입품 안전성 규제들의 실천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 Science-Technology의 광범위한 지지 필요

 

  a. 방대한 수입품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스크리닝을 가능하게 할 혁신적 기술

 

  b. 수입제품 상에 있는 병원체(Pathogen)와 같은 안전문제의 직접적 요인을 더 빠른 시간에 파악하는 기술로써 신속하게 수입품 유통라인 상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검색-대처할 수 있음.

 

□ 현재 미국 정부가 가동하고 있는 대 수입품 안전규제 검사 시스템

 

 가. 미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산하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은 수입돼 들어오는 해산물(Seafood)에 대해 일정 요금을 받아 검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http://seafood.nmfs.noaa.gov/

 

 나. 미국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정보 네트워크 망은 미국 세관청인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수입품 관련 정보시스템과OASIS (Operational and Administrative System for Import Support) 라는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 상호간에 관련정보의 교류를 Streamline 하였음. http://www.fda.gov/ora/import/oasis/home_page.html

 

 다. 미국 항공관리청(Federal Aeronautics Administration)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제조와 관련된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관리하고 있음. 이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부품 제조업체들의 정보까지 트랙킹할 수 있으며, 관련 제조-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검사기록들을 계속 보관하고 있게 함.   

 

   - 수입관련 규정(Import Airworthiness Approval System)http://www.faa.gov/aircraft/air_cert/international/import_aw_approval/

   - 부품-제조업자 승인시스템(Parts Manufacturer Approval)http://www.faa.gov/aircraft/air_cert/design_approvals/pma/

   - 이미 승인받은 부품/제조자 관련 인증 업데이트 시스템(APIS) http://www.faa.gov/aircraft/air_cert/production_approvals/apis/

 

 라. 미국 농림부의 해외 농산물 수출업자들에 대한 Pre-Inspection 시스템

  - 미국 농림부는 미국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주요 수출국가 내 농림부의 검찰관들을 각 국가의 수출업자들과 협조 하 수입될 생산제품들에 병충해 유무검사 실시

  - 검사를 통과한 수출업자와 생산업자들은 제품이 미국 영토 내 항만에 들어왔을 때 중복된 검사없이 통과될 수 있음.

 

□ 미국 수입제품 안전규제 시행기관과 외국 정부 관련 기관들 사이의 공조 케이스

 

 가. 미국 식약청은 해외 17개 국가의 31개 관련 식약청 기관들과 연계 되어 미국으로  수입되어 들어오는 제품들에 대해 전적으로 검사하는 절차에 대해서 허가한다는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나. 미국 농림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농산물 제품들에 대한 검사를 상기 문단의 라)와 같이 실시할 뿐 아니라 외국의 정부기관 또는 관련 독립 검사기관들이 미국 수입품 안전규제 절차에 따라 검역-검사를 바르게 실시할 것에 대한 압력을 넣기도 함.

 

 다. 미국 항공제조업체에 항공기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이 기반을 두고 있는 30개 국가의 정부들과 협약을 맺었음. 이 협약의 약정문에 따르면, 각국의 부품제조업체들이 미국 항공기 부품 안전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들만 미국으로 수입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음.

 

 라. 미국의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ttee는 멕시코, 중국, EU, 캐나다 정부의 관련기관들과 미국으로 수입돼 들어오는 소비자 품목들의 안전성 검사 실시, 결과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이 정보의 교환을 더욱 순조롭게 할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에 관련인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겠음을 약조하는 규약에 서명했음.

 

□ 시사점

 

 ○ 미국 의회 내에서 민주당의 파워가 확대됨에 따라, 이전 공화당 내 극우적 성격이 강한 부시 정부의 대기업-국방산업-금융권에 대한 선호적인 정책으로 인해 소홀히 해왔던 일반 시민-중산계층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치적 목소리가 미국의 국내외 정책수립에서 강해질 것임.

  - 최근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Al Gore 같은 경우 대대적인 친환경 켐페인을 미국을 위시한 전세계적으로 벌였으며 또한 9월 27일 현 미국 대통령인 부시는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더 큰 관심을 보여달라는 대국민 연설을 했음. (그럼에도 미국은 배출가스 감소 관련 국제협정을 지지하지는 거부했음.)

  - 특히 최근 중국산 아동용 제품들의 안전문제는 두 국가 간 무역적자 또는 달러환율에 Pegged된 중국 위안화의 환율상 안전성과 이에 따른 중국의 해외수출에서 얻는 이득과는 차원이 다른 감정적 이슈기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음.

  - 한국 국내의 수입업자들은 이에 미국의 수입품목 안전규제에 대한 각 품목 수준의 구체적인 이해와 미국으로 수출될 제품 생산에 있어 이 규정의 내용과 기준들이 반영되어야 함.

  - 또한  일괄화 되면서도 과학적 분석-검사 중심으로 흘러갈 수입절차에 대한  업데이트가 계속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국내 각 산업분야의 협회들이 한국 수출업체들을 위한 지속적인 규정업데이트와 곧 대대적으로 변화할 수입품목 안전규제의 정보에 대한 정리, 이에 따른 효율적인 수출품목 제시, 마케팅이 필요함.

 

 ○ 한 예로 현 미국 상품-건설시장에서 자주 논해지는 테마는 친인체(Human-Friendly), 친환경(Eco-Friendly),  에너지 절감(Energy-Saving), 녹색주의(Green), 오가닉(Organic)으로 이들이 상호간에 혼합돼 다양한 층의 시장에서 어필하고 있음.

 

 Green Power-Energy 이미지

Green Building 관련 이미지 (참조)

 

참조 :  Green Building Non Profit 기관-비지니스 전시회 관련 연락처

 

Green Building 관련 전시회: http://www.greenbuildexpo.org/Expo/

전시회는 2007년 11월 6~8일 시카고에서 있을 예정임.

전시회 관련 연락인 : Mr. Noreen Burke

 1(미국)-312-541-0567   noreen@corcexpo.com.

 

조직 그룹 연락처 : U.S. Green Building Council

1800 Massachusetts Ave. NW, Suite 300 Washington, DC 20036

info@greenbuildexpo.org    202-742-3818

 

  - 이후 이 부류의 제품들을 생산할 때 국내 제조업체들은 개념적 아이디어 수준에서 접근해 생산하는 제품에 웰빙 테마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 미국에 기반을 둔 독립된 인증기관이나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www.cbps.gov / www.recall.gov ;주택관련 CBPS가 경고하는 주택 제품-설치 상 안전 위험요소들 http://www.cpsc.gov/cpscpub/prerel/prhtml07/07256.html)에서 선호하는 구체적인 안전-친환경-친인체성 기준의 반영이 필요함.

 

 

자료원 : American Apparel and Footwear Association Third Quarter Legislative Update (Sept. 2007), Women's Wear Daily, Protecting American Consumers Every Step of the Way (Sept. 10^th,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