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잦은 금리인상, 긴축정책 본격화 되나

- 한달도 채 안 돼 또 금리인상, 올 들어서만 5차례 -

- 중국 완만한 인플레이션 기조에 진입, 금리인상 상시적 조치로 자리잡아 -

 

보고일자 : 2007.9.17.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8월 22일 금리 인상 후 24일만에 또 금리인상, 올 들어서만 5차례

 

 ○ 중국인민은행은 “신용대출 조정을 강화하고, 투자의 합리적인 성장 및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15일부터 1년 만기 정기예금과 대출 기준금리를 각각 0.27%p 인상한다고 14일 오후에 발표함.

  - 중국의 금리인상은 올 들어 5번째로 이뤄졌으며, 지난 8월 22일 금리인상 이후 24일 만에 이뤄진 최단기 금리 인상조치임.

  - 이번 금리인상으로 1년 만기 예금금리는 3.87%로 인상됐으며(0.27%p 인상), 1년 만기 대출금리는 7.29%로 인상됨.(0.18%p)

  - 개인 주택 공적금 대출금리도 0.18%p 인상돼 5년 이하는 4.77%이며, 5년 이상은 5.22%임.

 

 ○ 9월 6일 지준율 인상, 1500억 원의 채권 발행 등은 중앙은행의 인플레 억제를 위한 강한 의지를 표현 한 것이며, 8월 22일 금리 인상 발표 이후 한달도 채 안 돼 금리를 추가 인상한 것은 정부가 시장화된 수단으로 경제를 조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위앤화 예대 금리인상 현황

	최근 조정시기
	2006.8.1	2007.3.18	2007.5.19	2007.7.21	2007.8.22	2007.9.14
단기대출   6개월 이내 (6개월 포함)   6개월~1년 (1년 포함)	5.58   6.12	5.67(+0.09)   6.39(+0.27)	5.85(+0.18)   6.57(+0.18)	6.03(+0.18)   6.84(+0.27)	6.21(+0.18)   7.02(+0.18)	6.48(+0.27)   7.29(+0.27)
중장기대출   1~3년 (3년 포함)   3~5년 (5년 포함)  5년 이상	6.30   6.48   6.84	6.57(+0.27)   6.75(+0.27)   7.11(+0.27)	6.75(+0.18)   6.93(+0.18)   7.20(+0.09)	7.02(+0.27)   7.20(+0.27)   7.38(+0.18)	7.20(+0.18)   7.38(+0.18)   7.56(+0.18)	7.24(+0.27)   7.65(+0.27)   7.83(+0.27)

주 : (  )안 수치는 인상 폭인 %P

자료원 : 인민은행

 

□ 8월 경제 지표 빨간불 켜진데 대한 예상된 긴급 조치

 

 ○ 이번 금리인상은 8월 중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된 데에 따른 정부의 거시조정 정책의 표현으로, 중국경제의 과열, 유동성 과잉문제에 대한 정책조치라고 볼 수 있음.

 최근 중국내 주요 경제 지표

경제지표	증가율	중국 정부 목표치	비고
1~8월중 고정자산투자	26.7%	24%	목표 초과
8월 소비자물가지수	6.5%	3%	목표 초과
8월중 위앤화대출증가	17.02%	15%	목표 초과
8월 중 광의 통화 M2 공급량	18.09%	16%	목표 초과
8월 중 70대 대중도시 부동산가격	8.2%	부동산가격 안정화
상반기 GDP	11.5%	8%	목표 초과

자료원 : 중국 국가통계국 등 자료 종합

 

 ○ 이번 금리인상으로 1년 만기 예금 금리는 3.87%로 인상됐으나, 이자세율 5%를 제하면, 실제 이율은 3.6765%에 불과함. 1~8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가 3.9% 인상된 것에 비추어 볼때 실제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금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 연내에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금리인상 외에도 종합적인 대책 실시할 것으로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연내 4분기 정도에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9, 10월 경제지표가 여전히 과열조짐이 진정되지 않을시에는 10, 11월 각각 소폭의 금리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밝힘. 내년 6월 전에 4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6차례의 금리 인상으로 1년 만기 예금금리가 5.5%에 달하면, 인플레 수준에 맞는 적정한 금리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내년 하반기에는 거시경제 조정 정책이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힘.

 

 ○ 중국 정부는 경기과열 국면을 진정시키기 위해, 향후 금리 인상 외에도 지급준비율 인상, 채권 발행 등 다양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취할 것으로 예상됨.

 

 금리 인상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전문가	금리인상 평가 및 의견
중진중국연구부 하지밍 수석경제학자	금리인상을 해도 실제 마이너스 금리인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임. 금리인상의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우며, 금년내 1차례의 추가 인상을 통해 1년 만기 예금 금리의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올리려고 할 것임
아시아개발은행대표처 장젠 경제학자	지난주에 발표된 경제지표에 대한 영향으로 금리 인상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보임. 중국경제과열, 유동성 과잉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중국 정부가 통화정책을 취한 것으로 보임
중앙재경대 중국은행연구센터 궈텐용주임	인플레 억제를 위한 조치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이에 따라 실제금리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어, 예금자 이익 보존과 경기과열 방지 위한 것

 

□ 금리인상의 ‘누적효과’ 여부에 주목, 위앤화 절상 압력도 점차 높아질 듯

 

 ○ 이번 금리인상 역시 소폭에 그쳐 중국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즉각적인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임. 그러나 중국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금리인상의 ‘누적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게 함으로써 과열경제를 진정시키는데 주목, 실제 일부에서는 누적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함.

 

 ○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금리 인상은 핫머니의 유입을 증가시킬 것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위앤화 절상 압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특히, 8월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249억7400만 달러로 지난해 6월의 269억1000만 달러에 이어 월간기준으로는 사상 두번째로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무역흑자가 사상최대였던 지난해 기록(1774억7000만 달러)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내부적으로도 위앤화 절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위앤화 절상이 급속히 가속화될 경우 수출 및 중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우려가 높아 안정적인 위앤화 절상과 긴축정책을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실시할 것으로 보임.

 

□ 현지 우리기업 반응 및 시사점

 

 ○ 상하이 무역관이 중국 진출한 일부 우리 기업들을 전화 인터뷰한 결과, 설비 투자 등 운전자금 조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투자금의 일부는 위앤화 차입을 통해 충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들어 이어지는 금리 인상은 차입금 환급 등 운영자금에 부담을 주며, 이는 원가 상승률 압박을 가져옴.

  - 특히 설비 등의 분야에서 내수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대리상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리상의 장비 판매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전체 내수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추가적인 금리인상조치가 이어질 경우 이러한 원가 상승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음.

 

○ 상하이 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이 2004년부터 긴축정책을 시행하는 동안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한 것에 내부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향후 경제 운영 상황에 따라 더욱 강력한 긴축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우 중국 경제의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내수의 경우 생산량 조절, 대리상 재고 조절 등을 적시에 최적화해 중국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역대 금리인상 조치가 증시에 미친 영향

단행 시기	주요 조정 내용	증시에 미친 영향
2007.9.14	1년 만기 예대금리 각 0.27%p 인상, 개인주택 공적금 대출금리 0.18%p 인상	9월 17일 상하이 증시 5,309.07포인트로 출발, 5,427.17포인트까지 급상승했다가 5,421.39 포인트로 마감(2.06% 상승폭), 상하이 증시 최고기록 갱신
2007.8.22	1년 정기예금 기준 금리 0.27%P 인상,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 0.18%p 인상, 개인주택 공적금 대출금리 0.09%P 인상	8월 23일 상하이 증시는 4,876.35 포인트로 출발, 4,980.08포인트로 마감(상승폭 0.5%)
2007.7.21	1년 정기예금 기준금리 0.27%P 인상,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 0.27%P 인상, 개인주택 공적금 대출금리 0.09%P 인상	7월 23일 상하이 증시는 4,091.24로 출발, 4,213.36포인트로 마감(상승폭 3.81%)
2007.5.19	1년 정기예금 기준금리 0.27%P 인상,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 0.18%P 인상, 개인주택 공적금 대출금리 0.09%P 인상	5월 21일 상하이 증시는 전날 대비 127.91P 하락한 3,902.35 포인트로 출발했으나 곧 반등(1.04% 상승한 4,072.22P로 마감)
2007.3.18	1년 만기 예대 기준금리 각 0.27%P 인상	3월19일 상하이, 선전 증시 하락세로 출발했으나 곧 반등(상하이 2.87% 상승한 3,014.44P, 선전 1.59% 상승한 8,237.28P로 마감)
2006.8.19	1년 만기 예대 기준금리 각 0.27%P 인상	8월 21일 ‘블랙 먼데이’ 우려감이 ‘레드 먼데이’로 반전함(이날 상하이 증시는 1,558.10P로 마감, 0.20% 상승)
2006.4.28	대출금리 0.27%P 인상	28일 상하이 종합지수 1.66% 상승
2005.3.17	주택대출금리 인상	당일 상하이 종합지수 0.95% 하락 후 다음날 1.29% 상승, 이후 지속 하락세
2004.10.29	1년 만기 예대 기준금리 각 0.27%P 인상	부진세(상하이 종합지수 1.58% 대폭 하락)
1993.7.11	1년 정기예금 기준금리 1.80%P 인상	첫 거래일 상하이 23.05 포인트 하락
1993.5.15	예금금리 평균 2.18% 인상, 대출금리 평균 0.82% 인상	첫 거래일 상하이 27.43% 하락

 

 

자료원 : 중국인민은행, 금융계, 각종 언론 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