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사회주의 공동체 건설 확대 예정

- 새로운 실험, 新원시 공산사회 건설 시도 -

  보고일자 : 2007.9.10.

 박찬길 카라카스무역관

  chan@kotra.or.kr

 ○ 사회주의 공동체(Socialist Cities_Mision Villanueva) 건설 개요

  - 계획된 공동생산 및 공동분배 시스템

  - 기계·전자제품 등 산업화를 모두 배제한 자연인력에 의한 생산

  - 1만 가구 미만의 소규모 형태 공동체

  - 정부에 의해 계획된 도시건설 외에 추가적인 산업화 배격

 ○ 차베스 대통령에 의한 Mision Villanueva(사회주의 공동체) 확대 계획

  - 2006년 Lossada Mision Villanueva가 시작

   . Zulia University 토지를 양도 받아 시작

   . 70㎡ 규모 주택을 8000개 건설

   . 2007년 7월 City 오픈

  - Mision Villanueva 확대 계획

   . 2007년 3월 18일 Alo Presidente 국정연설에서 2개 이상의 Socialist Cities 건설 발표

   . 가족을 위한 생태학적인 도시 건설 예정이며 산업화는 최소화함.

   . 자본주의식 이윤추구가 철저하게 배제된 공동체 생활 추구

   . 대통령령 5243호(2007년 3월 19일)에 의해 법적 제도적인 시스템 완비

   . 도시내에 Bolivarian University(혁명학교), Mercal(빈민을 위한 정부 수퍼마켓) 등은 존재

   . 2007년 7월 27일 Alo President 국정연설에서 Miranda 주, Guarenas 주를 근거지로 한 5000 가정이 살 수 있는 Socialist Cities 건설 추가 발표

 ○ 향후 진행 전망에 대한 엇갈린 의견

  - Chavez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정부차원에서 추진

   . 의식주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빈민이 Socialist Cities에 입주할 것이라는 정부의 희망

   . 정부에 의한 강력한 지원 시스템으로 기초적인 의식주 해결

   . 정부의 SOC 지원투자로 교육(*혁명교육임.), 의료, 문화활동 등이 동반 지원됨.

  - Mision Villanueva 건설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

   . 21세기 정부에 의한 코메디 같은 원시공동체 건설은 시대에 부합되지 않음.

   . 입주자의 의식수준이 높지 않아 정부 의도대로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을 것임.

   . 여러 개의 Socialist Cities 건설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과다

 ○ 무역관의 전망

  -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은 전세계에서 한번도 시도하지 않은 베네수엘라만의 독톡한 시스템이며 실패와 성공 자체를 자본주의식 잣대로 판단하기 어려움.

   . 베네수엘라는 세계 1위의 원유보유국으로 막대한 원유자금을 이용해 10여 개 정도의 Socialist Cities 건설 및 지원은 가능하지만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재정문제로 쉽지 않을 것임.

  - Chavilism이 가미된 21세기 사회주의로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방향은 차베스 대통령의 철학에 의해 많이 결정되므로 향후 논리적인 분석에 의한 전망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음.

  - 베네수엘라에서 유일하게 결성된 국가협정은 ALBA(쿠바, 볼리비아, 에콰도르)로 쿠바의 영향력이 향후에는 더욱 높아질 것이 예상되므로 쿠바식 사회주의에 차베스 대통령의 철학이 들어간 정책이 새롭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