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기업들 앞다퉈 환경 최강국으로 만드는 중

-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물류기업 TNT, 전력기업 NUON 등 성공사례 줄이어 -

 

 보고일자 : 2007.9.7.

  이종섭 암스테르담무역관

 j7113@kotra.or.kr

 

 

 ○ 교토협약에 충실

 

  -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키로 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네덜란드는 '교토의정서'에 의한 네덜란드 온난화가스 감축 의무비율이 2010년까지 6%로 돼있는 점을 감안, 현재 4.2%에 그치고 있는 전력생산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2010년까지 8.5%까지로 확대하고 총 에너지 소비의 5%까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다는 목표하에 각종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 네덜란드 정부의 정책 개요

 

  - 교토 의정서의 의무사항을 준행하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으로 대처하고 있음.

  - 국내 감소

   ․ 국내 방출 온실가스 목표가 2008~12년 사이에 2220억kg이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일련의 조치를 발표

   ․ 그 내용은 에너지 절감을 장려하기·재생 에너지의 사용·전반적인 온실가스 방출 감소 등임.

   ․ 이 조치는 de Uitvoeringsnota Klimaatbeleid 에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이와 관련, 네덜란드의 교토의정서의 의무사항은 90% 이상 달성한 것으로 보고

  - 국외 감소

   ․ 매년 2000억kg의 온실가스 감소를 국외에서 달성하기 위해 네덜란드는 다른 나라로부터 배출권(credit)을 거래하는 소위 교토 메커니즘을 실행하고 있음.

   ․ 1 크레딧(credit)은 1톤의 온실가스 감소와 같은 의미로 네덜란드는 2000만 크레딧을 연간 구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08~12년간 100 밀리어드 킬로그램의 온실가스 절감을 국외에서 '구입'하게 됨.

   ․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번째는 협력으로 선진국 간의 거래이며 두 번째는 청정개발 메커니즘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거래임.

   ․ Emission Reduction Units (ERU's) 가 실제적으로 활용되는 대상국가는 중동부 유럽임.

   ․ 협력의 사례로는 네덜란드가 출자해 루마니아에 풍차 공원을 설치한 사업으로 이 경우 교토 의정서에 입각, 네덜란드가 루마니아 풍차공원을 통해 감소된 온실가스 감소량을 확보하게 됨.

  - 배출권 거래

   ․ 2003년 7월에 유럽연합의회는 이산화탄소의 방출권 거래에 관한 지침을 통해 유럽 연합 내에서의 온실가스 방출에 관한 통일적인 의무를 발표했고, 2005년 1월이 지침이 발효됨.

   ․ 이 지침에 대형 기업, 에너지 집중적인 기업이 참여하게 되었고, 참여 기업들은 연간 해당 배출권을 할당받게 됨.

   ․ 즉, 연간 할당된 이산화탄소보다 적은 양을 배출한 경우, 남은 양을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가 이행되고 있음.   

   ․ 배출권 거래를 담당하는 관청은 De Nederlandse emissieautoriteit (NEa)로서 네덜란드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2006년 1월부터 발족했으며, 이 기관을 통해 195개의 CO₂배출 허가증이 배포되고 있음. 현재 네덜란드내 에너지 소모가 많은 정유·철강·제지·화학·전력·식품분야에 걸쳐 205개의 기업이 이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고 있음.

 

 ○ 네덜란드 기업 사례 1 (온실가스 방출 절감 - 우편 및 물류기업 TNT사 사례)

  - 네덜란드 최대의 우편 및 물류기업인 TNT 는 CO₂절감계획인 Planet Me를 2006년부터 시행

   ․ 회사 업무용 리스 자동차를 교체함으로써 CO₂절감을 실현

   ․ TNT는 회사용 리스 자동차 선택시에 오직 CO₂방출량이 적은 모델의 자동차만을 선택, 기존 BMW에서 Toyota Prius로 전환됨.

   ․ 또한 회사용 리스 자동차를 얻게 되면 의무적으로 한나절간 청정, 절약 운전 강습을 받아야만 하는 규칙을 제정

   ․ TNT 는 2011년까지 6100대에 이르는 리스 자동차의 CO₂방출량을 기존 대비 6%로 낮춘다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중

  - TNT가 구상하고 있는 또 다른 적극적인 CO₂방출감소 계획은 스키폴 공항내 태양열 에너지 공급, 신사옥 건립프로젝트로 물류기업으로는 최초로 CO₂중립화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음.

 

 

 

 

 ○ 네덜란드 기업 사례 2 (정청 정화에너지 추구 - 전력기업 NUON 사례)

  - 최근의 발표에 따르면 네덜란드 기업은 2006년, 2005년 대비 2배에 해당되는 6억5500만 유로를 환경시설에 투자함.

   ․ 이 중에서 에너지분야에 투입된 금액은 3억9500만 유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이 중 2억 만 유로가 풍차단지 조성에 투입)

   ․ 화학산업에 대해서는 7500만 유로, 광물채취산업에 대해서는 5500만 유로가 투입된 것으로 파악됨.

  - 네덜란드 최대 전력회사인 NUON은 CO₂배출절감을 위해 점진적 청정에너지원으로의 전환 목표

   ․ 현재 5%대에 그치고 있는 태양열·풍력·바이어가스 등 청정에너지원을 통한 전력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가스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소인 NUON MAGNUM을 건설.

   ․ 아울러 지속가능한 청정 에너지원으로의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에그몬드 해안 풍력발전소(Het Offshore Windpark Egmond aan Zee)임.

   ․ 네덜란드 정부지원하 정유기업인 Shell과의 합작투자로 조성하고 있는 에그몬드 해안 풍력발전시설은 36개의 풍력기에서 108㎿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음. 이는 주택 10만 가구에 청정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양이며, 또한 CO₂배출량으로 볼 때 연간 14만 톤의 CO₂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네덜란드 정부 및 기업사례를 벤치마킹, 우리도 환경에 신경써야

  - CO₂배출량과 경제성장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토의정서 합의대로 온실가스 방출을 절감해야 하는 과제는 경제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저비용 고성장을 기반으로 산업전반 구조가 이뤄져 있으므로 UN 회원국으로 교토의정서 합의대로 CO₂배출을 감소하면서 기존의 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으나 우리와 비슷한 경제·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정부와 기업의 대처방법을 보면 적극적으로 교토 합의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CO₂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 산업 시설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네덜란드 정부와 기업의 사례를 벤치마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네덜란드 환경부, 온실가스 감소 성공사례 자료 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