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중국 FTA 협상 곧 개시

- 중국이 페루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날로 확대 –

 

보고일자 : 2007.9.5.

 박강욱 리마무역관

   juancarlos@kotra.or.kr

 

 

□ 중국, 페루시장 날로 석권

 

 ○ 중국이 페루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중국제품이 페루에 물밀듯이 수입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그 기세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추이를 보임.

 

 ○ 중국산 제품은 비단 저가 생활용품, 소비재의 수준을 벗어나 심지어는 페루경찰용 순찰차 입찰에서 중국산 자동차(Geely, 黃海)가 선정되는가 하면 페루항만공사(ENAPU) 항만크레인입찰에서도 중국산 크레인을 구입하기로 결정하기로 하는 등 이제는 전방위로 페루시장을 석권해 가는 상태임.

 

 ○ 2006년 페루 수입은 경제성장률 8%의 결과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07년 및 2008년에는 경제성장세가 조금 약해지면서 수입도 다소 주춤해지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나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이러한 추세를 훨씬 앞서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페루 중앙은행은 페루의 對중국 교역이 이와 같이 급증하는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세로 보고 있음.

 

 ○ 올해 상반기 페루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9억5900만 달러로 2006년 동기 대비 59.7% 증가율을 보였음.

 

 ○ 반면 전통적으로 페루 수입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5% 증가했고, 또 다른 주요 교역대상국인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은 39% 증가해 중국과 비교할 때 크게 밑도는 수준임.(미국·중국·브라질이 페루 수입시장의 40.5% 점유)

 

 ○ 한편 다른 교역대상국으로부터 수입은 평균 20% 증가에 그쳤음.(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2.7% 증가)

 

 ○ 올해 상반기 미국과 중국의 페루에 대한 수출은 각각 12만2000만 달러, 9만5900만 달러로 점유율이 각각 17.5%, 13.8%에 이르러 앞으로 중국은 미국의 지위까지 빼앗지 않을까 추측되기도 함.

 

□ 페루-중국 FTA 체결 시간문제

 

 ○ 중국의 비중과 중요성이 확고부동하게 되자 페루는 對中 접근을 서둘러 FTA의 체결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음.

 

 ○ 올해 초 페루 정부가 처음 중국과의 FTA 체결 방침을 발표했을 때 그에 대한 낙관론, 회의론이 매우 많이 나왔으나 이제 중국과의 FTA 체결은 시간문제에 지나지 않은 하나의 현실이 됐음.

 

 ○ 호세안토니오가르시아(José Antonio García Belaúnde) 페루 外相에 따르면 알란가르시아(Alan García) 대통령과 중국 총서기 胡錦濤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서 이번 주 9월 7일 페루-중국 FTA 체결협상 개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이미 양국간 FTA 관련 주요 의제는 대략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음.

 

 ○ 페루 관계자들은 양해각서 체결 후 양국은 본격적으로 FTA 체결 협상을 개시하며 FTA에는 단지 재화교역뿐 아니라 서비스·투자·지적소유권 등 모든 사항을 포함시켜 2008년 11월 경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리마에서 체결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페루 무역관광부(MINCETUR)가 작성해 산업별 협회·기업체 등에 배포한 對中 FTA 타당성 조사결과에 의하면 페루는 가능한 한 민감품목, 예를 들어 직물, 신발, 금속공작제품, 피혁제품 등은 협정에서 제외하고 원산지기준, 통관절차, 상품표식, 기술규제, 검역절차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설정해 수출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나타났음.

 

□ 중국은 야누스

 

 ○ 이와 같이 페루는 중국과의 FTA 필요성을 절감하고, 체결을 서두르려고 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님.

 

 ○ 페루는 반덤핑 규제 관련 중국에 대해 양보하지 않을 예정이며, 특히 중국의 WTO 가입시 기타 회원국이 중국에 대해서만 2013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도 FTA 체결과는 관계 없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임.

 

 ○ 예를 들어 최근 Mattel사의 중국산 장난감에 인체유해 물질이 있어 페루 전역에서 회수한 일이 있는가 하면 중국산 직물이 다른 아시아국가 제품으로 서류 위조해 칠레 Iquique나 페루 Tacna 자유무역지역을 통해 페루 국내시장으로 들어오는 사례는 오래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임.

 

 ○ 또한 최근에는 중국산 신발 다섯 컨테이너(한 컨테이너당 1만5000켤레) 분량이 위조상표(Puma, Nike, Adidas)를 붙여 칠레 Iquique 자유무역지역 및 페루 Callao항을 통해 페루로 들어오다가 적발, 모두 압수돼 관심을 끌고 있음.

 

 ○ 이렇게 중국제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페루시장에 저가로 들어오고 그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사유를 들어 페루산업협회, 리마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품질검증을 더 엄격히 하고 그것도 서류를 통한 검증이 아닌 실제검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긴급수입제한제도를 발동해서라도 이러한 저가·저질 중국제품 수입을 통제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특히 중국산 위조제품에 대해서는 FTA 체결과는 관계 없이 항상 엄격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 이익 극대화 및 국내산업 피해 최소화가 관건

 

 ○ 이와 같이 중국은 페루에 있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안겨 주는 수출시장이자 모든 공산품을 쉽게 수입할 수 있는 근원지로서 하루라도 빨리 FTA를 체결하고픈 유혹을 던져주는 시장인 반면, 실제로 국내산업이나 소비자에게 많은 피해도 안겨 주는 야누스(Janus)로 다가 오고 있음.

 

 ○ 따라서 페루가 중국과의 FTA를 체결함에 있어 궁극적인 목표로 추구해야 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FTA 체결로 얻을 이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FTA 체결로 야기될 시장왜곡·덤핑·상표위조·지적소유권 침해·비관세장벽 등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음.

 

 

정보원 : 각종 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