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투자관련 행정절차 쉬워진다

- 라이센스취득·조세제도·계약이행 등의 분야에서 사업환경 세계 최하위권 -

- 정부주도로 법인설립 및 청산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대폭 줄일 계획 -

보고일자 : 2007.9.3.

박민준 뉴델리무역관

parshop1@gmail.com

 □ 사업용이성 세계 134위

 ○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6년 사업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 2006)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75개국 중 인도의 사업용이성은 134위로 평가돼 사업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

  - 2005년 순위인 138위에 비해서는 약간 개선됐으나 아직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임.

 주요국의 사업용이성 순위

자료원 : World Bank

 ○ 사업용이성 평가는 법인설립·라이선스 취득·노무·자산등록·신용획득·투자자보호·조세제도·계약이행·법인청산·대외무역 등의 10개 지표로 평가되며, 인도는 이중 라이선스 취득(155위)·조세제도(158위)·계약이행(173위) 등의 항목에서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됨.

물류 창고 설립시의 절차수·소요일수 및 비용비교

자료원 : World Bank

중견기업인 경우의 납부 세목수·소요시간 및 세율

자료원 : World Bank

 대금지급 회피시 법적 계약이행을 위한 절차, 시간 및 비용

자료원 : World Bank

 ○ 인도의 사업환경과 한국 및 중국의 사업여건을 비교해 보면 인도의 경우는 투자자보호라는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나머지 항목에서는 열세를 보임.

  - 한국은 법인설립·노무·자산등록·투자자보호 등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고, 중국은 법인설립·인가·신용획득·조세 등에서 사업상의 애로사항이 큰 것으로 조사됨.

 일본·한국·중국·인도의 사업여건 비교

자료원 : World Bank

□ 정부부처 협력을 통한 사업여건 개선에 총력

 ○ 인도 정부의 상공부·노동부·기업부·재무부 등 주요 부처는 부처간 협력을 통해 비즈니스 여건을 개선키로 합의함.

  - 월드뱅크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에서 법인 설립 시 소요되는 시간은 305일임.(법인설립과 각종 인허가에 걸리는 사간을 도합)

  - 인도 정부는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법인 설립 시의 소요시간을 166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인도의 경우는 법인등록 후에도 정관의 승인, 소득세와 법인세 관련 고유번호의 신청(PAN·TAN 등), 부가가치세 등 기타 세금관련 고유번호 신청, EPF의 가입(국민연금과 같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펀드) 등의 절차를 수행해야 함.

 ○ 부처간 협력을 통해 투자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있는 인도 정부는 사안별로 새로운 행정처리 방식을 개발해 도입할 예정임.

  - 예를 들어 중소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간단히 기업을 청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참고로 인도에서의 기업청산 소요기간은 평균 10년으로 OECD 평균인 1.4년에 비해 7배나 오래 걸림.

  - 중앙정부는 또한 주총리들에게 서한을 보내 비즈니스 개선을 위한 다른 주들의 잘된 경험을 검토하고 도입하라고 지시했으며 많은 주정부들이 전담팀을 구성해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중임.

  - 이러한 인도 정부의 노력이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자료원 : Economic Times 8월 27일자, 각종 언론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