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기업 사장 100인 앙케트에 따른 하반기 일본 경기 전망

- 양극화 심화에도 일본 경기는 회복세 지속 전망 -

보고일자 : 2007.9.3.

김광수 오사카무역관

gskim@kotra.or.kr

□ 일본경기 회복세 지속 전망

 ○ 일본경기는 60개월 이상 호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기호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최근 일본경제신문사가 발표한 주요 대기업 사장 100인 앙케트에 따르면 과반수가 경기확대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답해 일본 경제계는 전반적으로 경기확대를 낙관함.

 ○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한 것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였는데, 공공투자에 올인했던 예전과 달리 민간부문이 경기회복을 주도하고 있어 내용면에서 내실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잃어버린 10년 동안 막대한 손실을 본 일본 6대 은행조차 지난해 3조 엔(약 24조 원)의 이익을 거양했음.

 ○ 대형 제조업체들의 수익은 기록적인데 구조조정 성과에다 엔 약세까지 겹쳐 도요타 자동차는 순이익 1조 엔의 행진을 4년 연속 지속하고 있음.

□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 및 일반국민의 체감도는 매우 낮아

 ○ 이와 같은 호황을 실감하는 일본 국민은 많지 않은데, 경기호조는 대기업에 해당되는 사항일 뿐 대부분의 일본 기업 중 77%가 호경기를 느끼지 못한다고 조사됐음.

 ○ 경기회복에 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견해 차가 존재하는 것은 수익구조의 격차가 있기 때문인데 일부 대기업은 막대한 수익실적을 내는 반면 훨씬 많은 기업이 실적 악화에 신음하고 있음. 그 배경에는 단가인하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세계화에 따른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 도요타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이나 부품업체에 단가 인하를 일상적으로 압박하고 있어 기업 규모에 따라 수익력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임.

 ○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더욱 낮은데 우선 임금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5년간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현금급여 총액은 오히려 그 이전의 97% 수준을 맴돌고 있음.

 ○ 같은 기간 동안 기업의 이익은 근로자 1인당 1.7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은 매우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실업률이 떨어졌지만 정규직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대신 그 만큼 비정규직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일본 서민들에게 호경기는 다른 나라 이야기라는 것임.

□ 소득 격차에 따른 양극화 심화

 ○ 일본에는 요즘 양극화(일본에선 격차 문제라 부름.) 해소가 최대의 현안으로 떠올랐음. 단순히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양극화 자체가 심각한 모순을 잉태하고 있다는 것임.

 ○ 양극화가 세대를 넘어 재생산되고, 사회 안전까지 해친다는 지적도 있음. 예를 들어, '프리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생계를 꾸리는 35세 미만의 젊은 층)' 문제만 보더라도 한창 일할 나이인 25~34세의 프리터가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함.

 ○ 일본 정부는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사회적 약자 지원으로 정책의 초점을 옮기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젊은 층의 자립 지원에 주력하며, 취업이 곤란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지역밀착형 비영리단체(NPO)도 생겨나고 있다고 함.

 ○ 대기업과 노동조합도 양극화 해소에 눈을 돌리고 있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꾀하는 대기업이 늘고 있고, 일부 기업들도 비정규직 증가가 장기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안 된다며 정규직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함.

□ 양극화 심화 불구 일본경기 회복세 지속 전망

 ○ 양극화는 심화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자료원 : 일본 경제 신문, 닛케이비즈니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