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지금 경제 혁명 중

- 프랑스의 3대 약점(구매력·기업 경쟁력·공공적자) 치유에 총력전 -

보고일자 : 2007.8.31.

김영호 파리무역관

yh.kim@kotra.fr

□  경제 개혁 추진 배경

 ○ 과감한 개혁을 통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정책의 일환으로 1차 경제개혁 법안(노동, 고용 및 구매력(TEP) 강화법안)의 일부(주택구매용 융자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감세(5년간 20%) 정책)가 헌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하게 됨.

  - 대통령 취임일(5월 6일) 이전에 주택을 구입했던 소비자들까지 이자의 20%를 5년간 소득세에서 감면해준다는 항목이 헌법위원회에서 기각됨.

 ○ 미국 서브프라임 신용경색사태로 인해 프랑스의 하반기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데 이어 2분기 저조한 경제성장률(0.3%)의 요인이 기업투자 및 수출부진으로 진단됨.

  - 2/4분기 GDP 성장률이 전망치(0.5%)보다 낮은 2포인트가 낮은 0.3%에 그쳐 금년도 정부예산 책정에 반영했던 연 2~2.5%의 경제성장률(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1.8~1.9%)으로 인해 공공적자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들이 속출함.

 ○ 사르코지 대통령은 휴가 중인 장관들을 긴급 동원해 보다 강력한 경제 부양책과 근본적인 개혁안을 강구토록 함.

□ 1차 경제 개혁법 채택

 ○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노동환경 및 감세 정책을 골자로 한 ‘노동, 고용 및 구매력 강화 법(TEP)’을 8월 21일 공표함.

  - 추가 근무수당에 대한 고용주 부담의 사회보장세 및 노동자의 소득세 면세 : 고용규모 20명 이하의 기업은 정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추가 수당 지불

  - 학생에 대한 소득세 면제(월 3090유로 한도 내) 수혜연령 21세에서 25세로 확대

  - 중소기업 및 공익 단체에 투자한 자금에 대한 부유세(ISF) 공제 : 5만 유로 및 만 유로 한도

  - 연구개발 투자비에 대한 법인세 감세 : 1억 유로 한도 내 10%에서 30%, 최초 수혜기업의 경우는 50%, 1억 유로 초과 투자분에 대해서는 5% 감세

  - 5월 6일 이후 구매한 주택 융자금의 이자 20%에 대한 소득세 감세 : 5년 동안 1인 3750유로, 부부 7500유로 자녀당 500유로 추가, 부부 중 1명이 신체 장애자가 있을 시 1만5000유로 한도

  - 총 과세율 60%에서 50%로 인하 : 부유세, 사회보장적자 보전세, 극빈자 연대세 및 소득세

  - 양도·기증·상속세의 면세한도 상향 조정 : 부부간 100%, 직계가족 15만 유로, 조카·질녀 7500유로, 형제자매간(한 집에 살 때) 1만5000유로, 1~3대 손에 기증한 현찰은 3만 유로까지 면세

□  2차 경제 개혁 방향

 ○ 사르코지 대통령이 8월 30일 전경련 대회에서 발표한 2차 경제개혁 내용은 구매력, 경쟁력 및 공공지출 등 프랑스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데에 집약돼 있음.

 ○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0여 명의 전경련 회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기업인들에게 상당히 고무적인 법인세 개혁, 은행의 제반 수수료 투명화와 대기업 융자기피 통제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제반 문제점들을 정부 주도로 강력히 시정해 나갈 방침임을 밝히면서 기업들도 투자를 증가, 임금협상의무 준수 등으로 정부 정책에 호응해 주길 당부함.

  - 이 가운데 시사된 주요 골자는 파산 기업인에 대한 형법 폐지 등 가히 법조계를 경악하게 하는 내용들도 포함돼 있어 파격적임.

  - 일요일 영업 허가

  - 화해 해고제 도입

  - 35시간 근로제 폐지

  - 연구개발비 감세 등 제반 감세액에 대한 신속한 환불 시스템 도입

  - 국제경쟁력 약화의 주범인 유로화 강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럽 경제정부 채택

 ○ 공무원 수 대폭 감소(퇴직자 30만 명의 절반만 대체 고용 : 교직자가 가장 많음) 등등 긴축정책을 통해 공공 지출을 대폭 감소할 것임을 강조함.

 ○ 구매력 증대를 위해서는 주택 구매 시 이자의 20%

  - 자유경쟁 원칙을 모든 유통분야에 철저히 적용해 가격인하 유도

  - 근로세 경감을 통한 구매력 증대

□ 시사점

 ○ 대폭적인 감세 및 면세 조치, 유연한 근로 법의 도입 등으로 프랑스의 기업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프랑스의 국제 경쟁력 향상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량이 증가할 전망임.

 ○ 다만, 이에 필요한 재정 마련, 노조 및 법조계의 반발 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나 집권당 대통령의 의욕적인 경제개혁정책 의지가 강력하고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 지금 진행 중인 프랑스의 경제 및 사회 혁명의 성공 가능성이 높음.

정보원 : LE MONDE, LES ECHOS, LE FIGARO, LA TRIBUNE(2007년 8월 31일) 및 프랑스 경제재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