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투자청, 환경오염 유발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강화

- 환경보존 투자 및 프로젝트에 유치 인센티브 확대 -

보고일자 : 2007.8.31.

이성훈 방콕무역관

sunghun@kotra.or.kr

□ 태국 투자청, 환경오염 유발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 발표

 ○ 지난 7월 17일 태국 투자청은 고품질 환경보존 투자 및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염색가공업 등 공해유발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정책을 발표

 ○ 이번 정책은 Map Ta Put Industrial Estate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추후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 정책추진 배경

 ○ Map Ta Put Industrial Estate 지역은 1989년, 환경·사회 친화적 모토로 개별기업과 태국산업부 및 태국 산업공단청 등에 의해 라용지역에 개발됐음.

 ○ 당초 환경 친화적 공단이라는 모토와는 달리 해가 갈수록 환경오염이 심화됨.

  - 용광로 재·하수 침전물 등 고체성 오염물질

  - 독소가 함유된 하수 등 액체성 오염물질

  - SO2·NO2·VOCs 등 기체성 오염물질

 ○ 2007년 5월 현 태국 총리가 해당 공단을 직접방문 후 오염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한 후, 외국인들의 태국 투자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것을 염려해 앞으로는 이 공단에 대해 더 이상 환경친화적 공단 등의 표현을 쓰지 못하게 조치

□ 태국 정부의 해당지역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

 ○ 이후, 태국 투자청은 해당 공단 주요 기업체(정유공장·전력공장·석유화학 공장 등)와 미팅을 가진 후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태국과학기술부에 측정을 의뢰

 ○ 다른 한편으로, 태국 산업부는 라용지역 소재 모든 공장들이 20% 이상의 대기오염을 줄일 것을 명했으며, 이에 대해 태국 투자청도 동의함.

  - 이에 따라 태국투자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600억~700억 바트 규모의 6개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6개 프로젝트의 90% 이상이 석유화학 관련)

 ○ 이외에도, 태국 정부는 2008년 예산에 10억 바트 규모의 환경오염 관리를 위한 자금을 배정

  - 이 예산은 2007~11년 동안 라용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쓰여질 예정

□ 태국 정부의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관련 기계와 장비의 수입관세를 전액 면제하고, 총 프로젝트 자본지출의 70%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법인세 면제

  - 현재 PTT사의 106억 바트 Siam Siment사의 100억 바트 규모의 환경오염감소 프로젝트가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 태국투자청은 섬유산업내 표백·염색·마무리 공정단계를 필요로 하는 제품 생산공장을 종전 사뭇사콘과 라차부리 지역에만 설립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나, 법적인 환경관련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해당 공정을 필요로 하는 공장 설립 가능하도록 조치

  - 해당 공장은 반드시 환경기준에 적합한 하수처리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함.

  - 현재 태국 투자청 인센티브를 받는 지역은 총 15 곳(Rayong지역 5곳, Prachinburi 4곳,  Ayudhaya, Saraburi, Chonburi, Singburi, Nakhonratchasima, Lampun 각 1 곳)

자료원 : 태국 투자청, 현지언론 및 관련 웹사이트(www.mtpie.co)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