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FTA 협상 동향

- 對中 FTA 협상 ‘고통스러워’ -

- 상품 중심 vs 전면적 개방간 갈등이 일반적 -

보고일자 : 2007.8.31.

최원석 시드니무역관

jmorning@kotra.or.kr

□ 협상 진행

 Ο 호·아세안·뉴질랜드 FTA 협상

  - 2004년 11월 라오스에서 만난 12개국 정상은 2007년 중 타결을 목표로 2005년 협상 개시를 발표

  - 타결 후 2014년까지 합의 내용의 완전 실행을 목표로 함.

  - 가장 최근의 협상은 2007년 7월 31일~8월 4일간 개최됐으며 관세인하 및 철폐, 원산지규정 관련 사항 등 상품관련 사안은 순조로운 진행을 보임.

  - 그러나 상품시장 개방 중심의 타결을 원하는 ASEAN 측과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개방을 원하는 호주측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는 현재 호주가 진행하고 있는 FTA 협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Ο 호·칠레 FTA 협상

  - 2006.12.8  호주 외무부는 칠레와의 협상 개시를 발표

  - 2007.8.7~9  협상 1라운드가 개최됐음.

  - 칠레는 7개 단체로 구성된 대규모의 협상단을 캔버라에 파견했으며, 호주측은 이번 1라운드 협상 결과를 매우 생산적이었다(productive)고 평가

  - 호주의 대칠레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은 2005년 4억2000만 호주달러로 칠레는 중남미 국가로서는 호주의 제3위 교역 파트너임. 한편, 호주기업들의 대칠레 투자액은 총 28억 달러에 달함.

 Ο 호·중 FTA 협상

  - 2005년 4월 양국 정상은 협상 개시를 발표

  - 2007년 6월 협상 제9라운드가 개최됐으나 협상의 진척속도는 매우 느린 편임. 달라이 라마의 방호 및 하워드 수상 면담에 중국측은 노골적인 불편함을 표시

  - 상품시장 개방에 대한 기본적 밑그림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관세율 인하 또는 폐지 관련된 논의도 이뤄지지 못함.

  - 제품표준·검사·영업권 등 비관세 장벽에 해당하는 사안들, 그리고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자가 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협상 개시시 2007년 타결을 목표로 했으나 이러한 당초 목표는 이미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협상 대표인 Ric Wells는 상원에 대한 보고시 중국이 상당수 핵심부문(교육·통신·금융 서비스·독과점정책·투자·전자상거래·정부 조달 등)을 협상에서 제외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음.

  - 통상 장관 Warren Truss는 중국과 FTA 협상을 진행한 최초의 선진국으로서 현재 진행상황이 매우 고통스럽다(tortuous)고 밝힌 바 있음.

 Ο 호·말레이시아 FTA 협상

  - 2005년 4월, 양국 정상이 협상 개시에 합의

  -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2위, 전체 국가 중 9위에 해당하는 호주의 교역 파트너임.

  - 2006년 11월 하워드 수상은 말레이시아 방문시 양국간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상호 양보가 필요하다고 밝힘.

  - 올해 협상 스케줄은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임.

 Ο 호·일 FTA 협상

  - 2006년 12월 양국 정상은 2007년 초 협상 개시를 발표

  - 공동 타당성 조사는 광범위하고 WTO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FTA 체결은 양국에 중대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음.

Ο 호·걸프경제공동체 FTA 협상

  - Cooperation Council(GCC·바레인·쿠웨이트·오만·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UAE)과 호주의 FTA 협상 준비단계인 타당성 조사가 조기에 종결되고 2007년 7월 31일~8월 1일간 협상 1라운드가 개최됐음.

  - 이 협상에서 호주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지재권 보호와 정부조달시장 개방임.

□ 타당성 조사

 Ο Australia·Korea FTA 타당성 조사

  - 노무현 대통령의 호주 순방에 맞춰 2006년 12월 타당성 조사 개시가 발표됐으며, 이 조사는 양국의 민간 연구기관에 의해 이뤄짐.

자료원 : 호주 외무부, www.bilateral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