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비료산업 시장의 전환기

- 인도 정부의 비료 보조금정책 변화 시사 -

- 보조금 폐지 시사에 대한 인도 비료업체의 반발 예상 -

 

보고일자 : 2007.8.31.

김정현 뭄바이무역관

namunaru@kotra.or.kr

 

 

☐ 인도 비료시장의 개황

 

 ○ 인도는 전세계 비료소비의 12%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제3위의 비료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연간 질소·인산의 생산량은 18만6400톤 임. 질소비료의 수입은 43만7000톤이며, 인산질소는 53만3000톤 수준, 칼륨의 모든 국내수요는 수입을 통해서 충족되고 있는 상황임. 비료산업에서 한국과의 전체 교역량은 178만 달러이며, 전체 교역에서 질소 비료의 점유율은 81% 수준이며, 주로 인도로 수출되고 있음.

 

 ○ 지난 10년 동안의 인도 농업분야의 성장은 침체됐기 때문에 덩달아 비료산업도 침체에 빠져 지난 5년 인도 비료산업의 투자환경은 열악해졌음. 또한 비료 가격의 통제정책의 일환으로 지급해 왔던 보조금 지급은 오히려 비료산업에서의 고비용효과를 초래함. 비료가격의 통제 때문에 요소의 생산 비용의 경우 kg당 10~12루피인 반면에, 판매가격은 5루피로 통제받으며, 나머지 5~7루피의 차액은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실정임.

 

 ○ 2007~08년 회계연도 동안의 전체 보조금은 작년의 지불잔금 8082크로루피(약 20억 달러) 를 포함한 5만1000크로루피(127억5000만 달러)로 추정됨. 이러한 비료 생산비의 증가는 보조금 지급의 증가로 이는 보조금 지불의 지연으로 이는 또 다시 업체의 생산량 확대 저해 등으로 악순환이 계속돼 왔음.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새로운 보조금 정책을 시사하고 있으며, 비료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됨.

 

☐ 인도 비료 산업계의 동향

 

 ○ 인도 전지역에 57개 대규모 비료공장에서 다야안 질소, 인산, 그리고 복합비료 등을 생산하고 있음이들 중 29개 공장에서 요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20개 공장에서 DAP와 복합비료, 7개 공장에서 질소와 나머지 9개 공장은 알루미늄 황 화합물을 생산하고 있음.

 

 ○ 요소(질소 비료소비의 855)는 인도 전체 비료소비량의 58%를 구성하고 있으며, DI-AMMONIUM PHOSPHATE 는 인산질 비료 소비의 66%를 담당하고 있음.

 

 ○ 질소비료분야는 가격이 정부에 의해서 통제받으며, 제조업체는 농부들에게 통제가격으로 비료를 공급해야함. 정부는 이에 따라 제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과다한 보조금 비용으로 인해 부족한 자금을 은행에서 끌어 당겨 쓴 결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도 재정부는 지난 8월 첫째 주에 1만5000크로루피(37억5000만 달러)의 추가 보조금을 방출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음. 그러나 농업분야로의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비료산업의 보조금을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며, 어떠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인도 정부의 목표는 경영이 악화된 공장의 부흥을 통해 500만 톤의 요소를 추가 생산하려는 계획임. 그러나 Chambal Fertilisers & Chemicals사와 Tata Chemical 사와 같은 민간 분야의 사업자들만이 새롭게 투자하기 보다는 기존시설을 개조할 수 있는 상황임.

 

 ○ 비료 부족현상의 심화에 따라 릴라이언스 산업의 회장인 무케시 암바니는 200만 톤 규모의 비료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음.

 

☐ 인도 비료 보조금 현황

 

 ○ IFPRI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비료 보조금의 반이 농부들보다는 비료산업체로 제공되고 있음.

 

 ○ 제 11차 경제계획 말까지 3000만톤의 요소 생산계획에 따라 비료 보조금에 대한 부담은 매년 3000크로루피(7억5000만 달러)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연간 비료보조금은 4만8000크로루피(120억 달러)로 인도 GDP의 0.7%를 기록하고 있음.

 

 ○ 문제는 증가하는 보조금에 비해 실질적으로 농업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따라서 어떻게 비료보조금이 농부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농촌 인프라스트럭처와 농업 R&D에 투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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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방안의 일환으로 수입을 민간업자에게 0%의 관세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 또는 고정된 가격(2 헥타르 이하 소규모 농가의 비료 소비에 기초한)에 대해서 비료 쿠폰을 제공 등의 의견이 개진됨.

 

인도 보조금의 증가현황

 

                자료원 : Business today 8월

                주 : 2007~08년은 예상치

 

 ○ 보조금은 지불은 약 70% 증가했으며, 이는 비료 생산비의 증가 때문이며, 요소가 58%, P&K 비료가 42% 증가했음.

 

수입된 비료 현황

 

자료원 : Business today 8월

 

☐ 인도 정부의 New 보조금 정책 플랜

 

 ○ 올해 5월 인도 만모한 싱 총리가 비료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2만5000크로루피(62억5000만 달러) 투자 패키지를 발표함. 현재 정부 보조금은 니트로젠을 함유한 15개 특정 비료제품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으나 새 보조금 정책에서는 영양소의 변화 또는 함유하지 않는 비료에 대해서는 보조금 받을 자격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됨.

 

 ○ 보조금 상승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인핸 정부는 비용기반의 고정 보조금 정책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음. 현재 보조금은 비료 생산자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정부 쪽에서는 농부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음. 이에 따른 비료업계로 부터의 반발이 예상됨.

 

 ○ 인도 정부는 2007~08년 각 주마다 에서 적어도 한 지역에서 ‘Pilot program’을 시행할 계획임.

 

새로운 비료정책

이슈	현재	제안	영향
가격	가격기반으로 톤당 6200루피의 고정 보조금 지급	톤당 1만2500루피의 수입동등 가격	투자에 따른 보조금은 평균 8%에서 15%로 증가
세금 인센티브	없음.	자본비용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	보조금 부담이 줄어들 것임.
보조금 초점	15개 제품에	영양제기반의 보조금	토양의 영양의 균형으로 산출량 증가
보조금 전달	생산자에게 지급	농부들에게 지급	직접보조금은 효과적인 효과적인 수단임.

 

 

자료원 : Business today 8월호

 

☐ 시사점

 

 ○ 돈 먹는 하마처럼 급속하게 증가하는 비료산업 보조금으로 인해 비료산업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고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의 변화가 예상됨. 인도 정부의 관심사는 어떻게 농업생산성을 증가시키는가로 귀결될 것임. 따라서 이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상황에 따라서 인도 정부의 비료수입의 확대 가능성도 지켜봐야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Business World 8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