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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발 테러가 호주 대형프로젝트 위기 초래
2007-08-30 강신학 호주 멜버른무역관

영국에서 발생한 테러로 호주 대형 프로젝트 위기 초래

- 호주, 취업비자 발급 지연으로 대형 프로젝트 위기 초래 -

- 대호주 투자 관심업체는 인력 적기 투입 방안 사전 고려해야 -

 

보고일자 : 2007.8.30.
강신학 멜버른무역관
ks@kotra.or.kr

 

 

□ 호주 취업 비자 (Australia) 발급 지연 배경

 

 ○ 올해 들어 호주 이민성이 해외기술인력에 대한 비자심사를 강화하면서 비자심사 기간이 3~4개월로 늘어나자 호주의 각종 대형 투자프로젝트가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 호주의 취업비자는 타 국가 취업비자에 비해 제출서류가 많고 비자발급까지 장기간 소요되는데, 특히 지난 7월초 취업비자(457 VISA)를 취득해 호주에 체류하고 있던 인도계 의사가 2007년 7월1일 영국에서 발생한 차량테러의 용의자로 체포되면서 비자 심사가 더욱 강화

 

 ○ 특히 457비자 신청자가 해외에서 체류한 경험이 많을 경우는 비자 발급시까지 소요기간이 6개 월이상 길어질 가능성도 있음. 왜냐하면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는 신청자는 주재한 국가 정부로부터 체류기간 중 범죄사실이 없었다는 증명서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증명서를 받기까지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미국의 경우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일부 국가의 경우 행정시스템의 미비 등의 이유로 범죄 증명서를 아예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음.

 

□ 호주 기술인력 부족 현상

 

 ○ 호주의 기업가들은 기업운영시 최대 애로사항으로 흔히 노동인력 부족을 꼽는데, 최근 호주의 실질경제성장율이 3%를 상회하는 등 경제활황으로 실업율이 4%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국내 노동력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호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의 지속적인 인력 공급이 관건임.

 

 ○ 특히, 광산, 제조, 화학엔지니어링 부문의 숙련 기술자는 턱 없이 부족해 해외 인력의 활용이 절실한 실정임.

 

 정보 분석 및 평가

 

 ○ 호주의 광산 및 제조업체들은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가 해외로부터 인력공급이 지연되면서 차질로호주 정부의 비자심사 지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

 

  대호주 투자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본사 직원 호주 파견 또는 현지 투자기업에서 해외 근로자 채용이 필요한 경우 인력충원 계획 수립시 호주의 취업비자 심사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정보원 : 현지 언론보도 및 무역관 자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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