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발생한 테러로 호주 대형 프로젝트 위기 초래

- 호주, 취업비자 발급 지연으로 대형 프로젝트 위기 초래 -

- 대호주 투자 관심업체는 인력 적기 투입 방안 사전 고려해야 -

보고일자 : 2007.8.30.
강신학 멜버른무역관
ks@kotra.or.kr

□ 호주 취업 비자 (Australia) 발급 지연 배경

 ○ 올해 들어 호주 이민성이 해외기술인력에 대한 비자심사를 강화하면서 비자심사 기간이 3~4개월로 늘어나자 호주의 각종 대형 투자프로젝트가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 호주의 취업비자는 타 국가 취업비자에 비해 제출서류가 많고 비자발급까지 장기간 소요되는데, 특히 지난 7월초 취업비자(457 VISA)를 취득해 호주에 체류하고 있던 인도계 의사가 2007년 7월1일 영국에서 발생한 차량테러의 용의자로 체포되면서 비자 심사가 더욱 강화

 ○ 특히 457비자 신청자가 해외에서 체류한 경험이 많을 경우는 비자 발급시까지 소요기간이 6개 월이상 길어질 가능성도 있음. 왜냐하면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는 신청자는 주재한 국가 정부로부터 체류기간 중 범죄사실이 없었다는 증명서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증명서를 받기까지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미국의 경우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일부 국가의 경우 행정시스템의 미비 등의 이유로 범죄 증명서를 아예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음.

□ 호주 기술인력 부족 현상

 ○ 호주의 기업가들은 기업운영시 최대 애로사항으로 흔히 노동인력 부족을 꼽는데, 최근 호주의 실질경제성장율이 3%를 상회하는 등 경제활황으로 실업율이 4%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국내 노동력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호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의 지속적인 인력 공급이 관건임.

 ○ 특히, 광산, 제조, 화학엔지니어링 부문의 숙련 기술자는 턱 없이 부족해 해외 인력의 활용이 절실한 실정임.

□ 정보 분석 및 평가

 ○ 호주의 광산 및 제조업체들은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가 해외로부터 인력공급이 지연되면서 차질로호주 정부의 비자심사 지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

 ○ 대호주 투자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본사 직원 호주 파견 또는 현지 투자기업에서 해외 근로자 채용이 필요한 경우 인력충원 계획 수립시 호주의 취업비자 심사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정보원 : 현지 언론보도 및 무역관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