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아프리카 국가들, 불법 복제품과 전쟁 중

- 2006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 60%, 사상 최고치 기록 -

- 법과 현실과의 괴리현상 가중, BSA/IDC 보고서 지적 -

보고일자 : 2007.8.29.

권중헌 암만무역관

jhkwon@kotra.or.kr

1. 국가별 불법복제품 유통실태

 ○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불법복제품 범람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음.

 ○ 세계 소프트웨어 개발자협회(Business Software Alliance ; BDA)와 세계적인 IT시장 조사기관인 IDC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중동과 북부 아프리카 22개 국가들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세계 평균(35%)에 비해 거의 배에 가까운 수치이자, 지난 2005년도 조사결과에 비해서도 평균 3%포인트가 늘어난 것으로, 그동안 각국 정부의 관련 법 정비 노력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됨.

 ○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알제리로서 84%를 기록했으며, 이어 튀니지 (79%), 레바논 (73%) 등의 순이었음.

 ○ 반면, 불법복제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35%를 기록한 UAE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세계 평균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이외에, 이집트·요르단·쿠웨이트·모로코 등은 불법 복제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각각 52%, 60%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주요 국별 연도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단위 : %)

자료 : BSA/IDC

 ○ 이 같은 불법복제 실태는 비단 소프트웨어에만 한정되지 않고 담배와 자동차 부품 등 다른 공산품으로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임.

 ○ 세계적인 담배회사인 BAT (British American Tobacco)사 관계자에 따르면, 중동 아프리카에서 유통되는 담배 20갑 중 1갑 이상은 불법복제 혹은 밀수품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요르단 자동차 부품 수입상 협의회 관계자는 요르단으로 유입되는 자동차 부품의 20~40%(국별로 차이)는 불법 복제품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음.

2. 각국의 대응 실태

 ○ 그동안 제도 정비라는 입장에서 소극적인 대응에 주력해 왔던 각국 정부의 대응은, 단순 ‘법 정비’보다는 점차 ‘법 집행력 강화’ 쪽으로 나아가고 있음.

 ○ 바레인 정부는 지난 5월중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2만1000점에 달하는 해적판 CD와 DVD, 컴퓨터게임, 불법 소프트웨어를 폐기 조치하는 등 불법복제물 단속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음.

 ○ 요르단 정부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특별 팀을 발족시켜 프로그램, CD 등의 불법 복제품을 상시 조사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즉각 검찰에 기소조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상시 실태조사에 돌입했으며, 또한 특별조사팀 주관으로 대국민 상대 캠페인 등을 정기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모토로 화장품과 개인 생활용품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총 12만3000여 점의 모조 화장품과 개인 위생용품을 전량 수거 조치하는 한편, 관련자들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 등 중형을 선고하는 조치를 취했음.

 ○ UAE 정부는 불법복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경고하면서 총 900보루의 불법제조 담배(80만 달러 상당)를 수거해 폐기처분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높은 과징금을 중과하는 조치를 취함.

3. 평가 및 전망

 ○ 각국 정부의 불법 복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및 영상물, 일반 상품에 대한 불법 복제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복제 대한 일반인들의 죄의식 부족과 정부의 행정력 한계가 빗어낸 결과로 평가됨.

 ○ 실제로, 요르단의 경우, 범법자에 대해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관련 법규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범국민 캠페인을 수시로 벌이고 있지만 일반 상점에서 불법복제품을 찾는 일이 어렵지 않음.

 ○ 대형 비디오 가게에서는 바로 엊그제 개봉된 영화를 불법 복제한 DVD 제품을 JD 1(1.4달러)에 공공연히 판매하고 있으며, 컴퓨터 수리공들도 복제 프로그램 사용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

 ○ 암만 시내 대형 비디오 대여점 관계자에 따르면, 소규모의 전담인력으로는 실제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며,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복제에 불감증이 워낙 만연돼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결국 불법복제의 경우 일반인들의 생활 및 도덕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볼 때, UAE 등 일부 걸프지역 부자국가를 제외하고서는 불법 복제품 만연 현상은 앞으로도 당분간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자료 : SABA & Co. (지적재산권 관련 Law Firm) 관계자 면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