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목재 자원전쟁 일으키나

- 원목 수출 사실상 금지 -

보고일자 : 2007.8.22.

박기원 블라디보스톡무역관

the4ya@empal.com

 ○ 러시아 정부는 6월 30일 정부령 제419호 [임산자원 이용에 있어서의 우선 투자프로젝트에 관하여]에 따라 고부가가치 목제품 생산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원목의 대외 수출관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음.

 ○ 올해 7월 1일부로 원목 수출관세는 1㎥당 10 euro(관세율 20%)로 인상됐고, 2008년 4월 1일부터는 15 euro(관세율 25%), 2009년부터 50 euro(관세율 80%)로 인상할 예정임.

 ○ 러시아 원목의 주요 수입국가로 제지업이 발달된 핀란드와 스웨덴이 러시아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고, 러시아의 WTO 가입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옴으로써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 핀란드는 매년 러시아로부터 10만~1500만㎥의 원목을 수입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수출관세를 인상함에 따라 대러시아 원목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고 연초에 밝힌 바 있음.

 ○ 8월에는 스웨덴 스텐 톨그포르스 통상장관이 비정상적인 고율의 수출관세 부과는 3년 전에 체결된 양국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러시아의 WTO 가입에 반대한다고 발표하면서 러시아의 WTO 가입은 원목 수출관세정책에 달려있다고 주장함.

 ※ (참고) 현재 러시아의 WTO 가입관련 정부간 합의가 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는 그루지야로서 양국 국경의 세관 협력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는 올해 말까지는 모든 국가와 WTO 가입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러시아의 지속적인 원목 수출관세 인상에 따라 세계 목재시장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8%에서 2%로 줄어든 상태임.

 ○ 정부의 원목 수출관세 인상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재류 수출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한 실정이며,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국내외 투자활성화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수출관세정책 만으로는 실질적인 성과가 미미하므로 종합적인 임업발전 프로그램의 채택이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음.

 ○ 러시아는 세계 산림면적 1위, 세계 임산자원의 ¼을 공급하고 있는 국가로서 시베리아 타이가 임산자원에 각국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러시아의 원목수출 억제 정책에 브라질·캐나다와 같은 임산자원 국가가 동참하게 되면 임산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연간 600만㎥의 원목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임산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진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자료원 : TKS.RU 등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종합